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니터링의 개념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많은 방법이 개발되었다.
미국의 정책평가학회(Evaluation Research Society)는 다음의 6가지 유형의 정책평가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착수직전분석, 평가성 사정, 형성적 평가, 효율성 또는 영향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메타평가 등이 다. 연구자에 따라 형성적 평가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고, 집행평가라 고 표현되기도 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노화준, 2006; 김승권 외, 2014, 재인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두 개로 구분된다. 하나는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 터링(행정적 모니터링)이다. 이는 프로그램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당초 지정된 대상집단이나 지역에 도달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활동이 명 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 램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이는 투입과 산출을 측정하고, 사전에 설 정되거나 기대된 성과와 비교하는데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 링의 1차적 목표는 프로그램이 목표를 향해 가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 정하는 것이다(김승권 외, 2014).
본 연구에서의 모니터링은 정책이 원래의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 지 판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는데 있다. 즉, ‘집행 모니터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 복지분야 모니터링의 국내 동향
사회복지분야의 모니터링은 주로 공공부조와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추 진되었다. 다음은 정책평가 연구로 진행된 국내 모니터링 연구들이다.
첫째,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계방안 연구 (김안나 외, 2005)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김안나 외, 2006)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이태진 외,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이현주 외, 2008)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사례 (최현수 외, 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이태진 외, 2008)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이태진 외, 2009)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의 1차 및 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2006년부터 아 동권리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아동권리옴부즈맨’
을 위촉(보건복지부 장관 명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김승권 외,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김승권‧김형욱‧정수진, 2008)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김승권‧김형욱‧이수희, 2009)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김승권‧김연우‧이하나, 2010)
2011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김승권 외, 2011)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작성되는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중 모니 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보건복지부 외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사업 중 고용, 주거, 문화, 교육에 대한 사회보장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2014년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 연구(김승권‧오혜인‧신정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