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평가시스템 범용화를 위한 자료 운용 제안
○ 본 절에서는 경제적 영향평가시스템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병해충 발생 자료 통합, 품목별 자료와의 연계, 미유입 병해충 연구자료 DB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가. 식물병해충 자료 통합 정보화
○ 국내 식물병해충 자료는 업무 관할 범위에 따라 크게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에 분산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경제적 영향평가시스템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 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식물병해충 자료를 통합하여 정보화하는 것은 최근 박재홍 외(2017)가 제안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을 참고할 수 있음.
○ 박재홍 외(2017)가 제안한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은 병해충 정보, 발생현황, 검역정보, 예찰 정보, 발생관리, 방제계획 및 실적, 사각지대 병해충 관리, 방제조치,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 됨.
- 각 정보들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에 의해 수집되고 경우에 따라 융합되어 통 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됨.
<표 4-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내역
○ 시장정보 중 판매가격은 분석법에 따라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농가판매가격 또는 aT 농산물유통정 보의 품목별 도매가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모형(KASMO)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부분예산법을 이용할 때는 농가판매가격을 사용하고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할 때는 농가판매가격보 다 시장균형가격에 가까운 도매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aT의 도매가격 정보는 서버기반 연 동이 가능함.
- KASMO 모형은 매년 업데이트 되므로 경제적 영향평가시스템 운영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수요 및 공급탄력치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미유입 병해충 연구DB 구축
○ 미유입 병해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부에서 해외식물검역정보 수집, 병해충 연구 DB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집하는 해외 병해충 정보는 크게 1)정보검색요원, 해외모니터요원을 통해 수 집되는 해외 병해충 발생, 해외식물검역정보 등, 2)병해충조사정보, 병해충 연구논문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연구논문 DB 구축은 2016년 시작되었고 향후 5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임. 해외병해충 보고 서와 논문 등을 입수하여 논문링크, 기본적인 종 정보부터 분포, 병해, 생리생태, 수량감소 정도 등의 정보를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수량 감소 등의 정보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지는 않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관 내 병해충정보시스템(PIS)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PIS 시스템의 미유 입 병해충 연구 자료들을 경제적 영향분석 시스템의 미유입 병해충 연구 DB로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해외 거점의 해외식물병해충연구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미유입 병해충에 대한 자료 수집 뿐 아니라 자체 연구 결과 수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평가 종합DB 구축
○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DB는 박재홍 외(2017)의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단위의 병해충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예찰·방제 체계와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의 단계라고 볼 수 있 음.
○ 국가단위의 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간 분산되어 비공개로 활용되던 정보들에 대 한 공유 체계가 확립된다면 그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DB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종합 DB
자료: 저자 작성
○ 식물병해충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종합 DB 운영과 시스템의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병해충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또는 경제적 분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에 분석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4.2.2 일본의 자료 구축 사례의 시사점
가. 방제관리 조직의 집중화
○ 일본의 식물 방역 업무는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가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수출입 검역과 국내검역은 식물검역소에서 국내 방제와 예찰은 지자체인 각 도도부현의 산하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경우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본부가 각자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 직적인 예찰, 분석 및 초동 대응이 어려움.
- 병해충 기록․관리가 기관별로 수행되고, 각 기관마다 대상 병해충과 대상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음. 또한 각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는 병해충과 위험 평가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단 위의 병해충 발생과 피해 현황 파악이 어려워 일괄적인 정책 기준 확보가 미흡함.
- 관할기관의 혼재에 따른 업무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농촌경계 지역 등 관할 소재가 불명확한 지역은 동시적 예찰․방제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 업무 비효율이 발 생함.
○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가 전체의 식물 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하나의 중앙 기관을 두고 각각의 기관들 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조직 형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나. 기본 지침에 따른 원활한 정보 공유
○ 일본은 2010년 제정된 『중요 병해충 발생시 대응 기본 방침』에 따라 비상연락 체계 및 초기대응 체계를 정비하였음(박재홍 외 2017).
○ 중앙 정부와 도도부현 내 병해충 방제소 및 대학, 연구기관간의 연락망이 구축돼 있어 평상시에도 상호간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도도부현에서 수집된 생산 단위의 정보는 타 기간과 생산자에게 상시 공개되고 있음. 기본 매뉴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생산자간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고 유사 시 행정 절차와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됨.
○ 국내의 경우 표준 지침서의 부재와 개별 기관들의 분산된 업무로 인해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명확 하지 않으므로 유사시 초기대응과 후속 조치에 혼선을 가져올 여지가 있음.
-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각 기관별 협력 체계가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 음. 예를 들어 농촌 진흥청은 시·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센터와 협력하여 예찰․방제를 수 행하나 산림청은 지방 산림청과 지방 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체적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임. 농림 축산검역본부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지자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박재홍 외 2017).
- 각 기관마다 다른 관할 지역과 협력체계로 인해 상호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공유된 정보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적절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기관별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협력 지자체 조직을 각 기관별로 일관성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시 상호 간 행정력 동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함.
다. 효율적인 통합 DB시스템 운용
○ 일본은 도도부현 병해충 방제소와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식물 방역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JPP-NET과 같은 DB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농촌 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각각 개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하지만 시스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 또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시스템 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각 기관이 개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기관별 자료를 통합 DB에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복되는 정보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정보 공유 를 원활하게 할 가능성이 큼. 상호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통합 DB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음.
○ 통합 DB를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통합 DB에 생산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 도 알기 쉬운 병해충 정보를 수록하고,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통합 DB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이에 앞서 개별 생산자들이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여야 함. 관련 기관 뿐 아니라 개별 농가들도 해당 정보를 적극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병해충 검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가의 자산보호로 이어진다는 확 신을 심어주어야 함.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