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인천의 여건과 시정운영방향 3

(1)

(2)

(3)

(4)

(5)

Ⅰ .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개요 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수립과정 2

Ⅱ . 인천의 여건과 시정운영방향 3

1. 인천의 여건 3

2. 시정 철학 5

Ⅲ. 시정비전과 시정목표 6

1. 민선 7기 비전 6 2. 민선 7기 5대 시정목표 7

Ⅳ. 목표·전략 및 138대 시정과제 12

1. 시정과제 선정 과정 및 체계 12 2. 목표 1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19 3. 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38 4. 목표 3 :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70 5. 목표 4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109 6. 목표 5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166

Ⅴ. 재정투자 및 입법추진 계획 177

(6)

(7)

Ⅰ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수립 배경

○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이 시장이 되는 새로운 인천호의 순항을 위해 시정운영계획 수립

○ 대한민국의 마지막 ‘인구 300만 대도시’로서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2대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시민 중심의 시정 추진

○ 새로운 동북아 평화번영 시대의 선도도시로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 이행

□ 계획의 목적

○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실현방안을 마련

○ 공약사항을 기반으로 비전과 목표, 실천계획을 설정하여 공약과 시정운영 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

○ 이번 시정운영계획 수립으로 공약사항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닌, 성과분석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8)

2

계획의 수립 과정

1

□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공약과제 설정

○ 민선 6기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히 인계인수하기 위한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하게 시정 파악

- 인천에 연고가 있는 지역 국회의원, 전 지방의회의원, 교수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 전문적으로 활동

○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산하 「공약과제혁신위원회」를 설치 하여, 각 부서 업무보고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7기 당선인 정책 공약 16개 분야 148개 과제 확정

□ 민선 7기 집행부 출범

○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시정부의 출범 후, 공약사항에 대해 각 부서의 사업계획, 예산 투자계획 등 이행계획을 취합하여 실제 실현가능토록 공약사항 정비

○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T 운영 및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 시급현안 등을 고려하고 유사 공약 통합, 중복 제거, 추가 등을 통해 공약사항을 최종 정비하여 시정과제 선정

- TFT 운영은 비공식 토론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시정과제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시민정책 소통의 날, 500인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 청취

- 16개 분야 148개 공약 → 20개 분야 138개 시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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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천의 여건과 시정운영 방향

1

인천의 여건

□ 대외적 여건

○ 기회요인

-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평화 및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남북경협의 재개 및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기술, 혁신과 성장, 뉴휴머니즘에 기반한 경제 성장

-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주권 강조, 공존과 포용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

○ 위협요인

- 남북의 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 대북 협력에 대한 제한적인 접촉 모멘텀만 이루어질 우려

- 성장 잠재력 하락 속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의 총가처분소득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노령화 추세 속에,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

- 낮은 공공 부문의 부채 수준 하에 가계 부채의 증가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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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적 여건

○ 인천의 강점

- 동북아 중심의 세계경제체계 재편 속에서 인천이 동북아시아 무역과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세계적인 국제공항 및 항만 인프라 확보, 수도권과 전국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 인천시의 산업 구조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사업지원 서비스, 보건·복지 사업 등 제3차 산업 비중의 증가

-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사무소 유입 등 국제 거버넌스 거점으로 발전 가능

○ 인천의 약점

- 미국과 중국의 통상 및 외교적 마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과 중국과의 협력관계 지속이 어려움

- 원도심 지역의 빠른 노후화와 인천 내 지역 간 불균형 존재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지속적 인구 이동 속에서 지역공동체 가치 제고의 어려움

- 부평, 주안, 남동산업단지 등의 시설 노후화와 고용 규모 감소 등의 기능 쇠퇴

(11)

2

시정 철학

1

□ 정의 – 공정과 투명

○ 행정과정 일체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집행으로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소통 – 대화와 협력

○ 불통과 독단을 경계하고 다양한 통로를 열어 300만 시민 모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 실현

□ 협치 – 참여와 자치

○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적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 아닌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확대

