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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공행정체계를 바탕으로 복지급여를 전달하며, 민간영역은 비영리민 간이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인 자선금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생 산하여 전달하거나, 영리부문이 시장기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복지혼합으로서 점진적 개혁은 3가지 방향 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국가의 직접서비스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비영리 부문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 제3섹터가 서비스의 주 제공자로 등장하면서 이들 제3섹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제3섹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셋째,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수혜자와 공급자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시장기제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 결과, 국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시장, 공공, 비영리민간 부 문 간 점진적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 구하고 유럽대륙에서 복지의 혼합경제의 핵심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공공 재원의 투입 비중과 국가의 규제와 개입의 정도가 각 국가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진욱, 2007).
2. 사회복지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
민관협력이란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민관 협력의 개념은 공공부문이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 전달 역할을 대신하 는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들의 “공백 채우기” 역할을 의미 했던 것으로 민관협력(정부-민간 파트너십)의 이론적 출발은 시장과 정부 실패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김석준, 2000; Wolf, 1998; 김승권 외, 2014. 재인용).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은 단일한 행 위자나 기관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행위자들이 함께 문 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역사회 의 다양한 민간(복지)기관‧단체들조차 정부의 재정지원과 평가 등에 의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관협력은 실질 적 파트너십보다는 상명하달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김승 권 외, 2014).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복지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이나 가족 내에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새로운 복지욕구를 가진 다양한 사회서비스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모 녀 자살사건 등 연이어 나타나는 사건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 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2005년 지방분권화에 이은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의 지방화는 지역사회에 기반 을 둔 전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장연신, 2013).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가 제한된 지역자원과 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의 충돌 에서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 및 공공 기관, 후원자 그룹, 비영리조직 및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들의 욕구가 포
함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