임신·출산기

가. 「육아세대 포괄지원 센터」의 정비

임산부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산부인과 병원에 서 퇴원한 임산부와 아기에 대한 심신 케어 및 육아 서포트 등을 행하는 산후 케어 사업, 그리고 임산부의 고립감 해소를 위하여 상담 등을 하는 사전·사후 서포트 사업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임신·출산·육아에 이 르는 과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포괄 지원 모델 사 업을 29개 시정촌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에 추경예산을 결의하 여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는 다양한 수요에 대한 종합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거점(육아세대 포괄지원 센터)을 정비하였다.

나. 출산 환경의 확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의료 지원 센터¹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분만

제4장 해외사례 89

건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산부인과를 지원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격오지와 산간부 등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이 용의하지 않은 지역에는 근접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에 재정지원을 하여 분만 가능한 지 역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 조산사의 확보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 는 체제 확보를 위하여 조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4 년에는 조산사의 편재해소, 조산 능력 강화, 조산 학생의 실습 시설 확보 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산사 출장 지원 도입 사업 및 그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라. 주산기 의료 체제의 정비·구급이송 및 체제 확보

주산기 구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종합 주산기 모자의료 센터와 지역 주 산기 모자의료 센터를 정비함으로써 임산부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의 개선을 도모해 왔다. 종합 주산기 의료 센터의 기능은 타진료과와 연계하 여 산부인과와 관련되지 않은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신생아 집중 치 료실(NICU)은 2011년 현재 전국 평균 26.3 병상인데, 2014년 까지 출 생 1만 명당 25~30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특정 지역 및 특정 진료과 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예과의 「지역 할당제」를 활 용하여 의예과 입학 정원 증대 및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 의사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한 다.

90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마. 불임 전문 상담 센터의 정비

불임치료 및 불육증 치료에 관계된 정보제공이나 상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보건 의료 시설에서 전문의 등에 의한 불 임 및 불육증에 관한 의학적인 상담과 심리 상담을 행하는 「불임 전문 상 담 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62개 지자체에서 실시).

바. 불임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체외 수정 및 현미경 수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04년 부터 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9년부터 1회 당 치료 상한액을 15만 엔까지 하였고, 2011년부터는 첫째 연도의 대상 회수를 3회까지 확대하였다(통산 5년, 총 10회를 넘어 서지 않는 범위 이내). 그 후 2013년에는 급여 단가의 적정 수준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사. 모자보건·모자감염 예방 대책 추진

사춘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에 관한 지표와 그 목표를 정한 21세기 모 자보건분야의 국민운동계획인 「건강한 모자 21」(이하, 모자 21)를 계획 적으로 추진하고, 모자 보건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모자 21이 2014년에 종료됨으로 인하여 2013년의 최종 검토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4년 4월에는 제 2차 모자 21 계획(2015~2024년)을 발 표하였다. 또한, 모자감염 예방대책으로 HTLV-1 모자감염 대책사업을 실시하여, 각 지역에 모자감염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모자감염 예방 을 위한 보건지도 등의 지원체제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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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임산부 건강 검진 사업

임산부의 건강 보전 및 증진을 위go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① 건강상태 파악, ② 검사계측, ③ 보건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임신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임산부의 적 절한 검진 회수는 ① 임신 초기부터 임신 23주(임신 후 6개월 정도 경과) 까지는 4주에 한번, ② 임신 24주부터 임신 35주(임신 후 9개월 정도 경 과) 까지는 2주에 한번, ③ 임신 36주부터 분만까지는 1주에 한번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검진을 하게 되면 대략 14회 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