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전개

총무성 외에도 각 부처는 1980년대 후반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둘러 싼 여론의 고조를 배경으로 검토의 장을 마련하거나 제언을 정리하여 왔 다. 그 동안 교육은 문부과학성, 의료는 후생노동성, 체류 자격은 법무성 등 외국인 주민과 관련이 있는 정책은 각 부처에 걸쳐있는 데다 근거법 조차 없기 때문에 정권과 대신(각 성의 장관에 해당)의 방침에 따라 외국 인 정책은 크게 부침을 거듭해 왔다. 그러던 중 외국인 집주 도시 회의와 경단련의 제언을 받아 총무성은 2005년도 지방 행정 중점 시책에 '다문 화공생 추진'을 추가하여 자치 단체에 의한 외국인 주민 시책을 '다문화 공생 사회'라는 사회 모델의 형성을 목표로 임하도록 지자체에 촉구하였 다. 2005년도 총무성은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지 자체가 추진해야 할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6년 3월에 ‘다문화

공생 추진 지침’을 정리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지자체가 다문 화공생 분야에서 시행하여야 할 시책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①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본어 습득 지원 및 통번역 체제의 정비 등을 통해 일본어로 커뮤니케 이션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지원한다.

② 생활 지원

의료와 교육, 노동, 방재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고려한 고유의 시책을 실시한다.

③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

계발 이벤트와 외국인 주민 자신의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전체가 다문화공생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식을 함양하는 시책을 실시한다.

④ 추진 체제의 정비

위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및 계획 담당 부서의 설치 및 부처 간 연락 회의 등을 정비한다.

총무성의 추진 지침은 2006년 4월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도 다루어 지고 같은 해 6월에 이 회의가 제언한 「글로벌 전략」은 총무성의 추진 지 침을 참조하여 지역별 추진 계획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 市)에서 늦어도 2006년도 중에 책정하는 것을 목표하여 시행되었다. 그 러나 학자들이 2000년경부터 정책 제언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한 「다문화공생 사회 기본법」과 「다문화공생청」의 설치 등 부처를 횡단하여 전략적으로 이민정책과 지역에서의 공생을 위 한 정책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계의 주요 제언과 내용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³¹⁾.

31) 2005년까지는 총무성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보고서(多文化共生の推進に関する

①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계 부처 연락 회의 (내각 관방) (1988년 5월 ~) -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수용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

② 난민 대책 연락 조정 회의 (내각 관방) (2002년 8월 ~)

- 난민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관계 행정 기관의 연락 조정

③ 해외 교류 심의회 (외국인 문제부회) 답신 (외무성) (2004년 10월) - “재일 외국인 문제”,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 등에 대해 제언

④ 경제 재정 자문회의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 2005"(2005년 6월)

- 고급 인재의 수용 촉진과 일본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충 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제언

⑤ 범죄 대책 각료회의 간사회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관한 회의) (내각 관방) (2005년 7월 ~)

- 외국인의 편의의 향상에 배려하면서 외국인의 체류 정보를 정확하 게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의 구축을 검토

⑥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회의 2차 답신 (내각부) (2005년 12월) - 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의 검사 체제의 강화와 고용주에 대한 책임

의 명확화 등의 검토를 제언

⑦ 경제 재정 자문회의 (글로벌 전략) (2006년 6월) - 외국인 수용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제언

⑧ 경제 재정 자문회의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 2006”(2006년 8월)

- 다문화공생 사회 추진을 명기

⑨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계 부처 연락 회의 (내각 관방) (2006년 12월) -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발표

研究会報告書)」 (2006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