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인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치친화형 제도 신설 및 개선
○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방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갈등의 체계적 관리
- ‘무늬만 주민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대폭 확대
○ 주민자치센터와 마을공동체의 양적 확대와 자치권한 및 책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조성
○ 시민과 시청의 물리적·공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 조성
◈ 시정과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인천 시정공론화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 과제목표
○ 주민참여예산 반영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와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예산교육 상설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참여예산교육 상설화
○ 참여예산위원 수 확충 및 참여예산기구 개편
-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100명 → 200명)를 통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 반영
- 참여예산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의견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검토 조정 결정하고 시 예산편성안에 반영
* 현 행 : 주민제안→분과위원회(예산정책토론회‧큰마당 행사)→민관협의회 * 개선안 : 주민제안→분과위원회(예산정책토론회)→주민참여예산 총회
□ 기대효과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대비한 시민의식 향상
8 인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 과제목표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으로 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도입
○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 해소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주요내용
○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등 주요현안의
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시정 현안의 공론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화된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기능 : 주요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여부 심의, 공론화 실시 결과 공표 등
○ (공론화 추진) 공론화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 권역별 공공토론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과정 진행
□ 기대효과
○ 공공토론을 통한 사업의 목적, 적정성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으로 사업의 효율적 진행 도모
○ 시정공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 과제목표
○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 동네자치 공간으로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 기능 강화) 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대표성, 민주성, 집행력 강화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 지원
- ‘19년부터 군구별 2개 읍면동 시범 실시
○ (주민 자치공간 마련)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주민 편의적 업무공간 재배치
-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 참여 및 협업 - 주민 누구나 자치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
○ (시민 교육 운영)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 상설 주민자치 시민교육 운영
□ 기대효과
○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치권한과 책임성 강화
○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주도 하여 공동체 가치 회복
○ 주민참여와 소통의 주민 자치 거점 조성 및 마을활력 증진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 과제목표
○ 300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특별시대’의 상징적 광장조성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시민 쉼터 제공
□ 주요내용
○ (아이디어 공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광장 컨셉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 기본구상과 활용방안, 열린광장이 담아야할 의미와 형태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컨셉 등
○ (자문회의 구성) 자문회의 구성 운영으로 합리적 사업추진
-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논의 - 열린광장 기본컨셉과 설계, 시공, 준공 후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조성 및 운영) 시민 아이디어,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 설계 및 시공으로 시민들에게 개방, 주기적 문화프로그램 도입·운영
- 열린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시민 아이디어와 전문가 자문 반영 - 차질 없는 사업시공으로 열린광장 조기개방과 이용활성화에 노력
□ 기대효과
○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하여 시민소통과 휴식공간으로 제공
○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 제고와 인천의 상징광장으로 자리매김
○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즐기는 광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