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유입병해충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예시 1)
□ 사후 영향 분석에서는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균형 가격 및 수량을 실현된 균형이라 간주함.
○ 따라서 부분균형모형에서 “병해충 미발생” 시의 균형 가격 및 수량은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 나타나는 균형을 의미함.
○ 부분예산법은 병해충 발생 및 미발생 시의 차이만을 계산하므로, 어떠한 상태를 실현된 균형으로 간 주해도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됨.
□ 예시 1은 공적방제가 실시된 해당 병해충 및 품목을 목록화 하였음.
○ <표 3-4>에는 각 연도의 품목 및 병해충에 대한 총생산액 대비 경제적 피해액 및 비율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음.
○ 2015년 배에 발병한 외래병해충인 배화상병의 경우 수익손실은 약 98억 원(총생산액의 1.3%), 사회 적 후생손실은 약 39억 원(총생산액의 0.5%)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수익손실은 약 36억 원(총생산액의 0.5%), 사회적 후생손실은 약 12억 원(총생산액의 0.2%)으로 총피해액은 약 48억 원(총생산액의 0.7%)으로 두 방법의 피해액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2014년 배추 등에 발생한 사탕무씨스트선충의 경우 수익손실은 약 11억 원(총생산액의 1.0%), 사회 적 후생손실은 약 11억 원(총생산액의 0.9%)으로 추정됨.
- 2015년의 수익손실은 약 7억 원, 사회적 후생손실은 약 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낮지만 총생산액 대비 비율은 각각 1.0% 및 1.1%로 전년도에 비해 높음.
○ 2014년 사과에 발생한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경우 수익손실은 약 101억 원, 사회적 후생손실은 약 81억 원으로 추정됨.
○ 2013년 토마토에 발생한 토마토퇴록바이러스의 경우 수익손실은 약 3억 원, 사회적 후생손실은 약 15억 원으로, 총피해액은 약 18억 원(총생산액의 0.2%)으로 추정됨.
<표 3-4> 종합결과 예시 1
단위: 백만 원
주: PB는 부분예산법, PE는 부분균형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예시로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세부결과를 서술함. 나머지 세부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가. 2015년 배에 발생한 배화상병의 경우
<표 3-5> 세부결과 예시 1: 변수 목록 (2015년 배화상병)
변수명 값 변수명 값
생산면적 (ha) 12,664 손실보상금 (백만 원) 8,706.0
성목면적 (ha) 11,782 농약비 (백만 원/ha) 2.3
단수 (kg/ha) 22,150 인건비 (백만 원/ha) 17.8
도매가격 (원/kg) 2,970 총노동시간 (시간/ha) 1,631.0
농판가격 (원/kg) 1,367 방제노동시간 (시간/ha) 80.0
피해율 [0,1] 1 단위당간접비용 (백만 원/ha) 0.0
선별율 [0,1] 1 단위당경영비 (백만 원/ha) 23.6
조정계수 [0,1] 1 기지출경영비 비율 [0,1] 0.5
발생면적 (ha) 19.5 수요탄력성 -0.48
방제면적 (ha) 59.9 공급탄력성 0.25
자료: 시스템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연도 품목 병해충 총생산액 PB
(수익손실) PB피해액비율 PE
후생손실)(사회적 PE피해액비율
2013 고랭지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183,484 434 0.2% 383 0.2%
2014 고랭지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113,638 1,080 1.0% 1,074 0.9%
2015 고랭지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75,751 740 1.0% 849 1.1%
2016 고랭지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172,685 876 0.5% 1,572 0.9%
2015 배 배화상병 775,096 9,815 1.3% 3,876 0.5%
2016 배 배화상병 653,884 3,570 0.5% 1,239 0.2%
2014 사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 2,028,488 1,005 0.0% 805 0.0%
2015 사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 2,183,961 164 0.0% 258 0.0%
2016 사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 2,192,090 289 0.0% 119 0.0%
2013 토마토 토마토퇴록바이러스 953,505 328 0.0% 1,492 0.2%
○ 배화상병으로 인한 2015년 기준 수익 변화 및 사회적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표 3-5>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3-6> 세부결과 예시 1: 부분예산법 (2015년 배화상병)
단위: 백만 원
비용 편익
A. 추가적인 비용 =
손실지원금 + (간접비용 * 피해면적) = 8,706 C. 추가적인 수입 = 0 B. 감소되는 수입 =
(방제면적 * 선별율 * 조정계수) * 단수 * 농판가격 = 1,814
D. 감소되는 비용 =
피해면적 * 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705 총비용 = A + B = 10,520 총편익 = C + D = 705
수익에서의 변화 = (C+D) - (A+B) = -9,815 자료: 저자 작성
○ 앞서 살펴보았던 ‘추가적인 비용’ 수식은 방제시행면적, 단위면적당 농약비,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배화상병의 경우 발생지 및 인근 과수원 또한 모두 폐원 조치하였으므로 기지출된 방제비용 은 추가되지 않음.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배화상병의 2015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98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표 3-6>).
