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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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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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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 구 결 과 보 고 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61-000258-01. 식물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Development of a Plant Safety Measure.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2) - 3 -.

(3) 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출. 문. 귀 하. 이 보고서를 “식물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성주) ”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6..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조 성 주.

(4)

(5) 목 차 Ⅰ.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5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7 1.3 국내·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7. 제2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1 국내·외 식물안전성 대응 동향 ············································································································10 2.2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평가 방법 ······································································································23 2.3 분석대상 품목 선정 방법 ······················································································································29 2.4 자료 구축 현황 및 사례 ························································································································39. 제3장 연구개발 결과. 3.1 경제적 피해영향 평가시스템 구조(안) ·······························································································46 3.2 경제적 영향 평가시스템 분석 도구 ····································································································52 3.3 경제적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 실증 사례 ··························································································63.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4.1 연구결과 고찰 ··········································································································································75 4.2 자료 구축과 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언 ······················································································76 4.3 평가 결과의 활용과 시사점 ··················································································································81. 제5장 연구성과. 5.1 활용성과 ··················································································································································82 5.2 활용계획 ··················································································································································83. - 1 -.

(6)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7장 참고문헌. 84. 85. 제8장 첨부서류 : 부록. 부록1. 국내의 외래병해충 발생 현황 ············································································································88 부록2. 시스템의 변수 설명 ······························································································································95 부록3. 프로세스 및 출력코드 ··························································································································99 부록4. 분석 결과 화면 예시 ··························································································································110 부록5. 일본의 주요 작물 및 병해충 ············································································································124 부록6.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25 부록7.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126 부록8. R 프로그램 코드(전체) ······················································································································128 부록9. 기타 영향분석 세부 결과 ··················································································································142. - 2 -.

(7) Ⅰ.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식물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중심단어 주관연구기관. 식물안전성 평가시스템,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조성주. 연구기간 2016. 9. 6. ~ 2017. 6. 30. 무역규모 확대, 기후변화,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은 물론, 자연생태계에도 큰 피 해를 주는 외래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정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외래병해충 유입 차 단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미흡하였다. 또한 기관 별 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나 식물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존의 경제적 이론에 근거한 식물병해충 위험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고, 2) 범 용적인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3) 종합적 병해충 피해 영향평가를 위한 시 스템 및 자료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식물병해충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우선순위 품목과 병해충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중요도 및 식량수급·농가생계안정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품목 을 선정하였으며, 공적방제 대상,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주요 품목을 선정하 였다. 식물병해충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부분예산법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농가의 조수입 감소를 분석하고,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사회적 후생변화를 계측하였으며 분석 도구의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기반으로 식물병해충의 경제적 영향 평가 시스템 구조(안)를 제안하고, DB 구축, 자료 구성, 보고서 출력 등의 작업 절차 에 따라 실제적인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료 구축 단계, 자료 검토 단계, 분석 및 결과 출력 단계별 로 정보, 테이블, 사후분석대상, 모의분석대상으로 이루어진 DB를 제공하고 관리방법을 설명하였 다.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작물에 발생한 유입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영향을 도출하였고, 피해율을 가정한 모의분석을 수행하여 미유입 병해충 발생의 경제적 피해 영향을 예측하였다. 나아 가 평가시스템 범용화를 위해 식물병해충 자료 통합 정보화, 품목별 자료와의 연계, 미유입 병해충 에 대한 연구DB 구축,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종합 DB 구축 등의 자료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단위의 병해충 예찰 방제 시스템의 효율화 및 검역 시스템의 정량적 가치 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3 -.

