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동 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핵심 정책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제 2장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 다문화정책의 개념 및 유형과 함께 결혼이주 및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해 인구학적으로 조명해 보고, 각 국의 정책비교 관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다문화사회의 배경과 현황을 비 교한다. 우선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 전해 나아가는데 영향을 준 배경들을 각각 살펴본 후 결혼이민자를 위주 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들여다본다. 한국을 예로 들면, 결혼이민자 및 인 지·귀화자 현황 및 이들의 국적취득 현황을 국적별로 알아본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의 우리나라 인구대비 현황도 살펴 본다. 또한 한국의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 이를 통해 살펴보고, 이 국제결혼 현황을 성별, 출신국가 별로 나누어 알
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란 자녀수를 연도별로 파 악해 본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을 살펴보 고, 연도별 및 출신국가 별로 국제결혼 현황의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수 현황을 기존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별 로 데이터가 동일하게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국의 다문화가족 특징 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3국의 비슷하면 서도 서로 다른 배경 및 현황 특성을 비교한다.
제 4장, 5장, 6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 한 핵심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일상생활의 적응을 돕는 정착지원 측 면의 정책과, 자녀에 대한 지원, 보건이나 위생과 관련된 건강증진 측면 의 정책, 그리고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 근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보호·안전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 분지어 알아본다. 또한 각국의 다문화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6장은 결론으로 동아시아 3개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부터 현황, 정책 대상 등을 간략히 비교 정리하고, 4장, 5장, 6장에서 소 개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핵심정책에 있어서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한 국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대응하고 구상해야 할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기존 통계 자료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각국 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의 비교 관점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의 다문화 관련 연구 경향과 정책, 그리고 주요 논점들을 각종 문헌들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지방자치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서로 다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
하는 정책보다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3개 국가의 정책을 동시에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들을 조명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문헌조사 방법이 사용된다. 주무기관의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각국의 최근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는 한국, 일본 대 만의 국제결혼 관련 통계, 즉 국제결혼 건수 및 전체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적별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들을 대상으 로 한다. 이러한 자료는 시계열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과거부터 최근까지 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다문화사회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실시한 다. 연구진이 각국의 다문화사회 전반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각 국 가의 다문화 실태와 특징 및 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3개 국가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다문화사회 측면에서 각 각의 국가가 가지는 독특하거나 한국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들 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