<그림 3-11> 세부결과 예시 1: 부분균형모형 (2015년 배화상병)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3,876백만 원 (총생산액 775,096백만 원의 0.5%) 2) P*=2,970.00, P**=2,949.52, Q*=260.98, Q**=261.84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배화상병의 2015년 기준 사회적 후생 감소는 약 38.8억 원(총생산액의 0.5% 수준)으로 추정됨.
나. 2014년 고랭지배추에 발생한 사탕무씨스트선충의 경우
<표 3-7> 세부결과 예시 1: 변수 목록 (2014년 사탕무씨스트선충)
변수명 값 변수명 값
생산면적 (ha) 5,140 손실보상금 (백만 원) 835.0
성목면적 (ha) NA 농약비 (백만 원/ha) 1.3
단수 (kg/ha) 35,659 인건비 (백만 원/ha) 4.8
도매가격 (원/kg) 620 총노동시간 (시간/ha) 488.0
농판가격 (원/kg) 134 방제노동시간 (시간/ha) 67.0
피해율 [0,1] 1 단위당간접비용 (백만 원/ha) 0.0
선별율 [0,1] 1 단위당경영비 (백만 원/ha) 9.7
조정계수 [0,1] 1 기지출경영비 비율 [0,1] 0.0
발생면적 (ha) NA 수요탄력성 -0.18
방제면적 (ha) 51.3 공급탄력성 0.14
자료: 시스템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사탕무씨스트선충으로 인한 2015년 기준 수익 변화 및 사회적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표 3-7>
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3-8> 세부결과 예시 1: 부분예산법 (2014년 사탕무씨스트선충)
단위: 백만 원
비용 편익
A. 추가적인 비용 =
손실지원금 + (간접비용 * 피해면적) = 835 C. 추가적인 수입 = 0 B. 감소되는 수입 =
(방제면적 * 선별율 * 조정계수) * 단수 * 농판가격 = 245
D. 감소되는 비용 =
피해면적 * 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0 총비용 = A + B = 1,080 총편익 = C + D = 0
수익에서의 변화 = (C+D) - (A+B) = -1,080 자료: 저자 작성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사탕무씨스트선충의 2014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11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표 3-8>).
<그림 3-12> 세부결과 예시 1: 부분균형모형 (2014년 사탕무씨스트선충)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1,074백만 원 (총생산액 113,638백만 원의 0.9%) 2) P*=620.00, P**=601.48, Q*=183.29, Q**=184.32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사탕무씨스트선충의 2014년 기준 사회적 후생 감소는 약 11억 원(총 생산액의 0.9% 수준)으로 추정됨.
다. 2013년 토마토에 발생한 토마토퇴록바이러스의 경우
<표 3-9> 세부결과 예시 1: 변수 목록 (2013년 토마토퇴록바이러스)
변수명 값 변수명 값
생산면적 (ha) 6,054 손실보상금 (백만 원) 107.0
성목면적 (ha) NA 농약비 (백만 원/ha) 1.5
단수 (kg/ha) 64,193 인건비 (백만 원/ha) 49.0
도매가격 (원/kg) 2,454 총노동시간 (시간/ha) 5,632.5
농판가격 (원/kg) 358 방제노동시간 (시간/ha) 119.5
피해율 [0,1] 1 단위당간접비용 (백만 원/ha) 0.0
선별율 [0,1] 1 단위당경영비 (백만 원/ha) 120.8
조정계수 [0,1] 1 기지출경영비 비율 [0,1] 0.0
발생면적 (ha) NA 수요탄력성 -0.62
방제면적 (ha) 9.6 공급탄력성 0.11
자료: 시스템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토마토퇴록바이러스로 인한 2013년 기준 수익 변화 및 사회적 후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표 3-9>
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3-10> 세부결과 예시 1: 부분예산법 (2013년 토마토퇴록바이러스)
단위: 백만 원
비용 편익
A. 추가적인 비용 =
손실지원금 + (간접비용 * 피해면적) = 107 C. 추가적인 수입 = 0 B. 감소되는 수입 =
(방제면적 * 선별율 * 조정계수) * 단수 * 농판가격 = 221
D. 감소되는 비용 =
피해면적 * 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0 총비용 = A + B = 328 총편익 = C + D = 0
수익에서의 변화 = (C+D) - (A+B) = -328 자료: 저자 작성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퇴록바이러스의 2013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3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표 3-10>).