(8) Summary. Title of Development of a Plant Safety Measure Project Key Words Plant safety measures, Economic impact analysis Institut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roject Leader Cho, Sung Ju. Project Period 2016. 9. 6. - 2017. 6. 30. Due to the increase in trade volume, travelers, climate change and other factors, the risk of invasive plant pests has increased. In the interim, we have focused our efforts on blocking the influx of exotic pests, but have not been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measures to supply safe agri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institutional data have been collected, but comprehensive data for assessing plant safety remain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present the methods and results of the estimation regarding the risk of plant pests based on the existing economic impact analysis methodology; 2) to develop a general economic impact assessment tool of pest risks; and 3) to suggest ways to build systems and data for the assessment.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plant pests, we reviewed previous research methods and offered criteria for selecting priority items and pests. The priority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 policy importance, food security, farm livelihood, the subject of public control and expert consult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plant pest risks, we proposed the direct income reduction of farm households using the partial budget (PB) method, assessing the income reduction of farms (direct impacts) and the partial equilibrium (PE) model, assessing the social welfare change (indirect impacts). Based on the methods, we proposed a system for evaluating the economic impact of plant pests and developed practical tools including procedures such as database (DB) construction, data selection and report output. Moreover, we provided a DB consisting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each procedure and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imported pests and invasive pests using occurrence data and different rates of pest damag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generalization of assessment system, our suggestion is to utilize data management methods such a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plant pest data linked to item-specific data, establishment of research DB on invasive pest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database for economic impact assess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e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pest control system and the quantitative value of the quarantin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us,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efficiently, institution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acquire and manage accurate data.. - 4 -.

(9)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1.1 연구필요성 ○ FTA로 인한 무역규모 확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은 물론, 자연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주는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정착 가능성이 증가함. - 1900년 이후 유입건수: 85건(2000년 이후 국내유입건수: 36건) ○ 그동안 식물검역은 국경검역을 통한 유입 차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국내 농업 및 생태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방역·방제조치를 포함 하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 되며, 특히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영향평가 시스템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과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에서 병해충의 경제 적 피해 수준을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에 그치고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피해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정량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의 정성적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야 함. ○ 향후 병해충 발생 증가 위험에 대비하고 강화된 식물방역법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필요함. - 그동안의 국내 연구는 주로 병해충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음 - 일부 품목과 병해충에 한하여 정량적 피해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연구방법이 상이하고 모형이 복잡 하여 실제 정책 입안이나 평가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식물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위험분석 도구가 요구됨. -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 이후 국제 기준이 수립되고, 과도한 검역조치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는 수입식물에 대해 검역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 5 -.

(10) ○ 기관별로 식물병해충 검역건수, 예찰건수, 방제건수, 역학조사건수 등의 실적은 집계되나 관련 정보의 분산으로 인해 특정 병해충 피해 발생시 대응체계가 미흡함. - 관련정보 데이터에 대한 관계부서의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 정 보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정량적 경제성 모형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명확하 게 제시하기 때문에 필요 정보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정보 수집에 들이는 시간 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신속한 피해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해 피해계측(진단) 모형 및 자료 구축이 필요함. - 병해충 피해 발생시 관련 예산 등 대책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위험 평가 시스템이 요구됨. -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피해액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방제·예 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해야 함. - 국내에 미치는 식물 병해충의 영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이 자료들을 확보하 는 방법과 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정책 입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구축되어야 함.. 1.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목적 - 기존연구의 경제적 피해분석 기법을 토대로 실제사례에 기초하여 식물병해충의 위험을 산출 - 식물검역 및 방제 시스템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평가 분석 시스템 개발 - 종합적 병해충 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시스템 및 자료 구축 방안 제시 ○ 연구범위 - 병해충: 발생도 및 위험도가 높은 식물병해충을 중심으로 함. - 품목: 농가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작물을 중심으로 함. - 피해분석: 직접적 피해(농가소득의 감소 등), 간접적 피해(사회후생의 감소 등) - 영향평가 시스템 도구 개발: 범용적인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함. - 시나리오 분석: 실제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의 부족 시 적용함.. - 6 -.

