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 과제목표
○ 수도권(미세먼지 등)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 협의체 운영
□ 주요내용 ○ 운영 방법
- 환경부, 3개 시·도 자치단체장 회의 실시 [반기별]
- 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회의 실시 [월별]
○ 상설협의체 주요 업무
-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 시 이행사항 합의·운영에 관한 사무
- 수도권 매립지, 한강수계 수질관리 및 기금운영 사항 등 환경분야 협의
- 기타 3개 시·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
□ 기대효과
○ 수도권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등 수도권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
○ 월경성 대기오염 등에 대하여 발생지역(해외) 및 3개 시·도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여 대기오염 저감
108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 과제목표
○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 다중이용시설 2,463개(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시설)
- 소규모, 노후 건강민감계층(유아 등) 취약시설은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함께 추진하여 실시간 측정 및 측정치 연계 저비용 환기시설을 통한 실질적 실내공기 개선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취득 자체관리 강화)
- 항만, 공항, 대규모점포 등 실내공기 관리역량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인증취득 인센티브 부여 및 이를 통한 자체관리 유도
※ 교육청, 지하철 실내공기 개선사업 개별추진 ‘22년 데이터 통합
□ 기대효과
○ 실내공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 환경권 확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폭염 등 외부요인에 안전한 실내공기 안심공간 구축
109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 과제목표
○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중심도시 구축
○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기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전기·수소버스 도입) ‘18년 10대를 시범도입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총 140대 보급
○ (전기택시 도입) 2019년부터 전기택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하여 2022년까지 총 800대 보급
○ (미래 산업기반 구축)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전기·수소버스와 전기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연관 산업 활성화 등 미래 산업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하여 미세먼지 절감 및 연료효율 증대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절감 등 친환경 도시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110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 과제목표
○ 영흥석탄화력 1,2호기 셧다운 (상한제약)
- 미세먼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 발령 시 가동율 조정 : 20%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영흥화력발전소 (화력발전 1,2호기)
○ 미세먼지 발령 조건 시 영흥화력 1,2호기 발전량 20% 이내로 감축 운영 추진
※ 발령조건 : 전일 14시부터 당일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75㎍/㎥,2시간) 발령되고 11시 기준 익일 50㎍/㎥ 초과 예보인 경우
○ 영흥화력 1,2호기 배출오염 방지시설을 4~6호기 수준으로 개선
○ 영흥화력 1,2호기 가동율 조정 협의 추진(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 기대효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환경 개선 효과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 조치 효과
111 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 과제목표
○ 굴포천 복원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녹색 복지공간 제공
□ 주요내용
○ (수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증대를 통한 한강 및 굴포천 국가하천 본류구간과 연계하여 상 하류 연결성 확보
○ (원도심 활성화)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도심 복개하천을 복원하여 친수공간 조성
○ (도시숲 조성)
- 이승훈 역사공원 및 민간특례 공원 등 4개소 조성 - 공단 인접지역 대기질개선 시설녹지 2개소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56개소 조성
· 철로변 바람길 숲 1개소, 학교 생태숲 35개소, 옥상 녹화숲 10개소, 복지시설 나눔숲 10개소
- 가로숲 및 하천변 녹화 : 16개소
□ 기대효과
○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도심지 내 생물서식 공간 확보
○ 도시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여가문화 수요에 대응
112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 과제목표
○ 비 전 :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구축
○ 보급목표 : 2035년 전력수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5%
□ 주요내용
○ 시민과 함께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12,000가구)
- 스마트 에너지팩토리 및 태양광발전사업 융자지원 확대(30억원)
○ 도서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섬 구축 - 대 상 : 백아도, 덕적도, 지도
○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민자 사업 추진 활성화 - 발전사, 에너지 공기업 등 민자사업 강화(태양광 60㎿, 연료전지 160㎿) - 14개 산업단지 약 21백만㎡의 1%에 스마트에너지팩토리 구축(태양광 30㎿)
○ 공공청사 에너지배출량의 32% 절감
- 에너지절감량(toe) : ’18년(26%) → ’20년(30%) → ’22년(32%) - 에너지자립형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 8㎿ 보급)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 공공기관 신축 청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추진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
○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마련
113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 과제목표
○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 매립완료된 수도권매립지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 주요내용
○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 대체매립지 확보 협력강화를 위한 3개 시·도 공동선언 - 대체매립지 확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대 정부 공동대응
○ (매립면허권 이관) 매립완료 부지 매립면허권 이관 - (1단계) 665만㎡ 旣 이관(2017. 2월)
- (2단계) 환경부 소유 부지 268만㎡ 즉시 이관 요구 - (3단계) 매립 종료 후 잔여부지 655만㎡ 이관
○ (매립완료된 수도권매립지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 제2매립장 상부 생태공원 추진
- 서북부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생태형 테마파크 등)
□ 기대효과
○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로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추진
○ 대체매립지 확보로 수도권 쓰레기 안정적·효율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