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개로 구분된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민관협력과 모니터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다.
둘째, 민관협력사업 모형 개발과 매뉴얼을 전국 시‧군‧구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은 민관협력사업 모형 개발의 개요, 민관협력의 다양한 모형과 주요 특징, 공공주도 민관협력 모형 매 뉴얼, 민간주도 민관협력 모형 매뉴얼,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 모형 매 뉴얼, 실행체계 구축 민관협력 모형 매뉴얼 등이다.
셋째,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그 활동 및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은 모니터링의 개요, 워크숍 및 TF회의, 활동보고 서의 주요 내용, 활동보고서의 주요 결과 등이다.
넷째, 지역사회보장 Issue & Focus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논 의하였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격차이고, 다른 하나는 지 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보장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논 의하였다. 즉,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였다.
여섯째,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및 확산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 역사회복지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 자
체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이다. 이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과 지역사회보장발전센터의 발전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문헌의 분석 이다. 이는 7개 연구내용 중 제2장인 민관협력과 모니터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기존자료의 재분석이다. 이는 7개 연구내용 중 제3장 민관협력
사업 모형 개발과 매뉴얼과 제7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격차 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를 위한 기존자료는 2013년 민관협력 공 모자료로서 시도 18개 사업, 시군구 150개 사업 등 전체 169개 사업이 다. 후자를 위한 기존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 중 복지 관련 자료이다. 2006~2014년 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며 복지수준 격차를 제시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포럼’ 운영이다. 포럼위원은 2013년을 위원에 더 하여 일부 추가되었으며, 지역복지 관련 교수, 시도 광역 복지재단 및 연 구원 관계자, 지역사회보장 관계공무원, 민간복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었으며, 후자는 수정 보완하여 제5장 지역사회보장 Issue & Focus의 두 번째 주제로 변 경되었다. 발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본 연구의 외부연구자로 되었기 떄문 이다.
넷째,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이다. 시군구 지역복지 관계공무원, 지역복지 관련 교수, 복지재단 및 민간복지기관 관계자 등으 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2013년 모니터링위원 중 활동이 부진하였던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활동에 참여하였으 며, 일부 위원은 신규 위촉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연구진에 의해 제시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활동보고서는 TF회의 등을 통해 채택여 부를 결정하고, 일부 부족한 내용은 수정, 보완되었다. 연구진에 의해 제 시된 활동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를 통한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였다. 특히, 대상 및 최우수 후보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우수 지역 복지 정책/사업’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또한 시상결과와 시상대상 사업은 언론을 통해 홍보되었고, 발 간하여 배포되었다.
여섯째,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개최이다.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 특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모형 개발을 위하여 자문회 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주 제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