(11)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표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달성도 연구개발목표 관련 분야 기여도 (% ) 기존연구의 경제적 피해분석 기법을 토대로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식물병해충 영 실제사례에 기초하여 식물병해충의 위험을 100 향 평가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여 산출 향후 효율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식물검역 및 방제 시스템 평가에 실질적으 경제적 효과 분석 시스템 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 100 식물검역의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 평가 시스템 개발 한 피해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 병해충 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시스 100 신속 효율적인 피해계측 모형 및 자료 구 템 및 자료 구축 방안 제시 축에 기여. 1.3 국내·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1.3.1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분석과 관련된 연구 ○ 김홍석 외(2013)는 유입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과 미유입 병해충인 코드린나방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 및 예측하였음. 피해범위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연관표와 연산균형모형(CGE)를 사용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계측하였음. ○ 안동환 외(2015)는 벼, 사과, 배추, 감자 등 9작물에서 주요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를 피해율, 기후변화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부분예산법, 부분균형모형,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 Kwon et al.(2015)는 사과갈색무늬병, 배검은별무늬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를 부분균형모형, 산업연 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Hodge et al.(2014)와 Moss et al.(2014) 등은 감귤그린병(황룡병, HLB)이 플로리다 감귤 산업에 미 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였음. Hodge el al.(2014)은 지역투입산출모형인 IMPLAN과 플로리다 산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2006∼2007년, 2012∼2013년에 발생한 감귤그린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Moss et al.(2014)는 오렌지나무 스톡으로 추정한 공금함수와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감귤 그린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하였음. ○ Oliveira et al.(2014)은 브라질 농업의 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였음. 해충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구매 비용에 더불어 방제 작업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전체 경제적 피해액에 포함하였음. ○ 이와 같이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분석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작물·병해충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을 적 용하여 실시했으므로 범용적인 분석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7 -.

(12) 1.3.2. 병해충 관리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 ○ 김홍석 외(2013)은 미유입 병해충인 코드린 나방의 경우 식물검역체계의 가치를 확률게임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하고, 식물검역 정책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음. ○ 안동환 외(2015)는 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흰잎마름병, 이삭도열병, 키다리병, 벼멸구, 애별구)에 대한 공적방제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실물옵션 분석을 통해 투자임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농업 수입 수준과 비교하여 공적방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방제효과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음. ○ Faccoli and Gatto(2015)는 유럽과 북미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아시아 유래 외래 병해충인 유리안 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박멸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음. ○ Abdalla et al.(2012)와 Hafi et al.(2013)은 호주의 과실파리류 관리와 외래 유입 차단을 위한 호주 당국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였음. - Abdalla et al.(2012)는 ‘호주 과실파리류 관리 전략’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고, Hafi et al.(2013)는 ‘토러스 해협 외래과실파리류 장기적 봉쇄 전략’을 대상으로 하여 유입된 외래과실파 리류의 박멸 성공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음. ○ 최근 Wilmart et al.(2014)는 벨기에의 식물검역 수행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식 물위생 전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지표를 개발함. - 식량안전지표, 동물건강지표와 더불어 벨기에의 전반적인 식품사슬 안전성 지표의 하나로 식물건 강지표를 개발함. - 공급자, 가공, 유통, 산림, 수입, 품목 유형으로 구성된 각 식물생산사슬 단계별로 제안되는 지표에 대해 평가한 후 가중치를 두어 종합지표를 도출함. ○ 이와 같이 병해충 관리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는 식물안전성 및 식물검역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대부 분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종합적 병해충 영향 분석의 결과는 식물검역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8 -.

(13) 1.3.3. 경제적 피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연구 사례 ○ 식물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외 문헌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종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시도한 연구는 드문 편임.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은 주요 작물별로 주요 병해충에 의한 ‘수량감소모형’을 제공하고 있음. 시스템에서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피해율과 재배면적, 기대수량, 수 량단위당 가격, 면적단위당 방제비 등을 입력하면 수량감소량, 수량감소율, 예상 피해액, 기대조수입, 경제적피해수준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현재 가지, 고구마, 고추, 논벼, 마늘, 보리, 오이, 참외, 콩, 토마토, 호박, 배추, 사과에 대한 수량감 소모형의 사용이 가능함. ○ 이준호 외(2004)는 ‘경제적 피해 예측 시스템’을 프로그램화 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여 차트로 결과 값을 도출하며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 방제 허용수준도 함께 보여줌. -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병해충의 발생 밀도, 환경 조사 자료, 노동비, 농약비, 작물의 가격 등임. ○ 위의 사례들은 미유입 병해충의 피해 예측과 개별 농가의 방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예방적 차 원의 연구들이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병해충의 사후적 피해를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을 가진 연구들이라 보기 어려움.. - 9 -.

