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문서에서 지방분권가치선언을 위한 정책자료 (페이지 12-21)

1)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기구 및 정원관리

◦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임.

뺫 총액인건비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 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 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방식임(조성호, 2009).

◦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는 실․국․본부에 대한 현재의 행정안전부의 설치기준이 상존함에 따라 조직 및 기구설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총액인건비제도의 산정방식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기능별 행정수 요 분석을 통해 총액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뺫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 치하고, 과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 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는 기구설치 기준 이 존재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구분하여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설 치하도록 규정함.

뺫 특별시․광역시․도 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14개 이 내, 경기도의 경우에는 17개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2007년 12월 폐지함.

구분 실⋅국⋅본부 과⋅담당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 13개 이내 14개 이내 74개 이내 폐지

광역시

인구 300만 ~ 500만 미만 11개 이내 12개 이내 51개 이내 폐지 인구 200만 ~ 300만 미만 10개 이내 11개 이내 44개 이내 폐지 인구 200만 미만 9개 이내 10개 이내 39개 이내 폐지

경기도 17개 이내 18개 이내 67개 이내 폐지

인구 300만 ~ 400만 미만 9개 이내 11개 이내 40개 이내 폐지 인구 200만 ~ 300만 미만 9개 이내 10개 이내 40개 이내 폐지 인구 100만 ~ 200만 미만 8개 이내 9개 이내 36개 이내 폐지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종전규정 별표1(제7조 제1항 관련)(2007. 10. 4) 및 현행

규정 별표1(제9조 제1항 관련)

<표 4>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 시․군․자치구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이 여전히 존재함.

뺫 서울시 자치구는 실․국의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실․국의 수를 4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및 부지사의 수와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의 부시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치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뺫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자치권과 지역 특성을 제 한한다는 이유로 자치권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한을 명시함.

뺫 서울시 본청 조직의 실․국․본부의 수를 14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3급 이상 담 당관(보좌기구)의 수를 13개로 제한함.

◦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의 부시장정수에 관한 규정을 두 어 특별시 부시장은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법 시행령 (별표 8)을 통해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직접 규정함.

⑵ 문제점

◦ 서울시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영에 위와 같은 법률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 조직권이 침해받게 되어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매우 어렵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훼손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뺫 특히 서울시는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 전반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상 제약은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① 효율적 업무추진의 어려움 가. 인력구성의 제한

◦ 서울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책임부시장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위에 언급된 대통령령에 의해 부시장의 정원이 3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뺫 경기도는 공무원 수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기능과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만 고려하여 부지사를 3명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해 당하는 수원시도 부시장이 2명에 이르고 있음.

뺫 뿐만 아니라 뉴욕시나 북경시와 같은 해외 도시들은 강력한 업무추진과 전문적 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야마다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음. 즉 북경시는 시장 아래에 9부시장을 두어 재정, 법제, 경제, 환경, 문화, 복지, 주택, 상공, 물관리를 담당하게 함.

나. 사무분장 조정의 어려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8에서는 행정부시장이 담당해야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뺫 행정의 책임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해당 지위의 업무 내용과 권한 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의 적절하고 탄력성 있는 업무분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뺫 즉 부단체장의 정수, 자격, 사무분장을 볍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해놓을 경우 지 역특성과 필요에 따른 부단체장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② 행정의 대응성 문제

◦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 수도라는 특수성으로 인 해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음.

뺫 하지만 서울시의 조직 수는 민선 1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정원도 감소함.

뺫 특히 행정기구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경기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 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 및 상하수도 업무 등을 직 접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를 보임.

③ 정책개발 및 수립의 어려움

◦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서울시 대부분의 업무가 정 책개발 및 수립 등 기획중심의 업무로 변함. 즉 대중교통체계 개편, 복지, 일자리, 도시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기획이 필요한 시점임.

뺫 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전문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상위직급 비율이 낮아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이

러한 문제는 정책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뺫 실례로 서울시의 3급이상 공무원 비율은 정부부처의 1/5 이하 수준이며 본청 3 급 이상 비율이 경기도의 1.24%에 비해 1.13%로 낮은 수준임.

④ 자율성의 제한

◦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된 총액인건비 내 에서 설정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시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음.

뺫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은 3급 이상 기구를 제한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도의 도 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⑶ 자치조직 문제점의 원인분석

◦ 서울시 자치조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임. 첫째, 본 청의 기구와 인원을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없음.

뺫 서울시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철학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유동적인 조직 운영이 법률에 의해 제한됨. 이러한 과도한 제약은 조직구조 원리상 능률 성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함.

◦ 둘째,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인구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바, 이러한 결과는 자치단체의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기구수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약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재정, 인력운영의 가 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뺫 이러한 제약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음.

◦ 셋째, 지방공무원 인력에 대한 기능의 재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우 이를 생략하거나 경험적으로만 재조정하고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구의 기능과 인력 배분의 연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됨.

뺫 이러한 문제는 위의 행정기구와 정원 제약의 문제와 맞물려 업무 전문성 결여 때문에 해당 기구에 업무 과부하로 이어져 현상유지적 내지 단순집행적 성격의 조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존재함.

문서에서 지방분권가치선언을 위한 정책자료 (페이지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