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3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Ⅴ 재정투자 및 입법추진 계획
□ 재정투자 계획
○ 총 138건 중 예산사업 117건, 비예산사업 21건
(단위 : 건 / %) 구 분 예 산 사 업
비예산사업
소 계 재 정 재정+민자 기 타
138 (100%)
117 (85%)
100 (72%)
16 (12%)
1 (1%)
21 (15%)
- 총 16조원 투자 필요, 민선 7기 임기 내 약 9.8조원 소요 - 시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기 내 시비 약 1.7조원 소요
【연도별 재정투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임 기 내
‘23년∼
소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59,937 98,938 13,135 15,102 15,762 25,694 29,245 60,999
국비 65,891 30,241 5,310 4,496 5,672 6,861 7,902 35,650
시비 37,078 17,063 1,125 2,748 3,374 4,404 5,412 20,015
군·구비 2,229 2,229 182 345 554 560 588
민자 49,177 43,843 6,518 7,264 4,389 12,097 13,575 5,334
기타 5,562 5,562 249 1,773 1,772 1,768
【시정목표 · 전략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622 17 205 149 129 122
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0 0 0 0 0 0
②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568 17 190 131 121 109
③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54 0 15 18 8 13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45,627 7,578 4,604 6,022 9,735 17,688
①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37,045 7,443 4,471 4,815 7,315 13,001
②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8,312 123 119 1,130 2,356 4,584
③ 활력이 넘치는 해양
친수도시 270 12 14 77 64 103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23,043 3,410 3,642 3,681 6,719 5,591
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486 0 110 125 130 121
②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1,561 381 416 566 99 99
③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18,792 2,702 2,597 2,564 6,020 4,909
④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2,052 315 420 415 452 450
⑤ 글로벌 물류 플랫폼 152 12 99 11 18 12
내 삶이 행복한 도시 28,822 2,121 6,618 5,652 8,852 5,579
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8,723 557 1,136 2,286 2,443 2,301
②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1,619 166 330 358 406 359
③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22 0 3 9 4 6
④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4,309 1,232 4,273 2,075 5,095 1,634
⑤ 365일 안전 안심 도시 1,291 141 230 748 135 37
⑥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2,858 25 646 176 769 1,242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824 9 33 258 259 265
①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3 0 3 0 0 0
②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99 4 15 22 26 32
③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722 5 15 236 233 233
합 계 98,938 13,135 15,102 15,762 25,694 29,245
□ 입법추진 계획
○ 시정과제 138건 중 법령 5건, 조례 19건, 규칙 1건의 제·개정 및 협약 7건 필요
(단위 : 건)
구 분 입 법 조 치 필 요 사 항
법 령 조 례 규 칙 협 약
32 5 19 1 7
- 법령 개정이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
-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20건 중 기시행 4건, ‘20년 이후 완료 2건을 포함하여, ‘19년도 내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 협약체결은 상호이해관계가 맞물려 신속히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상호간 신뢰를 바탕 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참고자료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결과 보고
q 토론참가자 현황
▶ 총 참가인원 : 447명(일반시민 397명, 토론진행자 50명)
성 별 나 이 거 주 지
계 397 100.0% 계 397 100.0% 계 397 100.0%
여성 198 49.9% 10대 14 3.5% 중구 21 5.3%
남성 199 50.1% 20대 33 8.3% 동구 25 6.3%
30대 20 5.0% 미추홀구 54 13.6%
40대 77 19.4% 연수구 35 8.8%
50대 100 25.2% 남동구 99 24.9%
60대 96 24.2% 부평구 54 13.6%
70대 46 11.6% 계양구 53 13.4%
80대 이상 11 2.8% 서구 42 10.6%
강화군 4 1.0%
옹진군 4 1.0%
기타 6 1.5%
▶ 참가자 분석결과
❍ 남녀성비 분석 : 여성 198명(49.9%), 남성 199명(50.1%)로 거의 동일함
❍ 연령별 분석 : 10대 ~ 40대 : 36.2%, 50대~60대 : 49.4%, 70대 이상 : 14.4%로 50대~ 60대가 49.4%로 가장 많이 참가함
❍ 지역별 분석 : 남동구 : 99명(24.9%), 미추홀구 : 54명(13.6%) 부평구 : 54명(13.6%) 남동구에서 24.9%로 가장 많이 참가함
q 토론결과 분석 1 제1토론 결과
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은 사전 전화조사 토론결과
시민참여시대 인천선언 80 26.00% 76 20.00%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 60 19.50% 101 26.60%
지역경제 경쟁력 혁신 59 19.20% 46 12.10%
복지도시 인천 52 16.90% 74 19.50%
수준높은 인천교육 25 8.10% 58 15.30%
해양통일도시 인천 14 4.50% 4 1.10%
환경친화도시 인천 10 3.20% 20 5.30%
기타 8 2.60% 1 0.30%
계 308 100% 380 100%5
▶ 토론 분석결과
❍ 토론결과, “인천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으로 사전 설문조사에는 “시민참여 시대 인천선언”이 26%에서 토론 후에는 20%로 낮아 졌고, “고르게 발전 하는 인천”은 19.50%에서 26.60%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지는 등 토론자 상호간의 심층 숙의형 토론 후에는
❍ 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이라고 시민들은 바라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