(14) 2.1 국내·외 식물안전성 대응 동향 2.1.1. 식물안전성 관련 논의 동향 ○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 이후 국제기준 이 정해지면서 원칙적으로 위험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수입식물에 대해 검역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 무역장벽으로써의 과도한 검역조치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PS 조치는 1) 인정된 국제기준(CODEX1), OIE2), IPPC3)), 2) 과학적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과학, 그리고 3) 국 제기준이나 과학적 근거 부재시 임시적인 예방원칙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함. - 식물의 외래병해충에 대해서는 IPPC의 식물위생조치 국제기준(ISPM: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SPS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음4). - 투명성(Transparency): 수입규제 사항 변경 시 이를 다른 국가에 시행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임. - 지역화(Regionalization): 특정 지역에만 병해충이 존재할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수 입을 모두 규제할 수는 없다는 원칙임. - 동등성(Equivalence):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병해충일 경우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동일한 병해충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민간부문기준: 슈퍼마켓 체인 등의 민간부문에서의 안전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대체로 엄격하여 수 출업자(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들은 무역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SPS 조치가 국제 기준이나 정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임. - 개발도상국특혜: 수입국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 록 유예를 주어야 한다는 논의임. ○ WTO 가입국은 SPS 협정을 근거로 자국의 생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조치 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 - 생물안전(biosecurity)은 검역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외래병해충과 잡초의 유입, 정 착 또는 확산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적·공중보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됨(Beale et al. 2008). - SPS 협정을 근거로 하는 검역 조치는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을 유지하여야함. 1)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ion: CODEX)는 FAO와 WHO가 합동으로 운영함. 2)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3)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4)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issues_e.htm - 10 -.

(15) ○ WTO 가입국은 ‘적정보호수준’을 토대로 동식물 및 식품 수입 허용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적정보호 수준’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로 상이함. - 호주는 ‘적정보호수준’을 외래 병해충에 대한 위험을 ‘0’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낮은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생 및 식물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함.5) - EU는 ‘적정보호수준’을 외래 병해충이 자국의 공중보건과 농촌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경우 병해충 위험을 ‘0’과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함. - 일본은 ‘적정보호수준’을 수입 금지 조치로 확보할 수 있는 식물안전 수준으로 정의함. - 미국은 ‘적정보호수준’을 식품에 사용된 살충제 양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정의함. - 한 국가가 ‘적정보호수준’을 정의하는 것은 교역 상대국과 자국의 농업 종사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 계자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함. ○ 세계의 생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도농 간·국가 간 교류 증가, 농업의 집약화, 유전 물질의 국가 간 이동 증가, 병해충에 대한 동식물 분류학·미생물학·곤충학계의 대처 능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함. - 서유럽에서 발생한 블루텅바이러스(bluetongue virus), 뉴질랜드에 확산된 바로아응애(varroa mite) 등이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생물안전이 위협받은 사례임. ○ 따라서 식물안전성(plant biosecurity)은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 식물 대상의 생물안전성 조치를 지칭 함. - 일반적으로 식물안전성이란 ‘특정 작물, 작물류 또는 작물의 하위분류를 국가, 지역, 개별농가 단위 로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들(a set of measures designed to protect a crop, crops or a sub-group of crops from emergency plant pests at national, regional and individual farm levels)’을 말함(Plant Biosecurity CRC 2016). - Meyerson and Reaser(2002)는 식물안전성을 자연환경 및 관리된 생태계에서 감염병, 검역해충, 외래종, LMO, 생물학적무기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정의함. ○ Magarey et al.(2009)는 식물안전성을 위한 미국의 동식물검역소(AHIPS) 및 다른 기관의 역할, 책임 및 정보기술 요구를 제언하였음. - 외래병해충부터 유입병해충에 이르는 식물안전 체계의 단계별(국외검역, 국경조치, 검출, 검역, 박 멸, 방제 등)로 필요 자료, 가공 자료 및 정보기술 요구에 관하여 분석하였음. - 특히 외래병해충의 초기 방지를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위험분석, 정보네트워크체계6) 구축, 자료 공유, 산·관·학 협력과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Pasquali et al.(2015)는 경제적·환경적 관점에서 외래유입종에 대처하기 위한 식물안전성 조치의 효 율적 자원 배분에 대해 분석하였음. 5)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Australian Government.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http://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risk-analysis/conducting/appropriate-level-of-protection>. 검 색일: 2017. 1. 6. 6) 원문에서는 cyberinfastructure라 명명된 용어로 ‘자료 수집, 자료 통합, 위험 분석 및 보고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의미함. - 11 -.

