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복지 증진 방안
○ 민관협력의 활성화 방안
－ 첫째, 민관협력의 다양한 모형 중 각 시‧군‧구에 적합한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
전체 시‧군‧구에 한 가지 모형을 선정하는 것만은 아니며, 지 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모형을 활용할 수도 있음.
－ 둘째,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민관협력 모형의 주요 특징에 따 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진
－ 셋째,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네 가지 모형 (공공주도, 민간주도, 협의기구 중심, 실행체계 구축)와 세부 유형을 따르지 않고 변형할 수 있음을 유념
○ 지속적 정책 모니터링 실시와 모니터링 결과의 적극적 반영
－ 첫째, 광범위하고 상세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모니터링위원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나누고, 복 지의 분야를 4~5개 로 구분하며,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함께 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모니터링 위원이 필요함.
－ 둘째,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공식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셋째,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개선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앙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방안
－ 첫째,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의한 복지정책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도의 평준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둘째, 성과평가 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를 대 폭 증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적극 유도해야 함.
－ 셋째, 성과평가 결과의 부진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부 진 지자체 대상의 컨설팅을 철저히 추진하며, 재정지원을 강화 해야 함.
－ 넷째, 지역특화사업과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 이 요구됨.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첫째,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강화에 주력해야 함.
－ 둘째,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내부이해관계자 간의 관계형성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함.
지역 내 기타 조직, 기업, 일반주민단체, 교육기관 등 다각적 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민간역량과 사회적자본의 활성화가능성 및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행정이 인지하고 적극적 파트너로서의 민관협력과 정책지원을 추진해야할 것임.
－ 넷째, 다수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 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와 금융자본의 형성이 시급함.
－ 다섯째, 조직내부부터 지역주민에게까지 협동과 상생의 사회
적 경제에 대한 이념과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되게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마련 필요
○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굴 및 확산
－ 첫째,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둘째, 자체사업 중에서도 민관협력사업을 중시하는 정책 발굴 이 요구됨.
⧠ 지역사회보장발전센터의 발전 방안
○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첫째, 독립된 센터로서의 위상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의 상시 배치 필요
－ 둘째, 복지, 재정, 평가, 통계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함.
－ 셋째, 센터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와 민간복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함.
○ 지역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 종합화 등
－ 첫째,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생산되는 각종 복지데이 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의 업무협력으로 중복되지 않 도록 하고, 상호 업무연계 및 정보공유
－ 둘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및 부처관련 연구기 관의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종합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특히, 여성, 가족, 청소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은 보건복지부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등한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 유념
－ 셋째, 광역 복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지역특성을 고 려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본 센터를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로 지정
*주요용어: 민관협력, 모니터링, 우수 복지정책, 사회적 경제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