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 과제목표
○ 출산친화적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산전산후 건강관리 제공으로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적정 비용으로 체계적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 취약계층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지원, 철저한 감염관리 시설 등 이용자의 건강 회복과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
○ (임산부·영유아 방문간호 지원)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 제공
- 산후우울증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불균형 해소 및 수준 향상
○ (셋째아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무상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산후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친출산분위기 조성
81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 과제목표
○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핵가족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돌봄문화 확대
□ 주요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돌봄 활동공간 제공
- 이웃 간 육아정보 공유하고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유도
○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설치 - 총 10개소 예정 (18개소 → 28개소)
○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지역 위주로 설치
- 도시재생 등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 마을도서관 등 유휴공간 활용
- 공공시설(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유휴공간 활용
□ 기대효과
○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82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 과제목표
○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
○ 다양한 놀이로 창의력을 기르고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맞춘 거점별 설치
- 이용자(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근에 아동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설치
○ 도시재생 및 공동주택 건설지역에 설치
- 도시재생 등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마을도서관 등 유휴공간 활용 검토
○ 다양한 시설을 갖춘 놀이와 체험공간으로 조성
- 소프트존(영유아공간), 수유실 , 정글짐 , 포토존 , 놀이기구 등
□ 기대효과
○ 건전한 놀이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3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대
□ 과제목표
○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부모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신규 어린이집의 신축, 아파트 관리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차 방식 등 다각화된 사업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인천형 공보육 확충) 인천형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 확장으로 공보육 확대
○ (2022년 목표 달성) 국공립 등 공공어린이집 연차별 확대 720개소 31,600명 - 국공립 어린이집 340개소 확충
-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 인천형 어린이집 180개소 확충
□ 기대효과
○ 공보육 인프라 확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84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 과제목표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주요내용
○ (어린이집 무상급식·무상보육) 검증된 급식재료 제공으로 청정 무상급식 실시 및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중 급간식비 지원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통해 식품비, 운영비 등 급식비 지원
○ (초·중·고 무상급식)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식품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쌀, 한우, 계란 등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 지원
□ 기대효과
○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8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과제목표
○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교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 사립 고등학교 125개교 84,907명 - 지원범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대금 - 소요예산 : 연간 1,528억원 범위내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학생수 지 원 규 모
수업료만지원시 전체 지원시
계 84,907 1,189 1,528
1학년 25,221 353 454
2학년 28,201 395 507
3학년 31,485 441 567
※ 1인당 지원액 : 1,800천원(수업료 1,400, 학교운영지원비 290, 교과용도서 110)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추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완성)
□ 기대효과
○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와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을 통한 전면 무상 교육 실현
86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 마련
□ 과제목표
○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지원시기 및 대상 : 2019년부터 중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 실시(52,399명) - 소요예산 : 연간 160억원 내외
- 재원분담 : 시(군 구포함) 50%, 교육청 50%
※ 1인당 교복지원비 296,130원 (‘18년 기준)
・동복(210,900원), 하복( 85,230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비고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단가)
합 계 64,400 32,751 31,649
2019년 (현재 초6 중3) 52,399명 15,781 7,624 8,157 301,170원 2020년 (현재 초5 중2) 54,131명 16,579 8,652 7,927 306,280원 2021년 (현재 초4 중1) 50,875명 15,846 8,300 7,546 311,470원 2022년 (현재 초3 초6) 51,126명 16,194 8,175 8,019 316,760원 ※ 연도별 단가는 전년도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 + 1.7%(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 기대효과
○ 무상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8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첨단 IT 장비와 교육이 융합된 인천형 첨단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21세기 미래 핵심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초 중 고교 300개 교실 구축
○ 사업내용
・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정보화 기초학력 수업 실시
＊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 SW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첨단교실 구축
※ 교육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
・ 2018 ~ 2022년까지 전국 초・중학교에 무선 AP 4개 교실과 스마트패드 보급사업과 병행 추진
※ 학교시설이 낙후된 원도심지역 학교부터 우선 실시
□ 기대효과
○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으로 학생들의 미래사회 역량 강화
88 과밀학급 해소, 노후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 과제목표
○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송도·영종·청라지역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 신축 17개교, 증축 2개교
※ ‘18년 기준 신도시(송도·청라지역) 과밀학급 현황
→ 초등학교 31명(인천평균 23명), 중학교 37명(인천평균 27명)
〈적정기준 : 초등학교 20∼30명, 중학교 25∼35명〉
○ 노후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530개교 중 원도심학교 선정 - 지원사업 : 중·소규모의 노후시설 및 교육시설 개선
・노후 화장실, 바닥재, 냉난방 및 학교시설 개선
□ 기대효과
○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학교 환경 개선으로 안정된 교육여건 제공
89 항만·항공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연구소 유치
□ 과제목표
○ 항만·항공·첨단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육성
○ 항공관련 글로벌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통해 관련 대학·연구소 육성
□ 주요내용
○ 마이스터고 육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학교현황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인천해사고
- 사업내용 :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육성
○ 대학·연구소 유치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2년 - 사업내용
·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항공정비, 드론 등 교육) → 마이스터고 육성
·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 대학지원·유치
· 글로벌 연구개발 지원 및 인천형 우주항공연구개발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한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 인천형 우주항공 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내 대학 및 연구소 특성화
90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 과제목표
○ 저소득, 저학력층 등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소외계층 대상 학습 여건 및 희망 프로그램 조사
- 조사대상 : 저소득, 저학력층 등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 - 조사내용 :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요구사항 및 희망 학습 프로그램 등 - 결과분석 : 민 관 평생학습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한 결과분석
○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 조사결과 반영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지원
- 원도심 소재 평생학습기관 대상 프로그램 보급 및 학습자 지원
* 매년 총 100개 프로그램 운영, 5,000명 학습자 지원
□ 기대효과
○ 일반시민과 원도심 소외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사회 실현
◈ 주요내용
○ 인천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체계 구축
-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확보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
○ 고령사회 대비, 공공의료체계 확충,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건물확충으로 자유로운 왕래 보장 - 다문화 학생에 대한 사회·학교 적응 교육 및 훈련 지원
◈ 시정과제
□91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
□92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93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94 아동 치과주치의 시행과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95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96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97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98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99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등 멘토링 사업 추진
□10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