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은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개념과 차별화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OECD(2011)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환 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성장과 개발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부 양하기 위한 충분한 식량 확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토 양·물·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 식량사 슬에 대한 탄소집약도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탄소고정, 물 질순환 등과 같은 중요한 생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강화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에서는 자원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식량공급 사슬에 따른 폐기물 감소 기술 및 관리활 동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농 업부문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
6 중진국의 녹색성장 경로는 선진국이 개발하여 이용하는 녹색기술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 다.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실패 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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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전환, 환경친화적 저탄소농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은 친환경농업과 저탄소 농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2-2>.7
그림 2-2.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치
농업부문에서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농업을 녹색농업(green agriculture) 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실제로 농업분야에서 녹색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녹색성 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친환경의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의미로 ‘녹색식품(green
7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 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 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저 탄소농업은 질소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농법도 포함하나 건답직파, 관개조절, 무경운, 바이오작물 재배, 바이오가스 플랜트, 장 내발효 촉진 사료첨가제 사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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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다수확 품종개발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 IR667)을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녹색성장과는 관련성이 없 다. 한편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2의 녹색혁명’
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녹색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원순환농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이윤(Profit)의 3P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먼저, 사람 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천과 관련된 생산자‧소비자‧정책담당자‧연구자‧
관련단체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의미하며, 지구환경은 토양‧물‧공기 등 농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환경요소에 대해 환경용량 범위 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윤은 경제적 수익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유지되기 위한 녹색 경영 능력제고, 녹색기술 혁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저탄소농업구조 개편(Green Agricultural Restructuring)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융합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전반을 저탄소농업 체제로 전환함을 의 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과 녹색혁신이 관건이다.
가치사슬의 녹색변환(Green Transformation)은 ‘생산-유통-가공-소비-재생 자원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과정의 저탄소형 녹색화로 전환하여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창출을 이루는 것이다. 농업부 문의 녹색가치사슬(Green Value Chain)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인증제 도입 및 IT, NT, B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한 생산부문의 녹색화와 함께 유통과 물류 등 중간단계의 녹색화를 필요로 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 원순환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국내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농업부문 녹색기술을 보호하고 환경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 다음으 로 I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문제 해결 등 농업분야 Green IT를 통해 농업관련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하며, 농산물 유통, 수출 마케팅 물류 등 중간단계의 녹색화 추진 등 생산과 소비의 녹색전환을 통 한 공급체인 전반의 녹색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형 농업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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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산업과 농업관련 산업의 그린화를 통한 녹색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유기농, LED, 지열활용 식품산업 등 환경친화 적 산업부문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이 관건이다. 기술변화는 세계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동력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지 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의사결정자와 학자들 간의 상호작용, 농업 및 환경, 식량안보간의 협력이 관건이다.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방법으로는 녹색 잠재력 을 지닌 새로운 과학 및 유전공학의 활용, 농업생산을 구성하는 상이한 방 식의 녹색 잠재력을 지닌 농업시스템 혁신, 특정 기술이나 농업생산 시스템 은 전국적인(또는 지방) 녹색의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밖에도 통합 국가녹색제도(Integrated National Green Regimes)로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인도의 유기농업 및 농업부문 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