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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만 ‘전국신주민횃불계획’(全國新住民火炬計劃) 26)

대만 다문화정책의 발전에서 보았듯이, 다문화자녀 수가 증가하면서 내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국신주민횃불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이 횃불계획은 다문화가족 2세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 로 학교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및 대륙 배 우자 지원지도조치’와 더불어 대만 다문화사회에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횃불계획은 대만의 다문화가족을 아우르는 사업들을 포함 하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 누지 않고 살펴본다.

이 횃불계획의 목적은 내정부, 교육부 및 민간단체 등이 민관 협력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전국의 신주민 및 자녀에게 문화와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시스템과 단일창구를 통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횃불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26) 전국신주민횃불계획(全國新住民火炬計劃)(2014), 내정부 입출국 및 이민서.

첫째, 서비스자원의 통합을 통한 세심한 지도의 시행 둘째, 부모교육을 통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정의 형성 셋째, 다원적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넷째, 다문화를 확산하고 이에 대한 홍보의 강화

횃불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외국인 배우자 지원지도기금’과 교육부 에서 지원한다. 횃불계획의 주관 기관은 중앙은 내정부와 교육부가 담당 하고, 지방은 직할시·현(시) 정부와 신주민중점학교(新住民重點學校)가 담당한다. 협력기관으로는 신주민중점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신이민학습 센터, 외국인 배우자가정 서비스센터, 이민단체, 공사립 기관 또는 공익 단체 등과 협력한다27).

신주민중점학교는 초등학교 중 신이민자녀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거 나 전체 학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횃불계획의 대상학교가 된 다28). 대상 학교 중 계획의 시행의지 등을 근거로 직할시 또는 현(시) 정 부가 신주민중점학교를 선발하며,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서 60만 대만위안(한화 약 2천만 원), 40만 대만위안, 20만 대만위안을 지원한다. 지원학교의 수는 각 등급별로 101개로 제한하여 총 303개 중 점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내정부가 교육부, 직할시·현(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점사업 은 다음과 같다.

ⓐ 추진위원회, 중앙지도단, 지역자문소조의 설립 ⓑ 지역별 지도 및 각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7) 신이민(新移民)이란 1980년대 이후 국제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이주한 외국인 배우자 또 는 대륙 배우자를 지칭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이주한 이주민과 그 자녀를 포 괄하는 신주민이란 용어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28) 2014년 초에 횃불계획의 대상이 되는 학교 수는 2,036개였다.

ⓒ 지방정부가 특별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행복횃불행동 돌봄열차의 운영: 다문화행복생활강좌 ⓔ 신주민 다문화홍보 및 업무 확산

ⓕ 횃불계획의 성과 검토, 성과우수 인원 및 기관·학교 표창 ⓖ 신주민 다큐멘터리 및 동영상 선발대회

ⓗ 신주민 및 자녀의 양성 및 장학금 지급 ⓘ 신주민 자녀의 모국어학습 감상문 대회 ⓙ 신주민 및 자녀의 ‘꿈 실현계획’ 선발대회 ⓚ 신주민 및 자녀에 대한 양성계획

ⓛ 지도활동 ⓜ 부모교육 학습 ⓝ 다문화 또는 국제축제 ⓞ 교사에 대한 다문화학습 ⓟ 중국어 강습

ⓠ 다문화교재, 학습가이드 및 자료의 편찬 또는 구매 ⓡ 모국어학습과정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선발대회 ⓣ 교육방법 토론회

횃불계획은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많은 중점학교를 중심으 로 다문화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횃불계획의 예산지원을 받은 중점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학교의 규모에 따 라서 지원학교의 수와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의 자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직할시와 북부의 현(縣)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횃불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대만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의 본국 문 화를 중시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횃불계획에 참여하는 중점학교가 시행한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학습, 본국 음식만들기 경연대회 등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문화를 전승하고 외국 문화에 대한 대만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 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횃불계획인 만큼 외국인 배우자나 자 녀들보다도 일반인의 참여가 높다는 것은 대만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동 화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