<그림 3-13> 세부결과 예시 1: 부분균형모형 (2013년 토마토퇴록바이러스)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1,492백만 원 (총생산액 953,505백만 원의 0.2%) 2) P*=2,453.54, P**=2,448.24, Q*=388.62, Q**=389.15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퇴록바이러스의 2013년 기준 사회적 후생 감소는 약 15억 원 (총생산액의 0.2% 수준)으로 추정됨.
3.3.2. 미발생 병해충 피해규모 시뮬레이션(예시2)
감귤 1% 1,410,735 17,412 1.2% 13,866 1.0%고추 1% 1,117,426 12,261 1.1% 11,035 1.0%
배 1% 775,096 3,947 0.5% 7,606 1.0%
사과 1% 2,183,961 11,812 0.5% 21,692 1.0%
오이 1% 481,726 2,945 0.6% 4,248 0.9%
소계 1% 5,968,943 48,377 0.8% 58,447 1.0%
감귤 2% 1,410,735 34,823 2.5% 27,255 1.9%
고추 2% 1,117,426 24,522 2.2% 21,796 2.0%
배 2% 775,096 7,893 1.0% 14,926 1.9%
사과 2% 2,183,961 23,623 1.1% 43,090 2.0%
오이 2% 481,726 5,889 1.2% 7,442 1.5%
소계 2% 5,968,943 96,750 1.6% 114,509 1.9%
감귤 3% 1,410,735 52,235 3.7% 40,179 2.8%
고추 3% 1,117,426 36,782 3.3% 32,288 2.9%
배 3% 775,096 11,840 1.5% 21,970 2.8%
사과 3% 2,183,961 35,435 1.6% 64,197 2.9%
오이 3% 481,726 8,834 1.8% 9,698 2.0%
소계 3% 5,968,943 145,126 2.4% 168,332 2.8%
감귤 4% 1,410,735 69,647 4.9% 52,646 3.7%
고추 4% 1,117,426 49,043 4.4% 42,515 3.8%
배 4% 775,096 15,786 2.0% 28,744 3.7%
사과 4% 2,183,961 47,246 2.2% 85,015 3.9%
오이 4% 481,726 11,779 2.4% 11,121 2.3%
소계 4% 5,968,943 193,501 3.2% 220,041 3.7%
감귤 5% 1,410,735 87,059 6.2% 64,667 4.6%
고추 5% 1,117,426 61,304 5.5% 52,481 4.7%
배 5% 775,096 19,733 2.5% 35,256 4.5%
사과 5% 2,183,961 59,058 2.7% 105,549 4.8%
오이 5% 481,726 14,723 3.1% 11,801 2.4%
소계 5% 5,968,943 241,877 4.1% 269,754 4.5%
자료: 저자 작성
○ 2015년 기준 감귤, 고추, 배, 사과, 오이 등 5개 품목에 1% 피해율로 귤과실파리류가 발생했을 경우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감귤에 1%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174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
<그림 3-14> 세부결과 예시 2: 부분균형모형 (감귤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1%)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13,866백만 원 (총생산액 1,410,735백만 원의 1.0%) 2) P*=2,117.58, P**=2,099.17, Q*=667.26, Q**=672.05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감귤에 1%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 회적 후생 감소는 약 139억 원(총생산액의 1.0% 수준)으로 추정됨.
