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쉼터 시군구별로 증설 필요
우리나라 청소년 중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이 28만 명 을 넘어서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의 가출 경험을 살펴본 결과, 1회～5회 정도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 분포는 14세～16세에 처음 가출을 시도한 경험이 48.8%였다.
가출 청소년의 가출 전 동거인은 약 75%가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원인으로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부모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어서’ 순이었다. 이와 같이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은 청소년의 가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가출청소년의 인권보호 필요
번 돈’, ‘친구 또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 등이었으며, ‘타인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은 돈’도 있었다. 이와 같이 생활이 불안전한 가출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과 연령을 알아본 결과, 가출 청소년 중 약 70%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64조 1항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 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법이 무시된 채 청소년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일시 청소년쉼터
□ 24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일시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접근하여 구호 및 보호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출하였거나 가출의 위험이 있는 청 소년에게 즉각적으로 개입 및 조기 발견하여 심리적 안정 및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며, 가출 청소년을 사회 안정망과 연 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시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이 이동형은 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와 고정형은 7일 이내의 일시보호로 되어 있어서 목적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일시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이용 기간이 짧다고 응답한 경우가 43.6%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한편, 이동형 쉼터 운영시간은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12시 이후까지 주 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장소, 운영방법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 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가출청소년들은 제한된 시간 이외에는 보 호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출 상태인 지금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그 이유는 지금 이 편하고 자유로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길거리를 배회하 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일시 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일시쉼터의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
일시 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장지원 서비스 에서는 음식제공, 피복제공, 휴식제공과 위생 및 의료서비스와 거리위험 대처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조기개입서비스로서 사회성 향상지원, 정서 지원, 거리 상담을 제공한다. 셋째, 연계활동서비스로서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일시 쉼터의 만족도를 보면, 음식제공, 피복제공 등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인 3.40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성 향상지원, 정서 지원, 연계활동서비스 로서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을 제공 등 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시쉼터 실무자들도 일 시쉼터는 이용기간이 짧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쉼터의 주요기능과 서비스 내용의 홍보 강화
일시쉼터의 주요기능과 서비스 내용에는 거리상담 및 홍보를 체계적 ･통합적 으로 실시하고, 거리상담 전문화와 내실화를 통한 가출의 조기발견 및 초기개 입에 철저히 접근하고 지역 내 청소년쉼터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쉼터에 입소하게 된 계기는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공서나 복지관 등의 보호 시설’에서 소개를 받은 경우가 19.5%, ‘부모님의 권유’로 이용하게 된 경우가 8.5%, ‘경찰서의 소개’로 이용하게 된 경우가 7.3%로 나타나 쉼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포커스그룹회의에서도 제시한바와 같이 가 출하기 전 학교에서 이러한 쉼터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 아웃리치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단 지원 시스템 구축
일시 청소년쉼터의 주요사업인 ‘아웃리치’활동은 가출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고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가출청소년 구호활동이다. ‘아웃리치’활동은 대도시 청소년 밀집 지 역에서 비행과 일탈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대 (22:00～02:00)에 집중적으로 이
봉사자의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33.4%인데 반해 전혀 참여 하지 않는 경우도 33.3%를 차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자원봉사단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단 구축이 시급하다.
3) 단기 청소년쉼터
□ 청소년이 가진 특성에 따라 보호기간을 유동성 있게 변동
단시쉼터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충분한 연습이 부족하여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쉼터는 집을 떠나 있는 일반적 의미의 가 출청소년으로, 가족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상실 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청소년이 가정복귀와 사회복귀 하도록 돕는 것이 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목적이다. 그러나 이용대상이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기능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하게 보 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며 갈등가정 청소년과 해체가정 청소년 등임을 고려할 때 단기 보호기간 동안 이들이 겪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불안정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는 일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시쉼터와 중장기 쉼터의 이용기간은 현재 규정된 기간 이 비교적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단기 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포커스그룹에서도 단기쉼터 책임자 및 실무자는 이용 기간이 짧고, 입소와 퇴소가 자유로워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진 특성에 따라 보호기간을 유동성 있게 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전술한바와 같이 단기 청소년쉼터의 입소 대상은 가족기능이 일시적 또는 장기 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하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며, 갈등가정 청소년과 해 체가정 청소년이다. 특히 가정해체로 인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나 가족갈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원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 역사회와의 연계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가출 원인으로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가 15.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유롭고 싶어서’가 13.7%, ‘부모의 폭언과 폭 행 때문에’가 11.0%,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어서’가 10.4%, ‘부모간의 불화 때문
에’가 9.9% 순이었다. 즉 청소년의 가출 원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가정요인이며,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 가정복귀 지원서비스와 사회복귀 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진행 되 여 입소자들은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단기쉼터의 서비
□ 가정복귀 지원서비스와 사회복귀 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진행 되 여 입소자들은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단기쉼터의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