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녹색생산성의 개념
녹색생산성(Green Productivity)은 연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생 산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의 기초가 되는 환경보전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 한 전략으로 설정되었다(APO, 2002). APO의 녹색생산성 개념에 따르면 경제개발 전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롭고 안전한 물질의 사용을 통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품질 (Quality), 원재료와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익성(Profitability), 그리고 원재 료와 에너지의 효율성 사용을 통한 환경성(Environment protection) 등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4-7>.17
그림 4-7. 녹색생산성의 구성 요소
자료: APO(2002).
17 APO는 생산성 향상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녹색생 산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녹색생산성 도입 당시에는 실효성에 의 문이 제기되었으나, 기후변화가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녹색생산성의 유효성과 환경과 에너지의 효율 및 폐기물 관리 등 공급사슬 측면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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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산성은 녹색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 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이다.18 즉, 녹색성장이란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온 실가스 등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그린에너지 개발 등 녹 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조치는 환경비용을 초래하나 에너지 저감과 친환경제품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하여 녹색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녹색생산성과 녹색성장은 긴밀한 관계로 볼 수 있다.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녹색생산성은 사업의 초기과정부터 환경 을 고려하면 비용 저감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의 미를 지닌다.
3.2. 녹색생산성 계측 방법론 3.2.1. 녹색총요소생산성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기존의 성장회계를 이용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통해 측정된 환경 기여도를 성장회계의 한 투입요소로 고려한 녹색 성장모형(Green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총생산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량화하는 방법이다(Tzouvelekas, Vouvaki and Xepapadeas, 2007).
기존의 성장회계에서는 투입요소 중에서 노동(Labor), 물적 자본 (Material Capital),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 측정 가능한 투입요소로
1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2009.2.1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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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설명되는 부분은 각 투입요소에 기인한 생산성이며, 성장회계에 포함 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부분(Solow residual)은 기술진보요소로 정의된다.
그러나 생산요소 투입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 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 용증가를 야기한다. 환경을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들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 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투입이라는 일종의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로 대신할 수 있다.
녹색성장모형은 일반 성장모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측정되는 환경 적 요소인 X가 추가되어 <식 4-10>과 같은 모형이 된다.
···<4-10>
K와 E는 성장회계모형에서와 같이 물적자본과 유효노동량을 의미하며, H는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측정되는 유효 환경요 소투입 X는 물리적 배출량인 Z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기술의 변화에 해 당하는 B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총요소생산성의 증명절 차를 따르면 <식 4-11>과 같이 경제성장률의 요인들을 구분할 수 있다.
,
···<4-11>
GDP 성장률은 물적자본(K), 인적자본(H), 노동보정 기술변화(A), 노동 (L), 이산화탄소 물리적 배출량(L), 이산화탄소 배출 기술변화(B)의 성장률 로 구성된다. 이때 기술변화에 해당하는 A, B는 Solow 모형의 잔차 부분 에 해당하게 되고 K, H, L, Z는 실제 투입재가 된다. 이를 실제 투입재 부 분과 기술진보 부분으로 나누면 <식 4-12>와 같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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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간의 한계생산이 동일하고, 규모수익불변 이라 가정한 다음 노동보정하면 <식 4-13>과 같은 최종 식을 도출할 수 있다.
···<4-13>
TFP: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y: 노동자 1인당 실질 GDP
k: 노동자 1인당 실질 자본스톡 z: 노동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자본소득분배율 : 에너지소득분배율
녹색성장모형을 기초로 한 총요소생산성 계측은 기존에 기술진보요소로 해석되던 나머지 부분을 환경요소와 새로운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부분 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 모형을 이용한 녹색총요소생산성 계측은 여전히 성장회계에 포함되지 않 는 나머지 모든 부분이 고려되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고, 복잡한 지수화 과정 및 농업부문별 세부 단위가격과 투입량 자료가 요구되어 실제로 계측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녹색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농업부문 녹색생산성에 관한 연구로는 표학 길(2009)의 연구가 있다. 노동, 자본 이 외에 온실가스배출량을 통해 측정 된 환경기여도를 성장회계의 한 투입요소로 고려하여 산업 전 부분에 대한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을 분석하였다.
···<4-14>
GTFP: 녹색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av: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k: 1인당 자본증가율 e: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분석 79
80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분석
한 지출 없이 제조업부분이 성장한 크기라고 할 수 있다.21 2000~2005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 5.5%는 환경요소에 의한 성장이 0.5%임으로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은 환경요소에 의해 총 9.1% 증 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환경비용에 대한 지출 없이 제조업이 성장한 크기라 고 할 수 있다.22
그러나 표학길(2009)의 연구는 농업, 수산업, 광업이 통합된 결과임으로 순수하게 농업의 녹색생산성을 분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1995~2000년 기준 농림수산광업의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이 환경 요소에 의해 총 26.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환경 적 요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업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경지면적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다. 따라서 농업부문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 로 분석된 환경요소는 허위변수로 볼 수 있고 경지면적 감소가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 반면 2000~2005년의 환경요소에 의한 농업부문 1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 증가는 경지면적 감소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발달과 같은 시장에서 평가받은 농 산물의 부가가치가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3.2.2. 탄소생산성
녹색생산성을 간단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GDP(또는 부가가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로 산정하는 탄소생산성을 들 수 있다(McKinsey, 2008). 이 방법은 생태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지불로 인해 GDP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GDP 감소폭을 상쇄시키거나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 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 환경요소
×
22 인당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 환경요소
×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분석 81
Y: GDP 또는 부가가치 L: 노동
K: 자본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 농업부문 생산함수는 기존의 노동과 자본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요소로 간주한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후 감축조치인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 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4-15)
생산요소와 산출물 값은 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식 4-15>에서 GDP/L은 노동생산성, GDP/K는 자본생산성, GDP/CO2는 탄소생산성이 된 다. 탄소생산성은 결국 생산성과 환경영향요소의 비율로 이뤄지는 녹색생 산성과 생태효율성의 개념과 유사하며, 산업부문 전체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생산성을 계측하지 않고도 GDP와 CO2만으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탄소생산성은 에너지생산성(GDP/E)과 탄소 집약도(CO2/E) 역수의 곱으로 <식 4-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16)
탄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성(GDP/E)을 높이거나 에너 지 소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수인 탄소집약도(CO2/E)를 낮추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탄소함유량이 적으면서 열량이 높은 대체에너 지를 사용한다면 탄소집약도를 낮출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에너지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에 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이나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GDP를 높이 는 방안과 에너지 투입을 낮추는 방법 등이 모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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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세부 항목을 보면 경종부문에서 벼 재배 유래 메탄의 경우 물관리 방법, 유기물 시용방법 등이 있다. 경종부문의 물 관리 방법에는 다
배출량 산정 세부 항목을 보면 경종부문에서 벼 재배 유래 메탄의 경우 물관리 방법, 유기물 시용방법 등이 있다. 경종부문의 물 관리 방법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