□ 혁신 – 도전과 창의

○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 으로 바꾸어 주는 혁신’을 시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정 구현

(12)

Ⅲ 민선 7기 시정비전과 시정목표

1

시정 비전

□ 비전 :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 인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 최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수준 높고 여유로운 복지를 누리며, 편리한 교통, 원도심과 신도시가 하나되는 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

○ 시정의 중심에서 인천시민이 함께하며,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살기 좋은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포함

◈ 시정 비전 수립 과정(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 ○ (공모일시) ‘18. 8. 22. ~ 9. 7.(17일간)

○ (공모결과) 총 987명, 3,052건 접수

- 1차 전문심사위원회 :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18. 9. 13.) 를 통해 30건 선정

- 2차 시민 온라인 투표 : 대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3건 선정(‘18. 9. 14.

~ 9. 19.)

- 최종 선정 : 온라인 투표 및 찾아가는 투표(‘18. 10. 4. ~ 10. 5.), 원탁토론회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18. 10. 8.)

(13)

2

5대 시정 목표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 그동안 정보화,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천 시민의 직접적 참여 부족과 정부 주도형 소통정책의 한계 존재

○ 인구 300만 시대의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지역 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로 시정 운영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빅데이 터와 정보기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 행정으로의 혁신적 변화 모색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3대 시정전략

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②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③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 인천시는 인구, 경제규모, 면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지역 위주로 발전

- 시의 인구와 면적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14)

○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고, 인천 내 모든 지역이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 사람과 물류의 왕래 촉진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안선 및 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친수여가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

◈ ‘더불어 잘사는 균형 발전’ 3대 시정전략

①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②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③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 국가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화, 제조업 종사자수의 감소 등에 따라 기존 산업구조에 대한 혁신적 변화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한계

○ 과학기술지식기반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기업유치로 혁신 성장을 주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신기술 신산업 성장거점으로의 발돋움

○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일자리 확대·창업 지원으로 소득주도성장 체제 선도

(15)

◈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5대 시정전략

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②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③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

④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⑤ 글로벌 물류 플랫폼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기조와 발맞춰 인천 시민이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시정 구현

-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복지, 행복추구, 문화향유 등을 위한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

○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감 있는 복지정책 실현

○ 노동이 존중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공정사회 조성

○ 시민의 불편함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및 안전도시 지향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여가를 쉽게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16)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6대 시정전략

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②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③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④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⑤ 365일 안전안심 도시

⑥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속적인 개최로 남북 간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

-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합의로 서해평화협력시대의 도래

○ 인천시도 현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교류 활성에 선도적 위치 선점 - 서해 5도와 한강하구 등 남북 접경의 마찰과 갈등 요인을 제거

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한반도 및 환황해 지역의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평화 도시 인천’ 구현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3대 시정전략

①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②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③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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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비전 – 5대 시정목표 – 20대 시정전략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5대 시정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20대 시정전략

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1.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

1.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2.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2.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2.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2.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3. 열린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3.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3.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3.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3. 평화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4.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4.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5. 글로벌 물류 플랫폼

5. 365일

안전안심 도시

6.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38대

시정과제 16대 과제 29대 과제 34대 과제 51대 과제 8대 과제

(18)

Ⅳ 목표·전략 및 138대 시정과제

1

시정과제 선정 과정 및 체계

 시정과제 선정 과정

□ 공약의 구성 : 16개 분야 148개 과제

○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시민제안 사항, 정책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선7기 148개의 공약실천과제를 선정

□ 재구성 : 20개 분야 138개 시정과제

○ 공약실천과제의 내용, 정책의 유사성, 실천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정과제 단위로 재구성

○ 다양한 창구로 의견 수렴한 건의사항 중 공약과 관련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을 시정과제에 포함

○ 공약 외에 시급한 민생과제, 각종제도개선 필요사항, 기타 시정 현안 사항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도 시정과제에 추가

(19)