(16) 차단, 현장검출, 방제, 박멸 등의 식물안전성 활동에 대해 총비용을 고려한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였 음. - 담배가루이에 대한 식물안전성 조치에 대해 병매개체 수의 증가율 및 바이러스 정착 확률의 중요 성 또한 고려하였음. -. ○ 따라서 본 연구는 식물안전성의 관점에서 식물병해충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발에 필요 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1.2. 국내 식물안전성 대응체계 ○ 우리나라의 식물안전성 대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으며 크게 국경검역과 국 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관할 병해충,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 검역본부, 산림청과 각 시도 기관으로 역할이 분배되어 있음. <그림 2-1> 우리나라의 식물안전성 대응체계. 자료: 박재홍 외(2017). - 12 -.

(17) 가.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는 국경 이전의 검역, 국경에서의 검역, 검역병해충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검역과, 수출지원과, 위험관리과, 식물방제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2> 식물의 수입검역 절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식물검역과에서는 수입식물의 검역, 격리재배 검역,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경검사, 국외 생산지 검역 및 조사 등을 통해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검역에 힘쓰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수입식물의 증가와 조직화, 체계화 수준이 향 상된 검역 시스템이 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됨. - 2014년과 2015년에는 과실류, 특작류, 채소류, 곡류의 수입검역 건수가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 음. 이는 퀴노아, 건포도, 후추, 쉬리, 건크랜베리, 건파슬리, 고춧가루, 마늘분말 등의 상품을 중심 으로 특송화물(개인의 해외 인터넷 직접구매)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농림축산검 역본부 2016).. - 13 -.

(18) <표 2-1> 우리나라의 수입검역 실적. 구 분 2000 종자류 3,437 재 2,201 묘목류 식 용 구근류 733 782 삽수류 5,628 곡 류 과실류 8,910 비 채소류 7,028 재 식 화훼류 1,573 용 수목류 14,774 특작류 15,346 사료류 9,109. 2005 7,287 5,519 608 945 7,006 19,780 17,913 2,804 27,799 18,358 13,620. 2010 7,257 7,184 1,034 908 6,311 27,438 20,610 4,015 30,413 15,034 22,683. 2011 7,451 6,452 925 591 6,543 31,899 21,535 4,552 32,862 15,572 23,029. 2012 8,745 9,001 1,055 601 6,223 38,580 23,270 5,373 35,151 17,687 28,401. 단위: 건. 2013 2014 2015 7,998 8,810 10,608 6,739 6,651 7,057 1,187 968 1,240 683 699 734 6,796 155,005 121,585 41,415 154,333 220,463 24,203 51,700 57,953 6,137 9,225 12,454 37,805 45,091 47,049 19,351 121,363 197,790 27,559 24,671 25,182.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16). ○ 수출지원과에서는 수출식물의 검역, 검역협상 추진, 개도국지원 등의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위험관리과는 병해충위험분석을 담당하여 수입식물과 병해충의 위험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 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기법과 제도를 개발하고자 조사 및 연 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식물방제과에서는 외래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7)와 수입식물의 소독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정착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는 예찰업무의 조사지역은 공항·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재배지역(수출식물을 재배하는 모 든 지역을 포함) 등임. - 예찰 대상 병해충은 처음으로 유입되어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병해충, 이미 국내 일부에 분포해 있으며 이것의 확산이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병해충,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등임.. 7) 역학조사 담당 - 14 -.

