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녹색성장 정책프로그램 추진 체계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의 프로그램 추진 체계는 <그 림 6-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환경친화 적 최적의 농업환경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 전 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인력, 기술, 정보 등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한다. 인력육성과 관련 그린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 그램 개발과 지도인력(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시군의원 등)의 연수 프로그 램 등을 통한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의 농 업환경여건에 적합한 최적자원관리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과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종-축산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 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련 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기초로 한 농 업환경지도 작성에 관한 프로그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관건이므로 지원‧규제‧보상의 정책프 로그램의 개발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 규제적 수 단과 상호준수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천전 략의 실제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생산규모와 생산방법 전환을 위한 규제‧
보상‧지원의 정책프로그램과 기술, 인력, 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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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전략적 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체계
160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3.2. 정책통합‧조합을 통한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 3.2.1. 정책통합‧정책조합의 기본원칙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에 환경 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통합시키고 비용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한 정책수 단 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통합과 정책조합이 적절 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농정목표와 기본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목표는 정책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 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들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통합과 정 책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별정책의 정책목표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 상호보완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에 적절한 비중을 고려하여 정책통합을 추 진토록 한다.
둘째, 성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업정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왔으므로 환경성 측면에 비중을 두고 상충된 정책목표의 조화와 균형, 정책 추진체 계 및 거버넌스 개편, 예산제도 보완, 평가시스템 보완 등을 연계하여 추진 한다.
셋째, 녹색성장의 핵심인 경제와 환경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절 한 정책수단(정책 인벤토리)을 기초로 비용효과성과 효율성 등의 지표를 활용한 정책조합을 통해 최적의 정책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넷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통합과 정책조합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정책 환류시스템(feedback system) 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째, 경제적 비용과 녹색생산‧소비 시스템 수용의 불편성 등과 같은 녹색성장의 전제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보급을 최대한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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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추진체계 개편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관련 정책통합은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녹색성장 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추 진한다. 이들 3개의 정책을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 에너지저투입농업, 바이 오매스를 활용한 농업이 제시되며,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저탄소 자원순환농업이 도출된다<그림 6-5>.
그림 6-5. 농업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의 통합
녹색성장이 국가 의제화됨에 따라 농림수산품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 진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책추진체계의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녹색미래전략과에서 녹색성장을 총괄하고 있으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전담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수산부문 녹색성장대책협 의회는 ‘녹색성장 대책위원회(가칭)’로 변경하고, 농업분야 녹색성장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녹색성장관련 예산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 영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기술 예산의 확대방안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연 구개발 투자 권고 등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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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업 정책의 틀 속에서 녹색성장 전 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환경방침과 ISO14001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폐기물의 증가, 생물다양성의 감소, 지구온난화의 진 전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업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지‧농업용수 등의 지역자원의 보전‧관리, 전 문인력의 확보 등과 함께 농림수산업의 자원순환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수 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농림수산환경정책의 기 본방침」을 마련하였다. 이 방침에 농림어업자의 주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의 자원순환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산어촌의 건전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전‧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2006년 3월 농림수산성은 ISO14001에 근거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 해 환경부하 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신 관방 환경바이오매스정책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관련 과들이 참여하여 매년
‘직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농림수산성업무’와 ‘농림수산시책 기획‧입안’
에 관한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와 실시계획 등록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훈령 제17호는 ISO14001:2004(JISQ14001:2004)의 요구사항에 따라 ‘농림수산성 환경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농림수 산성의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시 환경배려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표 6-2>.
둘째, 정책담당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체계 도입이 필요 하다. 정책통합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추진체계 자체보다도 녹색 성장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이다. 즉, 녹색성장 정책담당자뿐만 아니 라 모든 정책담당자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 및 정책통 합과 정책조합의 개념, 필요성, 수단 등에 대한 교육 이수를 필수로 지정하 여 정책담당자들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 수료 여부의 인사 고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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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너지‧경제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녹색 성장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정된 녹색성장지표를 기초로 사전 평가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책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녹 색성장지표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기초로 정책이행을 통 해 나타난 성과평가가 가능하며, 정책조정 및 보완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3.2.3.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기 위해 서는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반 으로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정책, 에너지정책, 환경정책을 적절하게 통합하면 환경보전형 농업, 에너지 저투입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저탄소 자원순환농업이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비교‧검토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 인벤토리를 구축 해야 한다<그림 6-6>.
이들 정책수단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성‧효과성‧시행 가능성‧정치적 수용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AHP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정책 간 상충관계 조정과 상보관계 정책 연계 및 녹색생산성과 생 태효율성, 한계감축비용 등 녹색성장 성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지표 를 이용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조합을 시도할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기반수단 과 규제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
녹색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기반수단 과 규제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