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 신청 및 심의 관련 유의 사항 (교과서 심의 규정에 따름)
① 심의 기한 : 2 005.11.30까지 결정되어야 함.
② 심의방법은 가급적 대면심의로 하여 집필자의 능력 및 대리 집필 검증
③ 인정도서 발간과 관련하여 출판사와 계약 시 신중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
④ 승인 후 학교 교육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승인관련 서지사항이 변경될 시 중등교육과로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⑤ 집필자 제한 : 집필자 1 인당 0.2 점의 교육감 재량가산점이 부여되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가산점 인정 인정도서 )
⑥ 인정도서의 승인 요청시 승인 불가의 경우를 대비하여 요청교의 교육과정 편 제표에는 복수로 편성하며, 가급적 학생 선택으로 편제할 것.(승인 후에는 관 계없음)
⑦ 도교육청 최종심의 전까지 완성본 제출 필요가 없으며 매 심사시 심사본 제출 은 담당자와 상의하여 추진
⑧ 인정도서 발간과 관련하여 출판사와 계약시 신중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
⑨ 승인 후 학교 교육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승인관련 서지사항이 변경될 시 중등교육과로 즉시 변경내용 통보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마 . 인정 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시는 저작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규정 제13조】
② 저작권자가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인 경우에는 인정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인정수수료 산출
・발행부수가 10,000부 미만인 경우 : 쪽당 단가×신청도서의 쪽수×발행부수×2/ 100
・발행부수가 10,000부 이상인 경우 : 쪽당 단가×신청도서의 쪽수×발행부수× 1/ 100
・수수료 납부 의무자 :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
바 . 심의 방법
(1) 심위위원 구성 : 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규칙에 의거 총 9 인 이내 구성 : 당연직 4 인 전문직 5 인 이내 ( 단, 전문직 5 인 중 교육청 위촉인사 1 명 필요) . 5 인 이상 11 인 이하 (규칙 제 19조)
- 자격 :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규칙 제19조 6항, 8항)
- 조직 :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두되,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회의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요예산의 확보) 심의와 관련한 비목별 소요예산(수당, 및 수수료, 특별 판 공비 등)을 심의계획에 포함함 (규칙 제11조) . 도교육청에서는 인정도서 심의업무와 관련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으로 확보.
- 심사 일정 및 장소 결정: 심사 일정은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하고, 심사장소는 공정한 심의, 심사의 편의 및 보안에 적합한 곳으로 한다.
- 다음은 심의 일정의 예시임.
구분 활동내용 일 정 ( 예정) 장소 비고
계획
심의위원 위촉 20 0 6 .9 .20 ( 수) 교과별 심의위원 협의회
1차 심의방향 설정 및 예비심 사
20 0 6 .9 .2 1 ( 목) 각 과 책자, 서류인 수
1차 심의
필수 및 교과기준 심의 (심의가능 여부 결정)
2 0 0 6 . 9 . 2 2 ( 금 ) ~ 9 . 2 6
( 화) 재 택
1차 심의 20 0 6 .9 .29 ( 금) 별도 장소
1차 심의위원 회
1차 심의 결과 통보 20 0 6 .10 .4 ( 수)
1차 수정 보완 2 0 0 6 . 1 0 . 5 ( 목 ) ~ 1 0 . 1 6 ( 월)
1차 수정 보완 심의본 제출 20 0 6 .10 .17 ( 화)
2차 심의
수정보완 내용 검토 2차 심의
활자, 삽화, 내용의 적합성 검 토
2차 수정 보완 내용 정리
20 0 6 .10 .25 ( 수) 별도 장소
2차 심의위원 회
2차 심의 결과 통보 20 0 6 .10 .3 0 ( 월)
2차 수정 보완 2 0 0 6 . 1 0 .3 1 ( 화) ~ 1 1 . 13 ( 월)
2차 수정 보완 심의본 제출 20 0 6 .1 1.14 ( 화) 각과 중등 교 육과
검토 관련서류검토 및 적합성 검토 20 0 6 .1 1.15 ( 수) ~ 최종
심의
최종 심의위원 협의회 2차수정보완 내용 검토 인정도서 심의 승인 최종 검토
20 0 6 .1 1.2 2 ( 수) 별도 장소
심의위원 및 교과 담 당장 학 사
승인 인정도서 승인 여부 통보 20 0 6 .1 1.3 0 ( 목)
(2 ) 심의 방법 결정
심의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구분하여 실시
2차 심의는 1차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간략한 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학교장의 인정도서 승인 요청(중등교육과로) 교과목별 인정도서 심사 요청( 교과 담당 장학사 소속과로) 인정도서 심의계획 수립 및 심사 추진(해당교과 장학사 주 관) 인정도서 심사 결과 제출( 중등교육과로) 승인 요청 학교와 타 시・도교육 청으로 인정도서 승인 통보 및 NEIS 과목 등재( 중등교육과) 승인 요청학교의 인정도서 사용
학교의 인정도서 심사 요청은 종전과 같이 중등교육과로 제출함.