(19) <표 2-2> 식물병해충 예찰 조사 추진 개요(2016년). 중점 조사 대상 병해충 조 사 유 형 조사장소 과실파리과 금지해충트랩 조사 공항· 항만 수출입식물 재배지 등 잎말이나방과 외래병해충 끈끈이판 조사 수입식물 재배지 등 (미소해충) 외래병해충 포장순회 조사 수출입식물 재배지 등 외래잡초 외래잡초 조사 곡물운송도로변 등 외래병해충 유아등 조사 국제 공항․항만 주변 (주광성해충) 비래해충 공중포충망 조사 공항․항만 주변 등 공·항만주변, 원목야적장, 이사화물, 흰개미과 흰개미트랩 조사 수입식물 보세창고, 폐지 보관장소 등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수출단지 병해충 조사 사과․배 수출단지 상대국 우려병. 조사기간 5∼10월 (제주 4∼11월) 연중 (10∼4월, 1회) (5∼9월, 2회) 연중 (월1∼2회 이상) 4∼10월 (월 1회 이상) 5∼10월 5∼10월 연중 (인천·중부·서울 3∼10월) 5∼11월.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자료. 조사유형 금지해충트랩 끈끈이판 포장순회. <표 2-3> 연도별 예찰조사 횟수 및 발견된 검역병해충 현황(최근5년). 2012. 2013. 2014. -. -. -. 2015 과실파리류. 미국선녀벌레(관리) 바나나좀나방(관리) 긴꼬리깍지벌레(관리) 가루깍지벌레(관리) 튤립진딧물(관리) 바나나좀나방(관리) 총채벌레류(관리) 깍지벌레과(관리) 서양가시엉겅퀴(관리) 서양가시엉겅퀴(관리) 서 양가시엉겅퀴(관리) 외래잡초 이삭가시풀(관리) 캐나다엉겅퀴(관리) 이삭가시풀(관리) 이삭가시풀(관리) 미국실새삼(관리) 실새삼(관리) 합계 3종 12,822회 5종, 16,213회 5종, 19,181회 6종, 19,609회 -. 2016 과실파리류 동백솜깍지벌레(관리) 서양가시엉겅퀴(관리) 이삭가시풀(관리) 미국실새삼(관리) 5종, 21,394회.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자료. ○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는 식물병해충과 관련해 분포·생태조사 및 관리 방법부터 병해충의 분류동 정법, 검정체계, 예측 시스템, 친환경 소독기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 또한 FTA 상대국의 검역정보 수집 및 분석, 기타 검역관련 이슈에 대한 과학적 대응 논리 개발 등의 국제협력 업무도 수행함.. - 15 -.

(20) 나.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내 병해충 업무는 재해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추진, 지도 및 점검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함. ○ 농촌진흥청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개괄적인 체계는 <그림 2-3>과 같으나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일반병해충, 비래8)·돌발병해충9), 검역병해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그림 2-3> 농촌진흥청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 예찰조사. ▪농촌진흥청(중앙병해충예찰단) ▪도농업기술원(시·도병해충예찰단) ▪시군농업기술센터(시·군·구병해충예찰단). . 분류동정. ▪국립농업과학원. . 위험평가 . 분포조사 역학조사 . 공적방제 . 방제확인. ▪병해충 위험평가위원회 ▪농촌진흥청(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도농업기술원(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시군농업기술센터(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의결) ▪중앙병해충방제단 ▪시·도병해충방제단 ▪시·군·구병해충방제단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 ·. 자료: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0호의 별표1 ‘병해충예찰 방제 체계 및 구성’. ○ 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과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있음. -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20 호)에 따름. 8)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병해충으로 벼멸구, 멸강나방 등이 있음. 9) 기후 등 재배환경의 변화로 돌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토착 및 외래 병해충을 뜻하며 갈색날개매미충, 미 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 주요 돌발병해충임. - 16 -.

(21) <그림 2-4> 중앙 및 지방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도.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1) (농촌진흥청). 총괄대책반 기초기술대책반 식량작물대책반 원예작물대책반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9) 예찰반 (농촌지원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도) 방제반. ·.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122) 예찰반 (시·군·구) 방제반. 자료: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20호의 별표1 ‘병해충예찰 방제 체계 및 구성’. ○ 농촌진흥청은 예찰포(벼), 관찰포(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보리, 콩)를 설치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발생 정보를 수집함. 또한 무인자동공중포충망을 도입(2015년 20개소 설치)하여 원격 예찰을 시도하고 있음. - 벼 예찰포는 2015년 기준 전국 143개 지역에 14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개소당 20a 규모이며 22종 (병 10, 해충 12)의 병해충에 대해 포장의 발생 상황을 조사 하는데 활용됨. - 관찰포는 16개 작목에 대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2,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주기적인 병해충 발 생 정보 수집을 통해 적기의 방제대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임. 구분 벼 밭작물 채소 과수 계. 작목수 1 2 7 6 16. <표 2-4> 작목별 관찰포 현황. 작목 벼 보리, 콩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가을무, 가을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료: 박동구 외(2016). 개소 시군수 690 136 204 102 671 193 555 111 2,120. ○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내에서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 학원 등은 병해충의 분류동정을 담당하고 있음. ○ 일반병해충의 경우 병해충 동정 결과 방제 대상 병해충일 때 방제 협의회를 개최함. 회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제 수준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방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재해대응과->시도/ 도원->시군센터) 및 방제현장 기술지원(지방지도기관)을 시행함. 이후 방제결과를 시군센터와 도원 으로부터 공문으로 보고 받아 수집함. ○ 비래·돌발병해충의 경우 동정 결과 방제 대상 병해충일 때 경작자, 지번 지적, 면적 등에 대한 자체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방제협의회에 제공함. 방제협의회에서 방제대책 을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제를 추진함. - 비래·돌발병해충의 발생상황을 지자체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발생 현황 및 감염 수준이 파악되면 지자체별로 긴급방제를 추진함. - 17 -.