나. 2015년 감귤에 귤과실파리류가 5%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표 3-13> 세부결과 예시 2: 부분예산법 (감귤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5%)
단위: 백만 원
자료: 저자 작성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감귤에 5%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871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
비용 편익
A. 추가적인 비용 =
(농약비 + 노력비 * (방제노동시간/총노동시간) + 간접비용) * 피해면적 = 6,418
C. 추가적인 수입 = 0
B. 감소되는 수입 =
(피해율 * 선별율 * 재배면적 * 조정계수) * 단 수 * 농판가격 = 80,641
D. 감소되는 비용 =
피해면적 * 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0 총비용 = A + B = 87,059 총편익 = C + D = 0
수익에서의 변화 = (C+D) - (A+B) = -87,059
<그림 3-15> 세부결과 예시 2: 부분균형모형 (감귤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5%)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64,667백만 원 (총생산액 1,410,735백만 원의 4.6%) 2) P*=2,193.69, P**=2,099.17, Q*=648.28, Q**=672.05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감귤에 5%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 회적 후생 감소는 약 647억 원(총생산액의 4.6% 수준)으로 추정됨.
다. 2015년 사과에 귤과실파리류가 1%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표 3-14> 세부결과 예시 2: 부분예산법 (사과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1%)
단위: 백만 원
비용 편익
A. 추가적인 비용 =
(농약비 + 노력비 * (방제노동시간/총노동시간) + 간접비용) * 피해면적 = 806
C. 추가적인 수입 = 0
B. 감소되는 수입 =
(피해율 * 선별율 * 재배면적 * 조정계수) * 단 수 * 농판가격 = 11,006
D. 감소되는 비용 =
피해면적 * 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0 총비용 = A + B = 11,812 총편익 = C + D = 0
수익에서의 변화 = (C+D) - (A+B) = -11,812 자료: 저자 작성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사과에 1%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118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
<그림 3-16> 세부결과 예시 2: 부분균형모형 (사과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1%)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21,692백만 원 (총생산액 2,183,961백만 원의 1.0%) 2) P*=3,780.89, P**=3,747.07, Q*=579.61, Q**=582.84)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사과에 1%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 회적 후생 감소는 약 217억 원(총생산액의 1.0% 수준)으로 추정됨.
라. 2015년 사과에 귤과실파리류가 5%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표 3-15> 세부결과 예시 2: 부분예산법 (사과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5%)
단위: 백만 원
비용 편익
A. 추가적인 비용 =
(농약비 + 노력비 * (방제노동시간/총노동시간) + 간접비용) * 피해면적 = 4,028
C. 추가적인 수입 = 0
B. 감소되는 수입 =
(피해율 * 선별율 * 재배면적 * 조정계수) * 단 수 * 농판가격 = 55,030
D. 감소되는 비용 =
피해면적 * 경영비 * 기지출경영비비율 = 0 총비용 = A + B = 59,058 총편익 = C + D = 0
수익에서의 변화 = (C+D) - (A+B) = -59,058 자료: 저자 작성
○ 부분예산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사과에 5%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회 전체의 직접적 수익 변화는 약 591억 원의 피해로 추정됨.
<그림 3-17> 세부결과 예시 2: 부분균형모형 (사과에 귤과실파리류 발생 – 피해율 5%)
주 1) 사회적후생감소액 = 105,549백만 원 (총생산액 2,183,961백만 원의 4.8%) 2) P*=3,919.65, P**=3,747.07, Q*=566.80, Q**=582.84
자료: 저자 작성
○ 부분균형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귤과실파리류가 사과에 5%의 피해율로 발생할 경우 2015년 기준 사 회적 후생 감소는 약 1,055억 원(총생산액의 4.8% 수준)으로 추정됨.
4.1 연구결과 고찰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해충 경제적 영향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한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종합적 시스템 및 자료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주로 전문가의 정성적 영향평가가 위주였던 국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부분예산법과 부분균형모형 을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 실사례에 기초하여 병해충 위험을 산출함.
○ 일부 품목에 국한되고 복잡한 모형과 상이한 연구방법으로 범용성이 부족했던 기존의 정량분석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운용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도구를 구축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요 품목 및 병해충 선정 방안, 경제적 평가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 결과 제시로 요약될 수 있음.
○ 주요 품목 및 병해충 선정 방안에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식량수급안정도 등의 변수를 고려 하여 1차로 주요 작물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 중 공적방제 병해충 발생 작물, 전문가 자문 등의 2차
○ 주요 품목 및 병해충 선정 방안에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식량수급안정도 등의 변수를 고려 하여 1차로 주요 작물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 중 공적방제 병해충 발생 작물, 전문가 자문 등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