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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영역의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 등은 각자 장점을 가지면서도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 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발생된 서울 송파 구 세모녀 자살 등 일련의 사건들은 공공복지의 한계가 표출된 것 으로 사각지대 발굴에서 공공영역의 제한점을 보완할 민간영역과 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국민의 높은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공복지의 재정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반면에, 금융위기 등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됨으 로써 취약계층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민간복지기관이 한국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 민관협력 모형 및 매뉴얼 개발의 기초자료
⧠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력 성공사례를 발굴 하고, 확산하여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 모 및 포상을 추진하였다.
○ 공모기간은 ’13. 8. 26(월) ~ 9. 10(금)이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전체 168건을 응모하였다.
－시‧도 8개소 18건, 시‧군‧구 98개소 150건이었다.
○ 응모된 자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기준은 공공부문의 지원 및 노력, 민간부문의 참여 수준, 문제 해결방안의 참신성, 사업성과 및 홍보정도 등이었다.
－심사위원회는 담당과장(1), 지역복지전문가(민간인, 4)으로 구 성하였다.
○ 심사결과 대상 4개 사업, 최우수 8개 사업, 우수 16개 사업 등 전 체 28개 사업이 시상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3-1〉 민관협력 우수사례 응모 결과
시‧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계
서울 1 15 16
부산 5 30 35
대구 2 14 16
인천 0 0 0
광주 1 6 7
대전 1 12 13
울산 3 3 6
경기 3 24 27
강원 2 5 7
충북 0 7 7
충남 0 5 5
전북 0 4 4
전남 0 5 5
경북 0 12 12
경남 0 4 4
제주 0 1 1
계 18 150 168
〈표 3-2〉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 최종결과
구분 선정지역 선정건수
대상 대전광역시, 서울 도봉구, 경기 남양주시, 전북 완주군 4
최우수 서울 성동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전남 보성군 8
우수
부산광역시,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경남 진주시, 부산 서구, 충북 청주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경기 광명시, 부산 북구, 경기 수원시, 충남 서산시, 경기 고양시, 제주 서귀포시, 경북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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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8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2014년에 추진 하고 있다.
○ 공공중심 민관협력 모형은 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중심 민관협력 모형도 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시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민간주도 민관협력 모형을 위해 민간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활용하였다.
－민간중심의 민관협력 시범사업 기관 중 1개 기관은 실행체계 구축 모형에 해당되어 민간주도 민관협력 모형에 활용하지 않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