(22) ○ 분류동정 결과 검역병해충임이 확인되면 분포조사, 역학조사(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조)를 수행하고 위험평가를 통해 공적방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적방제를 추진함. -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병해충 분포조사가 이루어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발생현황 및 피해의 정도,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함. - 국립농업과학원은 위험평가위원회에서 발생 병해충의 공적방제 추진 여부를 결정함. - 신속하게 병해충방제대책 회의에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방제명령을 내림. - 시군은 방제결과를 공문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은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금 청구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함. <그림 2-5> 예찰·방제단 및 관련 회의로 구분한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체계도.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박재홍 외(2017)에서 재인용. 다.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산림병해충방제규정에 따라 주요 산림병해충을 관리하고 있음.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가 병해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예찰·방제단 운영 등임. ○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 관리소장이 지역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 - 18 -.

(23) <그림 2-6> 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직도.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박재홍 외(2017)에서 재인용. ○ 산림청은 고정조사구, 상습발생지 및 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각도 산림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병해충 별 조사 시기에 예찰 조사를 실시함. -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의 발생을 분포조사 하고 있으며 돌발 병해충의 발생상황도 조사함. -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시 우선적으로 방제함. ○ 예찰 조직의 예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발생예보를 할 수 있음. ○ 병해충 감염 의심 나무 발견 또는 감염 의심 신고 등을 바탕으로 감염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적으로 감염을 판정하게 되면 산림청, 예찰·방제조직의 방제명령 또는 직접방제가 이루어짐.. 2.1.3. 일본의 식물안전성 대응 동향10) 가. 일본의 국내 식물 방제 (1) 2017년도 식물 방제 관련 예산 편성 ○ 식물 방역에 관한 2017년도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함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도도부현과 연계하여 수출 상대국과의 검역조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 기 위한 기술적 데이터 축적, 방제작업 무인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약 공중살포용 소형 무인항 공기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 감자 시스트 선충(Globodera pallida) 등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요 병해충의 침입, 만연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방제대책 실시 10) 일본 출장 결과의 도쿄도 해충 방제소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함. - 19 -.

(24) ○ 농약안전대책에 관한 2017년도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함 - 농약사용자와 판매자를 상대로한 강좌 지원, 농작물과 토양의 농약 잔류 상황 조사, 잔류농약기준 치 초과사안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매설농약 처리와 관련한 행동지침 관리, 작물잔류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 관리·감독자에 대한 연수 지원 확대 (2) 병해충 예찰 사업 ○ 2016년 11월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이 시행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적제적시의 방제 대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향후 ICT 등을 활용한 조사방법이나 예찰정보 제 공방법을 도입할 예정임. ]. ○ 2015년부터 LED 광원을 이용한 예찰등( )의 실용화를 실시하였음. 해충을 효율적으로 유인하 는 LED 전구 개발 및 독립전원으로 동작하는 예찰등( )의 개발연구 위 사업을 추진하였음. 予察灯. 予察灯. 탁. (3) 지역특산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농약 등록 추진 ○ 2013년도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산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생산량이 적은 일부 특산작물은 시험 데이터 미비 등으로 농약 사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 가 실시하는 약효, 약해, 작물잔류시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의 시 험실시를 지원할 예정임 ○ 지역특산작물에 무인항공 농약 살포를 적용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농약 등록 추진 중앙협의회를 설립 함. 중앙협의회에서는 특산작물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농약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 술적인 대응에 활용하거나 도도부현에 정보를 제공함. (4) 종합적 병해충·잡초관리(IPM) 추진 ○ 식품 안전과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환경적 부담을 이고 병해충 발생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 병해충·잡초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향후 일본의 병해충 방제는 천적과 로 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접착판 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화학합성 농약 방제를 조합한 친환경적 방제가 주를 이 것으로 예상됨. 줄. 페. 몬. 룰. ○ 농림수산성의 [소비, 안전대책 교부금 에 따라 도도부현에서 (1) IPM 실전지표의 책정, 개량 , (2) IPM 실전지역의 시범 성 및 IPM의 보급추진, (3) 농약살포에 따른 환경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방 제기술 확립 등을 지원함. 또한,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와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지역 맞 형 IPM 모 성 및 특산 작물방제체계 확립 등 지역별 병해충 방제대책을 지원함. 2016년도 에는 도도부현의 협력 아래 각 산지에서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농림수산성 이지11)에 게재하였 고,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사례를 수집하여 국내외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육. 춤. 델. 육. 홈페. 11) http://www.maff.go.jp/j/syouan/syokubo/gaicyu/g_zirei/H27_jirei.html - 20 -.