 시정과제 체계

□ 시정비전 - 5대 시정목표 - 20대 시정전략 - 138대 시정과제

○ 시정비전 및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시정 전략을 설정하고, 시정 전략별로 138대 시정과제로 선정

목표 전략 시정과제 (주관부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16개)

￭ 전략 1 :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주민과의 소통창구 (가칭)‘소통e가득’ 구축 (시민정책담당관)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민관협치담당관)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평가담당관)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 찾아가는 시청’ 운영 (시민정책담당관)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가칭)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시민정책담당관)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가칭)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시민정책담당관)

￭ 전략 2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예산담당관) 8 인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시민정책담당관)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지역공동체담당관)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공원녹지과)

￭ 전략 3 :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예산담당관)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예산담당관)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재정관리담당관)

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20)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29개)

￭ 전략 1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정책기획관)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재생정책과)

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지역공동체담당관) 20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주거재생과) 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건축계획과)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재생정책과)

23 부두별 기능 조정을 통한 인천내항 재개발 (재생정책과) 24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로 폐쇄 (시설계획과) 25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시청사건립추진단)

￭ 전략 2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철도과)

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철도과) 28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 연장 (도로과, 교통정책과) 29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도시철도건설본부)

30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철도과) 31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철도과)

32 수인선 청학역 신설 (철도과)

33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인천역-광명) (철도과) 3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철도과) 35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영종청라개발과)

36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교통정책과) 3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고속도로재생과) 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도로과)

39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해양도서정책과) 40 광역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30% 경감 (교통정책과)

41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전략 3 :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42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해양도서정책과) 43 해안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공간 확대 (항만과)

44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항만과, 해양도서정책과) 45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 (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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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34개)

￭ 전략 1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46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일자리경제과)

47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여성정책과) 48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급여 현실화 (노인정책과)

49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과)

50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과) 51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경제과)

52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일자리경제과)

5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공항경제권, 항로교육, 훈련센터, MRO) 및 산업육성 (항공과)

￭ 전략 2 :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54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정책기획관)

55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청년정책과)

56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청년정책과) 57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드림촌 조성 (청년정책과)

58 인천창업포럼 등 청년창업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청년정책과) 59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의무 고용 할당제 확대 (청년정책과) 60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교육협력담당관)

￭ 전략 3 :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61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산업진흥과)

62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투자유치과) 63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시설계획과)

64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산업진흥과) 65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강화 (산업진흥과) 66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일자리경제과)

67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건설심사과, 산업진흥과) 68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B-Mec 벨트 조성) (신성장산업과)

￭ 전략 4 :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69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페이' 도입 (소상공인정책과)

7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재생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71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소상공인정책과) 7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73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소상공인정책과) 74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소상공인정책과)

75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농축산유통과, 교육협력담당관) 76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업기술센터)

77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수산과, 해양도서정책과)

￭ 전략 5 : 글로벌 물류 플랫폼

(22)

내삶이 행복한 도시 (51개)

￭ 전략 1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80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출산보육과) 81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여성정책과)

82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여성정책과)

83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 (출산보육과) 84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교육협력담당관, 출산보육과) 8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협력담당관)

86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 마련 (교육협력담당관)

8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교육협력담당관) 88 과밀학급 해소, 노후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교육협력담당관) 89 항만·항공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연구소 유치 (항공과) 90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교육협력담당관)

￭ 전략 2 :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91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 (노인정책과)

92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노인정책과) 93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장애인복지과) 94 아동 치과주치의 시행과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건강증진과)

95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보건정책과)

96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97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공감복지과)

98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공감복지과) 99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등 멘토링 사업 추진 (보훈다문화과) 10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감복지과)

101 택시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확대 (택시화물과)

￭ 전략 3 :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102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정책과) 103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재정관리담당관)

104 성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 (여성정책과)

105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도입으로 스트레스 경감 (일자리경제과) 106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도입 (일자리경제과)

(23)

내삶이 행복한 도시 (51개)

￭ 전략 4 :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07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대기보전과)

