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소상공인, 농어민을 포용적 경제성장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정 하여 이들을 위한 배려 정책 추진
-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편의 시설 확충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 형성
○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는 인천형 전자화폐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농·수산업 지원 제도의 확대로 인천시의 1차산업 분야 육성 - 먹거리 지원센터 건립, 도시농업민 지원 확대로 지역 일자리 확충
- 연안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시설로 소득기반 구축
◈ 시정과제
□69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페이' 도입
□7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71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7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73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74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75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76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77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69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페이’ 도입
□ 과제목표
○ 역외소비 감축 및 소비유입 획기적 개선 - (역외소비) 52.8% → 40% (2조 6천억원) - (소비유입) 25.3% → 35% (1조 9천억원)
○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가입자 : 150만명
○ 신용카드 수수료 제로화
- 연매출 3억원 이하 : (2018년) 0.5% → (2019년) 0%
- 연매출 5억원 이하 : (2018년) 1.0% → (2020년) 0%
□ 주요내용
○ 지역 내발적 발전* 통합 플랫폼 구축 - 부가서비스 지속개발 및 지속 확대
▶ 전화주문, 인처너몰(쇼핑몰), 공유경제몰, 챗봇** 기능 추가
* 내발적 발전 : 외부요인에 의한 발전이 아닌, 지역내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선순환적 발전시스템
** 챗봇 :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AI(인공지능)와의 채팅 프로그램 - 소상공인의 유익한 정보(노무, 세무, 정부시책 등)를 인공지능을 활용, 전달
▶ 소상공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 인처너카드 플랫폼 특허 및 기금조성을 통한 수수료 제로화
□ 기대효과
○ 역외소비 감축과 소비유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인처너카드 플랫폼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및 애향심 고취
7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 과제목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 지역상생구역(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공정경제도시’ 인천 구현
□ 주요내용
○ (공공임대상가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 75개 상가 공급(15개 점포/년) : 매년(5개년) 1곳 이상 중앙공모 뉴딜선정 목표
○ (상생협약 체결) 뉴딜사업 추진으로 구역 내 상권 등 원도심이 활성화 될 경우 임대료 상승 대비 사전에 협약체결 권장
○ (지역상생협의회 운영) 지역 상생구역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논의
○ (상생협약 체결·지원) 지역 상생구역 가능지역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둥지 내몰림 현상 흡수
○ 임대료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71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 과제목표
○ 소상공인용 기금확충으로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모든 소상공인으로의 수혜범위 확대로 공정한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영)
- 기금규모 : 6,145백만원 → 16,145백만원(일반회계 100억 출연) - 융자규모 : 연 10억(‘18년) → 연 65억(’22년)
- 지원대상 : 도매유통업 → 모든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최대 3천만원 → 5천만원
※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 연 금 0 2,500 2,500 2,500 2,500
융자규모 1,000 3,500 4,500 5,500 6,500 기금규모 6,145 8,645 11,145 13,645 16,145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
○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 과제목표
○ 창업금융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소기업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금융지원(1,250억 원)
○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분리·독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자금지원위주의 기능으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의 창업금융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생애주기* 종합지원 기관으로 운영
* 소상공인 생애주기 : 창업 준비 → 창업 → 성업 → 업종전환/폐업
○ (소상공인·소기업 금융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금융지원으로 안정적 경영과 근로자 고용유지
-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최고 5천만 원까지, 연 1.0% 이차보전
○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분리·독립으로 전문성 및 지원 기능 강화로 수요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소상공인·소기업 금융지원과 안정적 경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 근로자 고용안정으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73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 과제목표
○ 각종 시설 개선을 통한 고객·매출 증대 및 편의제공
○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사업) 노후화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시설 현대화 - 사업대상 : 사업주체(상인회 등)를 갖춘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업규모 : 97개시장, 150개 사업
☞ 공모사업으로 연도별 신청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고객이용편리성 제고 : 주차장, 도로보수, 공용화장실, 엘리베이터 상권기능 개선 : 휴게공간, 고객센터, 창고, 상인회사무실 등
안전시설 : 전기 가스 소방의 화재방지, 상 하수도 및 냉 난방 등 기타 : 행사공간 및 조형물 조성 등
□ 기대효과
○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신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
○ 고객 및 매출증가로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74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 과제목표
○ 차별화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모바일 전자결제 도입) 중국 제1의 전자화폐 시스템인 알리페이 도입, 해외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물품 구입 유도로 소비 촉진 - ‘19년까지 신기시장(지역 선도형), 주안시민지하도상가(문화관광형)
도입
○ (전통시장 스마트 감성지도 서비스 구축) ‘19년까지 관내 전통시장 (21개시장)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지도 정보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의 점포 상호, 주요품목, 영업시간 등을 표시하는 상세 지도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상인교육)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연간 1,000여명 이상)에게 경영프로그램, Pos단말기 사용법 등 맞춤형 교육을 하여 역량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상인 육성
□ 기대효과
○ 시민에게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5 인천 푸드플랜 마련 및 공공급식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 과제목표
○ 건강한 시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
□ 주요내용
○ (인천형 푸드플랜 마련)
- 인천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발족 운영(2019. 1. ~ 2022. 6.)
· (구성) 위원장, 분야별 위원 공모 등 위촉
· (기능)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논의 등
- 인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019. 1. ~ 2022. 6.)
· 농식품부 선도 지자체 푸드플랜 시범 구축 결과 반영(9개)
· 타 시·도 추진사례 등 인천형 푸드플랜 구축
○ [공공급식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市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신선하고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기대효과
○ 당일 수확, 당일 공급 등으로 신선도 및 먹거리 안전성 제고
○ 농업의 공익적 가치제고 등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실현
○ 친환경 우수한 급식재료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심신발달 도모
76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과제목표
○ 도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텃밭공간 확대보급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유형별 도시농업프로그램 지원
□ 주요내용
○ (도시텃밭 확대보급) 공휴지(공원), 학교공간 등 텃밭활용 가능부지를 도시농업활동의 터전이 될 수 있는 텃밭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천 도시농업 자립을 위한 도시텃밭 확대보급
- 공영도시농업농장, 도시농업공원, 학교텃밭 등 도시텃밭 조성·보급 - 농촌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 (시민참여 확산) 도시농업을 생활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자 텃밭을 보급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도시농업 교육) 도시농업의 가치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으로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프로그램 지원 - 도시농업기초과정, 전문가과정, 교사직무연수, 어린이농부교실 등
시민 맞춤형 도시농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시민참여 및 실천 확산을 유도하여 도시농업 저변확대
○ 도시농업 생활실천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가치증진
77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과제목표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육성·보호
○ 깨끗한 인천 앞바다의 조성과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바다목장, 인공어초, 바다쓰레기 수거 등 9개 사업
○ 사업내용
- 연안바다목장 조성 : 320ha - 인공어초 사업(5개년) : 300ha
- 조피볼락, 넙치 등 종자방류(5개년) : 3,500만미 - 소청 답동항 접안시설 조성
- 소연평항 접안시설 조성
- 해안쓰레기 및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 도서지역 주민(공공근로)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부유차단막 설치 운영
□ 기대효과
○ 연안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증강
○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로 생태계 보호 및 해안경관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