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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분석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전략적 분석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 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진단과 생태효율성과 녹색생산성의 실증분석 과 주요국의 녹색성장 사례분석 등을 기초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156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강점 요인으로는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농림수산식품 부문 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법제정과 추진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패러다임 선점과 국제적 리더십 확보, IT·BT·ET·NT 등 융합기술 활용 강화, 농업계의 녹색성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을 들 수 있다.

약점 요인으로는 2009년부터 추진된 녹색성장에 대한 가시적 성과 미흡과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등 공감대 형성 미흡,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녹색경영 마인드 미약, 녹색기술 투자 자본력 미흡, 생태비효율적인 기술적 용, 녹색기술 투자의 예산제약, 실질적 저(低)녹색생산성 등을 들 수 있다.

기회 요인으로는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안전성과 환경성 중시 의 사회가치 전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중시, 저탄소 농업실천을 위한 환경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NGO의 역할 강화, 대외적으로 OECD 녹색성 장 전략과 UN의 녹색경제 추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유가 및 원자재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식량 안보 위협,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그린경쟁 심화, 비농 업부문과의 성장 격차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축, 국제적・국가적・지 역적 환경규제 강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압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SWOT분석을 기초로 효과적인 녹색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서는 강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강점-기회전략(SO전략), 약점과 위협요인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약점-위협전략(WT전략)이 유력한 대안이다.

SO전략으로는 융합 녹색기술을 활용, 녹색금융을 활용한 녹색성장 투자 확대, 녹색기술의 해외 수출사업 확대, 다양한 녹색기술 개발 연구소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WT 전략으로는 녹색기술인증제 정착과 농업부문 탄 소성적표지제도, 저탄소 직접지불제도 도입, 유기농 육성 직접지불금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강점-위협전략(S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로 살리는 약점-기회전략 (WO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O 전략으로는 녹색성장 성공사례 발굴·홍보, 녹색성장 관련 농업계 교육·

훈련 활성화, 교육부문 투자확대, 대규모 민간 녹색기술 투자 유도 인센티브 제공, MACC 분석을 통한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S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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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녹색기술 초기자본 지원강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지원책 강 구, 저탄소 녹색기술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 효율적 농기계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전략을 기초로 실천전략에서 핵심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