108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정책과) 109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버스정책과, 택시화물과)

110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대기보전과) 111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수질환경과, 공원녹지과) 112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에너지정책과)

113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 전략 5 : 365일 안전안심 도시

114 (가칭)인천재난 안전보장회의(ISC)설치 (안전정책과)

115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안전정책과) 116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교통정책과)

117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소방본부) 118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티드) 도입으로 범죄위험 해소 (도시경관과) 119 화학사고 대비 ‘119화학대응센터’ 설치 (소방본부)

120 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 (안전정책과) 121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해양도서정책과)

￭ 전략 6 :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22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문화예술과) 123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공원녹지과)

124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관광진흥과)

125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항만과, 관광진흥과) 126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문화콘텐츠과)

127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128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항만과)

129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문화예술과)

(24)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8개)

￭ 전략 1 :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131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국제협력과)

132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항만과, 항공과)

￭ 전략 2 :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133 남북 역사·문화 교류센터 설립 (문화예술과)

134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수산과)

￭ 전략 3 :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135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산업진흥과)

136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항만과)

137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항공과)

138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도로과)

(25)

2

시정목표 1 :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전략 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 주요내용

○ 시민들의 제안이나 민원에 대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다수의 시민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정책과정 전반에서 이뤄지는 거버넌스 구축

○ 시민의 시정에의 참여가 형식상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은 답하여, 시정에 대한 견해 공유

- 시정에 필요한 정책발굴 등을 위해 현장소통, 시민참여 강화

◈ 시정과제

 주민과의 소통창구 (가칭)‘소통e가득’ 구축

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가칭)시민정책자문단 운영

(26)

1 주민과의 소통창구 (가칭)‘소통e가득’ 구축

□ 과제목표

○ 주요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주요내용

○ (시민참여 확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투표기능 도입 등 온라인 소통창구 재정비

○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주요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창구 개설·운영

○ (공론화 과정 공개)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공론조사 및 토론회 등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공론화 추진절차의 투명성 확보

○ (양방향 소통 내실화) ‘시민정책소통의 날’ 및 ‘찾아가는 시청’ 등 각종 현안사업과 민생현장의 여론을 청취하고 추진상황 공개

○ (정책소통 기능 강화) 지역이슈 및 시정방향 관련 민-관에서 진행 하는 토론회, 워크숍 등의 정보와 정책자료 공유

□ 기대효과

○ 주요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 다수의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참여도 향상

(27)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 협치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협치 시스템 도입

○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협치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상시기구

주요기능 :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 제도개선 사항 심의·조정 및 시정활동에 사회적 합의사항 권고 등

○ (민관협치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행,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 시행 등

○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 ‘민관 협치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28)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 및 열린시정 구현

○ 평가결과에 대한 일몰제 적용 및 성과평가 반영

○ (민관 사업평가 위원회 구성) 現 재정사업평가협의회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원회 위상 및 심의 기능 강화

○ (민간참여 확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각계 각층의 위원 추가 위촉

○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및 일몰제를 적용하되 시민생활과 밀접하여 예산삭감이 불가한 경우 사업구조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사업 검증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시정 구현

(29)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공감행정 운영

○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현장을 찾아 건의·고충사항 청취 해소

○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방문)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분야별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도서지역 등 행정서비스 소외지역을 분기별 1회 방문으로 고충·민원 청취 해소

- 시정현안에 대한 이의제기, 시장 면담 요청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정

- 현장 민원 중 즉답즉결이 안 된 민원에 대하여는 후속관리로 단계별(접수, 검토, 처리, 종료) 문자메시지 작성 발송

- 민원 제안·건의 사항은 관리카드 작성 후 소관부서 전파·검토 등 해결 시까지 지속관리

○ (추진절차)

민원접수 1차 대응 처리 및 기록 피드백 종 결

․현장민원접수 ▹^{․즉석답변}^{․소관부서 확인 및}

처리방향 제시 ▹^{․민원처리 관련}_{소관부서 협의} ▹^{․관리카드 검토 및}_{문제점 피드백} ▹^{․처리종결}

○ 시민과 현장소통 강화로 “시민이 주인” 인 시정실현

(30)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가칭)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민선7기 ‘협치, 혁신,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정책 개발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성 격) 민선7기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 (구 성)