심의는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고, 2차 심사 후 충청북도 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심의는 2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도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교재에 대하여는 1차 및 2차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체 심의 후 심사본 제출은 사용 학기 시작 2월 전까지 인정도서심의회로 한다.
심의 없는 인정도서의 경우 학교별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신청한다. 이 경우 1, 2차 심사와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되,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정 14조 3항, 16조 1항】
(3 ) 심의 기준 및 심의 유의서 작성
심의 기준 및 심의 유의서를 심의 전에 작성하고 심의 시작 전에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숙지시킴.
< 전라북도 교육 청 심의 기준 작성의 예>
1차 심의 기준은 필수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구분 ( 예시문 별첨)
필수 기준 : 국가정책, 교육목적, 교육내용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불공 정성 등 심사
교과 기준 :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상 평가
2차 심의 기준은 1차 심의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의 이행여부와 표현・표기 및 편찬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 및 기타 추가 수정 사항으 로 작성( 예시문 별첨)
심의 유의사항은 1, 2차 심의별로 각각 작성함( 예시문 별첨)
사 . 심의회 실시 ( 1 ) 제 1차 심의
심의위원은 심의 기준과 심의 유의서에 따라 심의하되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함.
제 1차 심의의 합격도서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도서는 상당기간의 수정 기간을 주어야 함.
< 전라북도교육 청의 제 1차 심의 예시 >
심의 위원은 개별적으로 심의 유의 사항에 따라 필수 기준은 “있음, 없음”으 로, 교과기준은 심의 표에 “평점”으로 기재하여 수정 검토서와 함께 위원장 에게 제출
위원장은 개별 심의위원의 심의 표를 취합하여 인정도서 심의 집계표( 별첨) 를 작성하고, 개별 심의위원들의 날인을 받아서 심의 집계 표와 수정검토서 를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은 심의 집계 표와 수정 검토서를 제출 받은 후 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도서에 한하여 수정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수정 검토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수정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
수정 보완의 범위는 저작자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필수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심의 위원의 개별평가를 합산하여 적격 판정이 60% 이상 인 곳에 한하여 적격 판정함.
1차 합격도서 중 수정 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정도의 수정 기간을 주어 수정 하게 함
( 2 ) 제2차 심의
2차 심의에서는 가쇄분에 의하여 1차 심의 결과를 보완 지시가 있는 사항의 이행 여부와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함.
< 전라북도교육 청의 제2 차 심의 예시 >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 수정・지시 사항의 이행여부, 체제 등의 적합성 등, 심의 기준 9개 항목 중 부적격 사항이 4 개 이하인 경우 적격 판정
심의표는 심의 위원이 공동으로 작성 필요시 수정 검토서 첨부함
< 심사기준 및 심사유의 사항 작성 >
심사기준 및 심사 유의사항을 심사 전에 작성하고 심사 시작 전에 심사위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교과심사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촉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교과심사기준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교과심사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교과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1차 심사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구분한다.
- 공통기준 : 국가정책, 교육목적, 교육내용 상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 정성 등 심사
- 교과기준 :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사항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100 점 만점 평가
2차 심사기준은 1차 심사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의 이행여부와 표현・표기 및 편찬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기타 추가 수정사항 등으로 작성한다.
심사유의사항은 1 ・2차 심사별로 각각 작성한다.
14조 3항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 심사기준은 학교에서 정하되, 공통 기준은 교육청 기준을 준용한다.
( 3 ) 심의 위원의 검토 - 1차 심사 내용
・공통기준 : 국가정책, 교육목적, 교육내용 상의 적합성여부와 집필상의 공정
성 등 심사
・교과기준 :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사항 평가 - 2차 심사 내용
・1차 심사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의 이행여부와 표현・표기 및 편찬체제 등 의 적합성 여부, 수정사항
특히 저작권 위배는 집필자와 교육청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념 할 사항임.
- 검토 서식은 별도 붙임 : 1차, 2차 심의분.
- 매 심의 후, 심의록 첨부하여 심의 결과 결재 및 심의 결과 학교 통보
교육감은 그가 승인한 인정도서의 가격을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 사정 방법에 의하여 사정할 수 있음
인정도서에 대한 심사 시에는 인정도서의 필요성, 도서로서의 적합성, 가격 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 4 ) 승인 여부 결정
- 최종심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 일정조건에 미달될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아 . 인정도서의 수정에 관한 사항
승인권자는 이미 사용 승인된 인정도서의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수정의 요청은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요구하여야 함.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 예술 진흥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인정도서 교과용 도서로서의 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정도서에 게재되는 교육 자료에 있어서 오류, 착오, 또는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저자에 의하여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도서의 인정권자가 저자 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인정권자는 정기적으로 인정도서의 심의회로 하여금 기 인정한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서의 저작자에 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