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어촌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독거노인과 조 손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관련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 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독거노인 및 조손가족 노인의 건 강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독거노인의 경우는 절반 정도인 데 비해서 조손 가족의 노인은 37.7%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거노인이 조손가족 노인보다 고 연령층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농어촌의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42.2만원이고, 조손 가족은 6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및 조손가족의 사회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친목단 체와 종교단체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활동, 봉사단체 등에는 거 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독거노인 및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 교단체·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지지는 아직까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독거노인과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사 회적 지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이 차별성을 나타냈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대상자별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가족·친지의 지지가,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경 우에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었다. 조손가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 접촉빈도, 손자녀 생활, 평소 본인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독거노인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전국사업화 및 개선, ②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③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의 확대, ④ 노인일 자리사업의 개선, ⑤ 보행보조기구 지원, ⑥ 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 ⑦ 취 약계층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조손가족 정 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② 가칭 <조손가족지원 법>의 제정, ③ 통합적 사례관리 및 지원, ④ 가사도우미 지원 및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⑤ 청소년 멘토링제도 운영, ⑥ 조부모 대상 교육 강화, ⑦ 사회적 지지(지원)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조사대상자가 농어촌의 독거 노인 및 조손가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독거노인 및 조손가족과 비교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 둘째,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 및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의 관련성 등을 점검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나 독거노인과 자녀동거 노인을 직접 비교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독거노인을 비교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어촌 조손가족 문제는 도시에서 친부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1차적으로 아동을 도시의 친부모 근처에 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 조손가족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의 기본 설계는 횡단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심 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농어촌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족 노인
표 본 수 ▪ 독거노인 328명, 조손가족 노인 313명
표본 오차 ▪ 각 조사 대상별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5.5%point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방식
표본 추출 ▪ 지역별, 도시성격별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2010년 8월 9일(월) ～ 9월 3일(금)
설문조사의 개요 및 표본 추출 과정
□ 설문조사의 개요
□ 설문조사의 표본 추출 과정
○ 1단계: 조사 대상 시군 선정(농어촌 선정)
-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군 중, 군지역 모두 및 도농복합시 - 단, 도농복합시 중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나 도청소재지가 포함되어
도시 성격이 강한 시는 제외함(예: 청주, 전주, 창원, 김해, 원주, 포항 등).
○ 2단계: 권역 구분
- 전국을 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4개 권역으로 할당함.
- 권역별로 추출될 시군 4곳을 할당함.
○ 표본 추출
- 각 권역별로 조사 대상이 되는 시군을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함.
- 단, 각 권역별로 대도시근교 농촌 1곳, 일반 농촌 2곳, 어촌 1곳을 선정함.
구 분 대도시근교 농촌 일반 농촌 어촌
경기·강원권 이천시 연천군, 홍천군 삼척시
충청권 청원군 청양군, 진천군 보령시
전라권 화순군 임실군, 강진군 장흥군
경상권 함안군 문경시, 영양군 남해군
○ 조사 대상 할당
- 각 시군별로 독거노인 20명 내외, 조손가족 노인 20명 내외(독거노인 328명, 조손가족 노인 313명을 조사함).
S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구체적인 시군구 _________ 시/군/구
SQ2 지역 성격 ① 대도시 근교 농촌 ② 일반 농촌
③ 어촌 SQ3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65세 미만 면접중단 ! SQ4 귀하께서는 혼자 살고 계십니
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면접중단 !
SQ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월 일 시 분경 응답자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락처(유선) ☎ ( ) － 핸드폰(무선) H.P ( ) －
면접원 성명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 / V 확인
부록 2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생 활하시는지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 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문1. 어르신께서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구 분 규 모
① 농지
논 평
밭 평
과수원 평
초지, 임야 평
기타 (무엇: ) 평
② 어업
양식어업 어선 어업
동력선 톤/ 척 무동력선 톤/ 척 비어선 채취어업
기타(무엇: )
③ 가축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개 두
기타(무엇: )
④ 해당 사항 없음
문6. 어르신께서는 농․어업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문7. 어르신께서는 현재 농․어업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예(무엇: )
② 아니요
소득원 금액(만원)
문11. 어르신께서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김치 ② 반찬 ③ 쌀 ④ 연탄
⑤ 라면 ⑥ 기타(무엇: ) ⑦ 없음 문12. 어르신 댁의 생활비는 월 평균 얼마나 듭니까?
월 평균 ( ) 만원 정도
문13. 어르신 댁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주류․담배
③ 피복구입비(의류, 신발 등) ④ 수도․광열비
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의료비
⑦ 교통․통신비 ⑧ 오락․문화비 ⑨ 교육비
⑩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⑪ 경조사비
⑫ 기타 (무엇: )
문14. 어르신 댁에는 현재 빚(부채)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없음 ☞ 문16번으로
② 있음 (얼마: 만원 정도) ☞ 문15번으로
문15. 어르신께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생활비가 부족해서
② 나(배우자)의 사업자금 때문에
③ 나(배우자)의 주택마련 때문에
④ 나(배우자)의 의료비 마련 때문에
⑤ (손)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때문에
⑥ (손)자녀의 교육비 지원 때문에
⑦ (손)자녀의 결혼경비 및 주택마련 때문에
⑧ (손)자녀의 의료비 마련 때문에
⑨ 타인 대출 및 보증 ⑩ 기타(무엇: )
문16. 어르신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우리집(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장기(영구)임대
⑤ 기타( )
문17. 현재 어르신 댁에서 가입하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은 무엇입니까?
( )
①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월 납부금액: )
②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③ 의료 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④ 의료 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⑤ 없음
⑥ 기타 (무엇: ) (월 납부금액: )
문18. 평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
①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②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잔병치레를 한다
③ 건강한 편이다
문19. 어르신께서 지출하시는 의료비는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 ) 만원
문20. 어르신께서 편찮으실 때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②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간다
③ 심하게 아플 때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
④ 심하게 아플 때만 보건소에 간다
⑤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지 않고,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있다
⑥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는다
⑦ 치료를 못하고 있다 ☞ 문21번으로
문21. (20번 문항 ⑦번에 응답한 경우에만) 어르신께서 치료를 못하고 있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②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서
③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④ 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⑤ 환자가 가려고 하지 않아서
⑥ 기타(무엇: )
구분 모임 및 단체 활동
구분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