- 시민정책자문단 위촉(2018. 12월) 후 2019년부터 운영 - 정례회 년 2회, 월례회 년 6회 이상

○ (역 할) 협치, 혁신, 소통분야에 관한 새로운 정책대안·시책 개발과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평가와 기타 시정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등

○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정보공유로 대 시민 소통활성화

(31)

6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가칭)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 인천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해결방안 추진

○ (성 격) 공익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운영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 (구 성)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 단체 공개모집 - 시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익단체 누구나

- 참여 단체 규모에 따라 분야별·의제별 포괄적 구성

○ (역 할) 市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의제 채택 및 범시민 운동전개 -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 워크숍 실시

- 공동의제 및 실천과제 지속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민 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사업과 민간 간의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

○ 인천의 현안·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해결방안을 위한 시민정책 소통채널 확대

(32)

전략 2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 주요내용

○ 인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치친화형 제도 신설 및 개선

○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방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갈등의 체계적 관리

- ‘무늬만 주민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대폭 확대

○ 주민자치센터와 마을공동체의 양적 확대와 자치권한 및 책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조성

○ 시민과 시청의 물리적·공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 조성

◈ 시정과제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 인천 시정공론화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¹⁰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33)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 주민참여예산 반영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와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예산교육 상설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참여예산교육 상설화

○ 참여예산위원 수 확충 및 참여예산기구 개편

-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100명 → 200명)를 통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 반영

- 참여예산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의견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검토 조정 결정하고 시 예산편성안에 반영

* 현 행 : 주민제안→분과위원회(예산정책토론회‧큰마당 행사)→민관협의회 * 개선안 : 주민제안→분과위원회(예산정책토론회)→주민참여예산 총회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대비한 시민의식 향상

(34)

8 인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으로 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도입

○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 해소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등 주요현안의

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시정 현안의 공론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화된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기능 : 주요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여부 심의, 공론화 실시 결과 공표 등

○ (공론화 추진) 공론화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 권역별 공공토론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과정 진행

○ 공공토론을 통한 사업의 목적, 적정성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으로 사업의 효율적 진행 도모

○ 시정공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

(35)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 동네자치 공간으로 기능 강화

○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 기능 강화) 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대표성, 민주성, 집행력 강화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 지원

- ‘19년부터 군구별 2개 읍면동 시범 실시

○ (주민 자치공간 마련)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주민 편의적 업무공간 재배치

-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 참여 및 협업 - 주민 누구나 자치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

○ (시민 교육 운영)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 상설 주민자치 시민교육 운영

○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치권한과 책임성 강화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주도 하여 공동체 가치 회복

○ 주민참여와 소통의 주민 자치 거점 조성 및 마을활력 증진

(36)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 300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특별시대’의 상징적 광장조성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시민 쉼터 제공

○ (아이디어 공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광장 컨셉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 기본구상과 활용방안, 열린광장이 담아야할 의미와 형태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컨셉 등

○ (자문회의 구성) 자문회의 구성 운영으로 합리적 사업추진

-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논의 - 열린광장 기본컨셉과 설계, 시공, 준공 후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조성 및 운영) 시민 아이디어,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 설계 및 시공으로 시민들에게 개방, 주기적 문화프로그램 도입·운영

- 열린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시민 아이디어와 전문가 자문 반영 - 차질 없는 사업시공으로 열린광장 조기개방과 이용활성화에 노력

○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하여 시민소통과 휴식공간으로 제공

○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 제고와 인천의 상징광장으로 자리매김

○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즐기는 광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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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 주요내용

○ 시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한을 돌려주기 위하여, 시정혁신 및 정보공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및 투명한 시정 실현

○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건전한 재정 운영의 초석 마련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시정과제

