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정 도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제도를 인정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인정받은 도서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의 인정 도서 제도를 검토하 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인정제의 법적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였으며, 특 히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인정제의 제도와 그 시행을 검토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 2006년 현재 인정받은 도서는 1,663종이다. 대체로 교육청과 일반 발행사를 통해 저작된 것이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인정 도서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검정도서의 그것을 준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 해 확보된 인정도서는 반드시 질과 가격 등에서 검정도서보다 더 창의적이거나 다
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국정도서보다 검정도서, 검정도서보다 인정도서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재를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 다.
인정의 신청, 심사, 승인은 시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이 다. 검정의 경우 심사 신청자는 발행사와 저작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 정도서의 신청자는 교육장과 학교장이다. 발행사가 이윤추구를 위해 인정도서를 기 획 출판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땅히 발행사가 인정 신청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당초 인정도서는 시중에 이미 출판되어 있는 도서 중 교육상 필요에 의해 선정 채택한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학교장이 사용 승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발행사에 의해 인정을 위한 별도의 기획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 판사 입장에서는 검정은 일시적인 심사를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검정이나 정기적 인 검정이 없어, 유휴인력을 이용해 인정도서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이윤추구 를 하고 있다.
학교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아 가급적 저렴한 가격의 인정도서를 구입하 게 됨에 따라, 출판사에서도 저예산 투자의 저렴한 가격의 인정도서를 내놓게 되며, 결국 질이 낮은 인정도서가 채택되어 교실에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가 특별히 인정도서 채택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질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 다. 이상적으로는 자유발행제와 비슷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양질의 도서를 선정 채 택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예산의 제약상 양질의 도서는 가격이 비싸서 구입 사용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인정도서의 사용은 가격에 제약을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곧 질을 대변하므로, 낮은 가격은 저 품질을 의미한다.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품질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인정 도서의 제도적 개선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의 인정도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정 신청자를 현행 교육장, 학 교장과 함께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자, 발행사로 확대해야 한다. 인정도서도 구입자 의 요구에 맞는 가격과 내용 범위 및 수준을 고려하면 결국 검정과 마찬가지로 출 판사에 의한 기획출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필요하므로, 규정은 이 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교과목별 교과서 지위 구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정도서의 사용 범위 가 전국적이거나, 시도 범위에서 사용되면 그 교과목의 도서 지위는 검정으로 바뀌 어야 한다. 즉 일정 발행 부수 이상 이 사용되는 도서는 검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이 도서의 질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인정제의 장점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검정을 시행하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정도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인정도서 선정( 채택) 기준을 분명히 세워두어야 하고, 학교에 도서 구입 예산을 확대하여 확보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국정 및 검정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도서의 연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체 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 출판사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원들이 양질의 인정 도서를 출판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 해 규정에 제도적 확보를 담보하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도서 집필에 참 여한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인정도서의 채택, 공급과 구입의 편의를 늘려야 한다. 교원들이 같은 이 름의 인정도서를 상호 비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 는 인정도서 전시장을 가까운 교육청의 자료실에서 가능하도록 전시 공간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 검정의 공급망을 활용하거나 공급에 따른 물류비를 절 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