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선행연구 검토
○ Macleod et al.(2004)과 Breukers et al.(2008) 연구에서는 부분예산법(Partial Budgeting: PB)을 사 용하여 병해충이 국가 전체에 초래한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였음.
○ Arthur(2006)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PEM)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에 대한 호주 사과 시장의 개방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변화를 계측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화상병의 유입 에 따른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음.
○ Breukers et al.(2008)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균핵병을 부분균형모형에 반영하였고, 국내 균핵병의 발병이 국내와 해외 수요 중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Surkov et al. (2009) 연구는 네덜란드의 최적의 식물위생 검역 정책을 찾는데 부분균형모형을 활용 하였음.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측하여 모형에 활용하였으며, 모형을 통하여 병해충 유입의 잠재적 가격 효과를 계측하였음.
○ Soliman et al.(2012) 연구에서는 부분예산법과 부분균형모형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모형과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여 감자걀쭉병 발병이 EU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계측하였음.
2.2.2 연구모형
○ 본 연구에서는 식물병해충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Soliman et al.(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예산법, 부분균형모형, 일반균형모형, 산업연관분석 중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예산법과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고자 함.
- 부분예산법은 병해충 발생시와 미발생시의 농가의 조수입과 비용의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식물병 해충 유입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산출하는 방식임.
- 부분균형모형은 식물병해충 유입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시장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까지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계측할 수 있음.
-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병해충 유입이 농업분야 외에도 타산업에 미 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포괄적으로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작물별 생산-유통-소비의 과정 및 방제 과정에서 연관된 타산업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야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순 직접 피해액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분석이나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할 경우 간접적 피해 에 대한 과다계측의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음.
- 그에 반해 부분예산법과 부분균형모형의 경우, 분석대상이 특정 작물에 한정되어 간접피해를 계측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품목별 또는 병해충별 특이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액 산출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보여짐.
<그림 2-7> 병해충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
자료: 저자 작성
○ 부분예산법에 의해 산출된 경제적 피해액은 병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며, 부분균형모형에 의해 계측된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병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단수의 감소, 시장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의 상승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된 간접적인 손실을 의미함.
- 부분예산법에서는 품목별 가격이 당시 시장가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부분균형모형에서는 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차이임.
가. 부분예산법(Partial Budgeting)
○ 부분예산법은 기본적으로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해충이 발생할 시의 총 비용에서 총 편익을 차감한 것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산출함.
- 비용은 병해충이 발생할 시 감소되는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편익은 병해충이 발생할 시 생산 감소나 경작 포기로 인하여 경영비에서 감소되는 비용과 이미 마련해 둔 투입재를 처분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 등 병해충 발생 이후에 생겨나는 수입으로 구성 되어 있음.
<표 2-5> 부분예산법 개요
자료: Soliman et al(2010).
○ 추가적인 비용은 병해충이 발생할 시 지출하는 비용으로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비가 이에 해당됨.
- 방제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될 수도 있고, 병해충 발생 인근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의 산출에는 면적 당 농약비, 인건비 등과 함께 방제가 필요한 면적이 고려 됨.
○ 감소하는 수입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작물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판매액을 의미함.
-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발생한 지역의 모든 농작물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또는 단수나 품질의 일정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따라서 감소하는 수입의 산출에는 피해 면적, 단수, 피해율(단수감소율 또는 품질저하정도), 농가 판매가격이 고려됨.
비 용 편 익
A. 추가적인 비용: 병해충 발생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중 미발생시에는 필요하지 않는 비용
C. 추가적인 수입: 병해충 발생시 생겨나는 수입 중 미발생시에는 생기지 않는 수입 B. 감소되는 수입: 병해충 미발생시의 농산물
판매 수입에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분
D. 감소되는 비용: 병해충 미발생시에는 필요한 비용이나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부분
총 비용: A + B 총 편익: C + D
수익에서의 변화 = (C + D) – (A + B)
추가적인 비용 방제 시행 면적 × 단위면적당 농약비 단위면적당 인건비
감소하는 수입 피해 면적 × 피해율 × 단수 × 농가판매가격
○ 추가적인 수입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기지 않을 수입이나 병해충 발생으로 발생하 는 수입을 의미함.
- 농가입장에서는 보험 수령이나 미리 확보해 두었던 투입재들을 처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입이 이에 해당하나 전국단위로 피해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입은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미미 하므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감소하는 비용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작물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농가경영 비를 의미함.
- 병해충 피해 정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영비는 다를 수 있음. 발생한 지역의 모든 농작물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피해면적과 남은 경작기간에 해당되는 경영비가 절감되며, 단수만 일정부분 감소할 경우 에는 수확기 인건비 절감분 정도가 줄어듬. 다만 이를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피해율을 대안적 지표로 사용하고자 함.
- 따라서 감소하는 비용의 산출에는 피해 면적, 피해율, 단위당 경영비가 고려됨. 단, 이미 지출된 경영비는 감소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발생될 감소하는 비용에서 마이너스 요인 으로 고려함.
<그림 2-8> 부분예산법에 의한 병해충 경제적 피해액 산출 방식
주: 감소하는 수입이 추가적인 수입보다 크고 추가적인 비용이 감소하는 비용보다 커서 총수입(=수익 +비용)과 수익 모두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도식화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추가적인 수입
감소하는 비용 피해 면적 × 피해율 × 단위당 필요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따라서 부분예산법에 의해 산출된 병해충 경제적 피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음.
- 앞서 부분예산법은 수익의 변화분을 계산하므로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경제적 이득을 의미하며, 음 의 값을 가질 경우 경제적 피해를 의미함.
- 병해충경제적피해액은 다음과 같이 해석의 편의상 수익변화분에 음의 값을 취하여 양수로 계산하 였음.
- 이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식을 기반으로 부분예산법에 의한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함.
- 여기서 조정계수는 피해정도를 피해율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적인 계수로 사용됨(일반적 으로 조정계수는 1의 값을 가짐).
- 예를 들어, 조정계수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주위로 번지는 속도 혹은 토지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 등을 피해액에 반영하기 위해 활용됨.
나.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 부분균형모형은 기본적으로 수요곡선(demand curve)과 공급곡선(supply curve)으로 구성되며, 병 해충 발생 전후의 총 사회후생의 변화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계측함.
-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병해충 발생 시 사회후생의 변화는 <그림 2-9>의 음영 부분과 같음.
- 병해충 발생(가격 이외의 변화) 시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동일함.
- 수요곡선은 변동이 없으므로, 공급곡선의 이동은 시장에서 해당 작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병해충 경제적 피해액 ∆수익
감소되는 수입 추가적인 비용
추가적인 수입 감소되는 비용
병해충 경제적 피해액 조정계수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수 × 농가판매가격
단위당 필요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방제시행면적 × 단위면적당 농약비 단위면적당 인건비
<그림 2-9> 부분균형모형에 의한 병해충 사회후생감소 계측 방식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구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추정을 통하여 각 작물별 시장을 가상적으로 구현함 에 있음.
- 식물 병해충의 발생은 대부분 공급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요곡선은 병해충 전후 로 변화가 없음을 가정함.
- 수요곡선은 수요함수로부터 도출되며, 수요함수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대체재의 가격, 1인당 GDP, 인구, 소비트렌드 등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공급곡선은 공급함수로부터 도출되며, 공급
- 수요곡선은 수요함수로부터 도출되며, 수요함수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대체재의 가격, 1인당 GDP, 인구, 소비트렌드 등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공급곡선은 공급함수로부터 도출되며,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