□¹¹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¹²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¹³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¹⁴ 데이터 기반 행정인프라 확충

□¹⁵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¹⁶ 시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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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 재정 ‘정상’ 단체 기준(채무비율 25% 미만) 유지

○ 시민들의 예산 감시 확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

○ 시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 없는 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 계획적인 부채상환

- (총부채) 시본청 및 공사·공단의 총부채 10조원 이하 달성 - (채무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20% 이하 유지(시본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신규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건의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리스·렌트 기업 유치

○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

○ 세출 관리 강화

- 재정관리제도 이행 철저 및 유사 행사 축소 통폐합 - 예산낭비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로 재정‘정상’

단체를 넘어 재정운용 ‘모범도시’ 완성

(39)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 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법정 공시내용에 시민 관심정보 10선 추가

○ 내용에 대한 시민친화적 해설을 강화하여 클린시정 실현

○ (법정공시 개선) 특수공시 대상을 기존 PM사업 중심에서 주요 재정 사업으로 확대 시행

○ (시민 관심정보 10선) 시 부채 및 자금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해설과 함께 분기별로 공개

- 매년 시민 정보공개 관심사 1~2건씩을 추가 발굴하여 공개 - 시민 정보공개 관심사는 재정정보뿐 아니라 사업추진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별

○ (시민친화적 해설 강화)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추가적으로 강화

-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등의 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10월에 해설 별도 첨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40)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투자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성·신뢰성·공신력 제고

○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및 지원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공투자센터 설립·운영(인천연구원 內)

○ 사업규모 : 단계적 추진[단기(1팀, 5명), 장기(2팀, 7~12명)

○ 사업내용

- (재정사업분야) 투자심사 전 사전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 사업 지원 등

- (민간투자분야) 사전 적격성·타당성조사 등

- (연구·교육분야) 공공투자사업 지침마련, 기초연구, 관련 실무자교육 등

○ 재정투자사업의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한 선심성, 낭비성 사업의 사전 차단

○ 투자사업 심사 및 자문 기능 강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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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 인천시 데이터 콘트롤 타워 구축 및 통계·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화

○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 관리) 통계, 빅데이터, GIS 관련업무 통합 추진 - (인력) 관련인력 증원 및 외부 전문가 영입

- (기능) 통계 빅데이터 관련 기획 및 사업 추진, 인천시 각 부서의 통계 데이터 분석 지원 등

○ (관련조례 제정) 추진체계(위원회 등), 관련계획 수립의무, 통계·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안 등 규정

○ (빅데이터 플랫폼 및 통계·데이터 개방포털 구축)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를 시민·기업에게 공개하는 개방포털 구축

○ 조직·인력·규정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행정 기본 인프라를 구축 하여 통계·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의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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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 조직 전반의 통계·데이터 역량(data literacy) 제고

○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 (통계·데이터 역량 제고) 인천시 직원대상 직급별·단계별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데이터 역량 교육 실시

- 데이터 기반 행정 트렌드 소양교육 및 엘리트 양성과정 운영

○ (데이터 분석·보고 활성화) 연간 업무계획 및 중요 정책 수립 시 해당 분야의 통계·데이터 분석 의무화

○ (통계·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체계 구축)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 실시

○ 정책수립에서 성과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 과정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정착

(43)

16 시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문제해결

○ 문제 분석부터 정책결정까지 시민참여 확대

○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 정부 관계기관(통계청), 민간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통계 데이터 기반 행정 위원회」 운영

- 인천연구원, 관내 대학 등과 빅데이터 분석 관련 협력 확대

○ 시민 필요 정보 제공 활성화

- 시민들에게 유용한 빅데이터 등 분석 정보를 다양한 매체(웹진, SNS, 홈페이지, 간행물 등)를 통해 주기적 제공

-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개방 포털 구축

○ 데이터 기반 시민생활·안전문제 해결 추진

- 2020년까지 침수·교통문제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해결책 마련 - 분석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답을 찾는 ‘인천생활연구소’ 운영

