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위한 분권요청 사항

문서에서 지방분권가치선언을 위한 정책자료 (페이지 52-83)

◦ 기본방향

뺫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

뺫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상 의 권리임.

뺫 자치경찰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예산의 국가지원을 법정화하여야 함.

◦ 정부 준비안

뺫 기초단위에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시․군․구 기초단위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함.

뺫 자치경찰계층을 단층화하고, 자치경찰주체를 기초단위로 일원화함.

뺫 사무범위는 생활안전, 지역교통활동,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17종으로 함.

뺫 광역적 기능으로서 시․도에 자치경찰관련사무를 보좌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국 가경찰과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를 위해 국가경찰공무원을 배치함. 시․도에 치 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통합운용권과 시정명령 및 감사권 등을 부여함.

뺫 재정부담은 자치단체가 지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 할 수 있음.

◦ 유기준의원안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검토안

뺫 유기준의원안은 광역과 기초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광역단위에 자치경찰본부 를 두며, 기초단위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즉 자치경찰계층을 2층화하고, 자치경찰주체를 광역 및 기초로 이원화함. 국가경찰인력의 55%를 자치경찰로 이관함.

뺫 위원회 검토안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실시를 원칙으로 함. 지방행 정체제 개편 때까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경찰관(특정직) 과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배치가 가능하도록 함.

◦ 분권방향 제언

뺫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 실시

뺫 자치경찰은 지역시민들이 안전한 거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여야 함.

뺫 자치경찰에 필요한 예산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가가 내국세의 일정 비 율을 의무적으로 할당

뺫 자치경찰의 조직은 기초시․군․구에서 일원화된 구조가 되어야 함. 즉 기초단 위의 심의 의결기구로서 기초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감 사를 할 수 있어야 함.

뺫 자치경찰은 단층제로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하여 역할의 명확한 수평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뺫 자치경찰은 자치경찰관(특정직)과 지방공무원(일반직)으로 구분하고 경찰의 특 수성을 가진 사무는 자치경찰관이 수행하며, 일반행정사무(경무분야 및 부서별

행정사무)는 지방공무원(일반직)이 맡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일반직공무원과 인 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직급체계를 조정하고, 국가경찰공무원과의 교류도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계함.

뺫 자치경찰제의 사무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의 직무에 대한 권한부여는 다음과 같음.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경비,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 ∙치안정보 수집(단, 치안유지와 관련된 정부만 해당)

뺫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찰사무에 대한 전(全)권한성을 부여하고, 특별사법경찰 사무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무를 부여함. 특히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명확 히 구분되지 않는 것은 일단 자치경찰사무로 보도록 기초자치경찰에 권한을 부 여함.

뺫 최소한의 광역기능을 부여하여 기초자치경찰업무를 조정하고, 국가와 지방 간 의 사무조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ʻ광역자치경찰조정위 원회ʼ를 광역단위에 둠.

뺫 자치경찰제에 대한 예산수립권을 부여하고, 재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지만, 일정기간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재정지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여 기본적인 자치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광역정부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재정을 2차적으로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기초정부가 자체적 으로 지역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 이에 대한 책 임은 기초지방정부가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회와 지역언론,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권오성, 2007, “재정분권화는 Panacea인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기획재정부, 2010, “재정분권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기획재정부.

김이경, 2008, 「지방교육분권의 성과와 과제 : 인사․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개발원.

김정훈․김현아, 2009, “중앙-대도시 간 재정분권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태영, 2008,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과제 :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을 중 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18권 제4호.

김흥주 외, 2008,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2004, 「교육 분야 쟁점 관련 법령 분석 연구 : 교육행정권한 쟁점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배준식, 2011,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2012,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대응논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서정섭, 20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손희준, 201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지방재정 분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세미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상용․하능식, 2007,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평가”,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이중섭, 2008,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 회연구」, 통권 15호.

행정안전부, 201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지방재정 연감”, 행정안전부.

부 록

1. 전문가 인터뷰

자문위원 : 소 순 창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일 시 : 2012년 5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중회의실

1. 지방분권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 현재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음.

뺫 지금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명분과 당위론 차원에서 지향을 해왔음.

뺫 명분과 당위를 통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 어야 함. 즉,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들, 자치단체, 자치단체의회, 단체장, 공 무원, 여기에 더해서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런 차원에서 신뢰에 의한 지방분권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뺫 지난 20년 동안 임기응변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해옴. 예 를 들어, 사무 이양은 소단위 사무만 대상으로 하였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기능 이양은 되지 못했음.

뺫 중앙정치에 의존된 분권이 진행되었음. 지방 스스로 지방분권을 하려고 했던 것 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야 가능했음. 중앙정치인들은 지방분권을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방이 연대를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중 앙에 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분권운동을 해야 함.

2.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

◦ 지역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복지공동체 등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분권의 가치이며,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일자리 창출, 교육, 특히 복지의 문제임.

◦ 지역경제 분야

뺫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 시스템의 구축이 핵 심적인 문제임.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초․중․고 교육은 차치하고서라도 비 수도권의 대학교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에도 영향이 있음. 교육의 분권화는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음.

뺫 또한 지식경제부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같은 부 분들도 시․도로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결국은 실리를 위한 지방분권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처 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함.

◦ 교육 분야

뺫 현재 교육 분야도 반쪽 교육자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금 초․중․고․대학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기 능은 일단 시․도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 대학에 대한 기능 또한 지방에 이양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지방에서, 시․도에서 최소한 초․중․고․

대학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기능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련 인력과 더불어 형식에 상관없이 교육관련 재정도 이전되어야 함. 대안으로서 교 육․복지의 재정에 관련된 포괄적 이양법이 만들어져야 함.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방대학과 초․중․고 교육을 특성화시킬 수 없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뺫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국 가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권한을 갖고 있 음. 각 국가가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교육권한을 갖 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교과과정을 동일하 게 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시․도별로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음.

뺫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국 가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권한을 갖고 있 음. 각 국가가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교육권한을 갖 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교과과정을 동일하 게 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시․도별로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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