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칙 제361호( 96.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하에 도서별로 경기도교육 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심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로서 교육장이 인정심의 를 요청한 도서
2. 고등학교장이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로서 요청한 도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 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위원)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 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및 절차) ① 인정도서 인정기준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인정 신청 도서는 1차 심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인정을 결정한다.
1. 인정도서의 필요성
2.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로서의 적합성 3. 인정도서 심사 기준에 합격
4. 가격수준 및 학부모의 부담정도 고려
③ 제②항의 각 호에서 불합격된 도서는 내용수정을 거쳐 신청 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인정도서 심사 생략) 교육감이 교육전문가와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 한 인정도서는 인정도서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심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도서별 로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2◑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 )
과 목 명 책수 책
신청가격
1 원
계 원 쪽 수
(표지포함) 1
2 원 2
3 원 3
4 원 4
대 표 저 작 자
성 명 직업(구체적으
로) 주 소
전화( )
발행예정자
출 판 사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전화( )
첨부서류 : 1. 심사본 10부
.
2. 저작자 이력서 각 1부
.
3. 저작자 대표 선임장(공동저작의 경우) 1부
.4. 책별 정가 계산서 1부
.
5. 출판사 등록 증명서(원본) 1부
.6. 인정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
7.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학교) 1부
.8.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학교) 1부
.
9. 서약서(대표저작자, 출판예정자 연서) 1부
.
10.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방송용의 경우) 사용에 관한 시・ 도교육감 협의서 1부
.
11. 인정도서 인정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끝.
위 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경기도교육감 귀하
◑부록 13◑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
학 교 명 교 장
도 서 명 사용학년 사용 학년도
학기 대상인원 사용 부수
사용 시간
주당활용 시 간 수
도서구입방법
2 0 0 . . .
학교장 (직인)
◑부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