○ 시민·관련기관·전문가 등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

○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접근성 높은 데이터 정보 제공

(44)

3

시정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1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 주요내용

○ 원도심의 자족기능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공동체·문화 등 무형적 요소에 대한 총력적 지원 정책을 통해 원도심 부흥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하고,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 쇠퇴한 원도심에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시켜 도시 활력 회복 및 도시경쟁력 향상

○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를 재생하여 생활인프라 확충 및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시정과제

□¹⁷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¹⁸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¹⁹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²⁰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²¹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²²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²³ 부두별 기능 조정을 통한 인천내항 재개발

□²⁴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도 폐쇄

□²⁵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45)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

○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

○ (원도심전담부시장제 도입)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 시장」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 편제

○ (도시재생 총괄 조직 구성) 도시재생 및 균형계획 분야에 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하는 원도심재생조정관(전문임기제)을 도입하여 도시재생 분야를 총괄

균 형 발 전 정 무 부 시 장

원 도 심 재 생 조 정 관

도 시 재 생 건 설 국 도 시 균 형 계 획 국

【기 구 표】

○ 원도심전담부시장제 도입 및 도시재생총괄 조직 구성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도모

(46)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구현

○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참여로 민관협치

○ (협의회 구성)

- 주요기능 :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및 정책방향 제시

○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용역 정책 제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의 변경과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선도적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 (과업범위) 인천 관내 923㎢(전체 1,063㎢ 중 신도심 140㎢ 제외) - (과업내용) 쇠퇴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분석 등

○ (도시재생콘텐츠 발굴 제안)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구축

-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시 방향 제시 - 도시재생 관련 갈등조정 및 공감대 형성

○ 시민들의 직접적인 시정참여로 행정신뢰도 향상

○ 주체역할을 수행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 결정단계까지 공동수행

(47)

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주민자치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 마을공동체 활력화 공모사업 확대 및 마을활동가 양성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조직 확대 - 신규 인력 확보 후 마을교육팀 신설

○ 마을교육 지원사업 확대

- (공모사업) 74개 지원 → 350개 지원 - (기획사업) 4개 지원 → 36개 지원 - (마을활동가 교육) 20명 → 180명

○ 군·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교육 역량 강화

- (교육지원)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동 관련 센터 관계자 심화 교육 - (협업사업 추진) 군·구 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와 마을계획을

수립한 후 시 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업사업 추진 - (교육매뉴얼 보급) 군·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교육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 매뉴얼 제작 보급

○ 마을공동체 교육과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역량 제고

○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48)

20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추진

○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

○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 개선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더불어 마을 준비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통하여 재생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 마을의제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진행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 총괄계획가, 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상호 소통을 통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재생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저층주거지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생활밀 착형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 재생 -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발굴

○ (마을주택 관리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저층주거지 내 공동체 중심의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확대

- 마을 유지 관리,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소외계층 집수리 지원

○ 공동체 형성, 사업시행, 주민자력의 마을운영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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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노인,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 (공급유형 다양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매입형, 임차형 공공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공급 확대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 매입형,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유지 자산활용 다각화) 저활용 또는 단순관리로 추진이 가능한 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저활용, 단순관리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

○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폐·공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하여 주거안정 도모

○ 고품질 임대주택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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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간 20곳 지정(선정)으로 도시 균형발전 도모

○ 청년창업, 스마트시티 등 지역특성에 맞춘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

○ (총사업비) 2,250억 원(국비 1,130, 시비 560, 구비 560)

○ (사업내용)

구 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공공기관제안형

광역자치단체 공모(70%) 중앙 공모(30%) 중앙 공모

사업비(억원) 100 200 200 300 500

유형(5개)에 따라 다름

국 비 50 100 100 150 250

지방비 50 100 100 150 250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내외 50만 내외

○ (추진계획) 원도심균형발전계획 및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뉴딜공모 대상지 확정 추진

○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지역공동체, 지역상권, 스마트시티 등 지역특성에 맞춘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