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5.1. 문헌연구

국내문헌으로 녹색성장 관련 정부정책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였 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녹색성장

서 론 9

그림 1-2.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를 위해 적용한 방법론

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녹색성장 관련 문서와 연구결과물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문헌으로 는 미국, EU,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녹색성장 관련 정부자료와 관련 분야 연구자료를 검토하였고, OECD, UN, FAO, UNESCAP 등 국제기구의 녹 색성장 보고서와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5.2.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위한 실증분석

녹색성장의 실태진단과 평가를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 정량적‧정성적 접 근의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그림 1-2>. 녹색성장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결과에 대한 빈도 및 교차분석(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을 이용하였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분석으로 유기농업과

10 서 론

관행농업의 성과비교를 위해 생태효율성 기준을 적용한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의 온실 가스 완화 수단별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한 한계감축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 도출을 시도하였다. 농업부문과 비농업부 문 간의 녹색생산성 비교 분석을 위해 탄소생산성 분석과 탄소생산성 기여 도별 요인을 밝히기 위한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5.3.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지조사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 평가와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조사를 위해 농업 인과 전문가(정책담당자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녹색성장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을 방문하 여 관련 분야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추 진하였다. 또한 해외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집행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였다.¹

5.4. 협의회 및 국내‧국제세미나 개최

농업부문 녹색성장 관련 의견수렴과 협의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하여 세미나와 협의회 등을 8회 개최하였고, 「KREI 농업‧농촌부문 녹색 성장포럼」을 11회(1년차 연구 7회, 2년차 연구 4회) 개최하였다. 농업부문

1 농업분야 녹색성장 관련 해외조사를 위해 일본(2010. 5.12～5.16)과 영국(2010.

9.12～9.18) 출장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업정책연구소, 농업기술 정책총합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영국은 환경식품농촌부, 스코틀 랜드농업대학, 유럽환경정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서 론 11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개발에 관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11년 3월 17일에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개발’이란 주제로 농림수산식 품부, 농촌진흥청, 녹색성장위원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 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주요 발제로 ‘농업부문 녹색성 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 개발’(농림수산식품부 강형석 과장), ‘농업 부문 녹색기술 개발 현황과 과제’(농촌진흥청 이규성 과장), ‘농업부문 녹 색성장 추진 전략개발 연구추진 방향’(KREI 김창길 박사) 등 세 가지 주제 가 발표되었다.²

1년차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성 과를 알리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0년 11월 19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녹 색성장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오레곤주립대 수잔 카 팔보 교수), ‘호주농업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호주 ABARE 허랄 아하마드 박사), ‘일본농업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일본 농림수산 성 마사미치 사이고 과장),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평가와 과제’(KREI 김창 길 박사) 등 국가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국제세미 나 자료집 발간, 김창길 외 3인, 2010b).

2년차 연구에서는 농식품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에 관한 OECD 회 원국과의 정보교류와 의견수렴을 위해 2011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 일간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OECD-KREI 녹색성장 전문 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녹색성장 전문가회의는 제1세션 농업과 녹색성장 추진배경, 제2세션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 제3세션 녹색성장의 환경적 도 전과제, 제4세션 녹색성장 전략의 기술혁신 과제, 제5세션 녹색성장 실증 분석, 제6세션 농업과 식량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한 구조적 여건, 제7세션 종합 및 폐회 등으로 세션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기조연설로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원 휴브 실비스 부장의 ‘농업과 녹색성장’이 발표되었다.

2 2010～2011년까지 ｢KREI 농업부문 녹색성장포럼｣에서 발표된 11회 발표자료 와 토론내용을 모아서 ｢농업부문의 녹색성장포럼 자료집｣(2011)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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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제로는 ‘OECD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 접근방식’(OECD무역농업 국 윌프리드 레그 과장), ‘OECD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 전략’(OECD농업 무역국 신황 환경담당관), ‘농업경제의 녹색화 추진’(FAO 티에리 페이컨 부 장), ‘한국농업부문의 녹색생산성 분석’(KREI 김창길 박사), ‘스위스 농식품 부문의 녹색성장 지표’(스위스 농업부 브리짓 데크라우사즈 과장), ‘녹색성 장을 위한 기후스마트 상품과 기술에의 투자’(UNESCAP 조중완 과장), ‘한 국 농림수산식품 부문 녹색성장 성과와 과제’(농림수산식품부 강형석 과장),

‘일본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일본 농림수산성 유지 고자키 사무관) 등 19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OECD, 2011b). 녹색성장 전문가회의는 2011년 5 월 말에 발간된 OECD의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전략」보고서 발간을 앞두 고 개최되어 1년차 연구보고서가 OECD 농식품부문 녹색성장 연구의 중요 한 자료로 인용되었고, 한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서에서 박스로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OECD, 2011a, p.53).³

5.5.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추진

농업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발굴에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외부 연구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녹색기술, 녹색금융, 주요국의 특정사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5건의 협동연구(원고의뢰)를 추진하였다<표 1-1>.⁴ 1년차 연구에서 국내 위탁연구로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녹색기술 응용분 야로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농업분야 녹색기술 적용방안’(서울대학교 이윤 우 교수), ‘농업분야의 녹색금융 활용방안’(보험연구원 진익 박사) 등이 이

3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는 2012~13년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의 하나로 녹색성장을 확정하고, 향후 농식품부문 녹색성장 논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1년차 연구보고서 활용을 요청해와 2012년 말까지 영문보고서를 OECD사무국 에 제출키로 하였다(OECD, 2011c).

4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개발에 관한 2개년 연구수행 과정에서 외부 위탁원고를 모아서 녹색성장 연구자료집으로 2012년 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서 론 13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_제 2 ^장

녹색성장의 개념과 이론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관련 분야의 문헌을 기초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녹색성장기 본법에 제시된 녹색성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이용 하여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고, 녹색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녹색성장 달성 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1. 녹색성장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 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1972년 스톡홀름 유 엔회의의 환경선언에 제시된 이후 1987년 환경‧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개념 정 립을 거쳐, 1992년 UN의 ‘환경‧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과 실천과제인 ‘의 제 21’의 근간이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주류경제학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인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 (growth first, clean up later)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W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대 간의 형평성에 기초하여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

16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족시키면서 현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창길

‧김정호, 2002, pp.7-9).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지속가능한 성장(경제성‧환경성‧사회성)의 개 념적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으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은 생태적‧경제적 건 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관계가 상충관계라 면, 녹색성장은 상호 보완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 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 회, 2009). 이와 같이 녹색성장은 여러 측면에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새로 운 문명과 변화의 질서를 수용하는 복합적이고도 열린 개념(open-ended concept)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성장은 많은 논의를 거치 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법(제2조)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문서에서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페이지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