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우리 나라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저 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 1조). 즉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작자의 노동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 적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 신 타인이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¹⁵⁾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공익을 위하여 저작물을 제공 할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최소보호정책으 로 표현된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저 작권법 제4조에서 열거한 저작물에 한정하여 보호된다. 즉 소유할 수 있

115) Feist Publication,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6 (1991).

는 저작물에는 (ⅰ)어문저작물 (ⅱ)음악저작물 (ⅲ)연극저작물 (ⅳ)미술 저작물 (ⅴ)건축저작물 (ⅵ)사진저작물 (ⅶ)영상저작물 (ⅷ)도형저작물 (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포함되고(저작권법 제4조제1항), 이들 저작 물을 디지털로 변환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둘째 저작 물은 독창성(originality)을 지녀야 한다.¹¹⁶⁾ 즉 독창성은 복제하지 아 니하는 한 우연히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동일하 다고 하여도 창작성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신규성(novel)이 아니라 창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저작물은 약간의 창의성을 더하는 것으로 보호된다.¹¹⁷⁾ 셋째, 저작물은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fixation)되어야 한다. 즉 저작물은 유형적인 매 체에 적절히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된다.¹¹⁸⁾ 유형적 매체는 시각․청각의 감각적 수단에 의하여 영구적인 형태로 고정될 수 있는 것 이면 족하다.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즉 저작권법은 발명자의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적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금지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과 달리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에 대한 이용을 금지한 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라는 이분법에 의하여 표현만을 보호한다. 즉 저작물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 내지 정보는 저작권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없고, 사실이나 원리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¹¹⁹⁾ 우리 나라의 판례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 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116) 미국에 있어서 獨創性과 創作性(creativity)의 要件은 ‘저작자의 독창적 저작물’

에 한정한다는 法文에 의한 것으로 많은 판례는 창작성을 독창성의 한 요건으로 파악 하고 있다.

117) Id., 499 U.S. 346

118) 예컨대, 저작권은 사실상 잉크가 종이 위에서 마르는 순간 시작된다. 저작권 보호를 획득하고 향유하기 위한 어떠한 선결요건(등록이나 저작권 표시와 같은)도 필요없다.

119) 17 U.S.C. §102(a)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 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 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¹²⁰⁾고 하여, 표현 과 아이디어라는 이분법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사실의 집합물에 불과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 라서 저작권 보호는 공개에 앞서 유형적 형태의 표현에 고정되어야 하 고, 그 순간부터 보호는 개시된다.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 라 다양한 권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 권․저작권법 제17조의 공연권․저작권법 제18조의 방송권․저작권법 제18조의2의 전송권․저작권법 제19조의 전시권․저작권법 제20조의 배포권 및 저작권법 제21조의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을 포함한다. 저 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배타적 권리로 보 호된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2) 침해행위

저작권의 침해기준은 저작물의 표현에 대한 복제이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두 저작물간의 유사성은 보호되는 요소 (표현)의 유사성이지 보호되지 않는 요소(사실, 아이디어 등)는 아니다.

미국법에서도 두 저작물사이의 유사성은 문자(예컨대, 단어․문장 또는 문단을 그대로 복제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 의하여 판 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판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저 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 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 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20) 大判 1999.11.26, [98다46259]; 大判 1993. 6. 8, [93다3073, 93다3080];

大判 1997. 9. 29, [97마330].

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¹²¹⁾고 하여, 저작 물의 실질적인 유사성의 기준과 표현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제92조제1 항). 즉

(ⅰ)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ⅱ)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한편, 저작권은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자는 저작권의 침해시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행위가 침해 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등록제도를 저작권법 제93조제4항에 서 마련하고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 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항의 등록은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의 해당 조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시제도로 기능 은 하나, 그 효력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

2. 컴퓨터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