(25) ○ 향후 추진과제는 IPM의 환경보전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평가 방안을 확립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병해충 관리의 경제성과 환경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농림수산성에서는 위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도부터 IPM의 생물 다양성 보전효과 평가방안 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부터는 IPM의 경제적 효과측정지표 및 평가 방법의 개발을 시도하였음. 2017년도는 사업 최종년도이나 계속해서 상기 사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함. 탁. (5)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제체계 확립 ○ 수출 상대국의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거부되기 때문에 수출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방제 체계를 확립해야 함. 천적 등 농약을 대신하는 방제기술 도입 및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 2014년부터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농림수산물, 식품의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 을 수립하였음. 수 출 중점품목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저감하는 새로운 방제체계를 확립하고 그 효과를 제시하였음. 주요 원산지에 새로운 방제 기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제체계의 확립·도입사업 을 시작함. - 2014년에는 기 및 차(전차( : 달인 차)· 로( ))를 대상으로 수출 상대국 잔류농약기준치 에 맞 병해충 방제 매뉴 을 정리하여 농림수산성 이지12)에 공개함. 2016년에는 사과(유기 재배), 배, 감귤 등을 대상으로 한 방제체계를 확립하였고, 2017년 병해충 방제 매뉴 을 정리하여 농림수산성 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 ]. 딸. 煎茶. 춘. 옥. 얼. 玉露. 홈페. 얼. 홈페. 나. 일본의 국내·외 식물 검역 (1) 일본의 국내 검역 동향 ○ 도도부현 및 식물방역소는 전국의 생산지나 수입항에서 화상병균,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종 등을 대상으로 침입경계조사를 실시함. 2012년 5월부터 국내 미발생 병해충이 신규 발생한 경우 [중요 병해충 발생 시 대응 기본지침 에 따라 식물방역소가 도도부현의 협력 아래 발생상황을 조사하 여 병해충 위험에 따른 방제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 ○ 현재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감자 시스트 선충(Globodera pallida) 및 자두 곰보병(Plum pox virus)에 대해서는 식물 방역법에 준한 긴급방제를 실시함. - 감자시스트선충은 2015년 8월에 이도 아바시리시 일부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함. 그 후 아바 시리 시내 11지구를 긴급 방제 대상지구로 정하고 감염된 식물의 이동 제한, 토양 소독 및 대항식 물 식재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함. - 자두 곰보병은 매실과 복숭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가 있어 동경도 아오우 시, 아이치현 이 야마시 오사 후 다바야시시 효고현 이타미시 등 21시정에서 긴급방제를 실시함. 발생지 홋카. 메. 누. ,. 카. 톤. ,. 12) http://www.maff.go.jp/j/syouan/syokubo/boujyo/zannou_manual.html - 21 -.

(26) 역의 감염식물 처분 등을 통해 조기근절을 하고, 도도부현과 식물방역소가 협력하여 발생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함. 꾀. ○ 2015년 12월부터 긴급방제를 실시한 아마미 오시마의 귤과실파리종은 2016년 7월 근절되어 긴급방제 를 해제함. 해제 후에도 트랩 증설 등 침입경계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재 침입시 신속 방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함. (2) 식물 방역소 체제 정비 ○ 식물 방역소는 해외 식물 검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5본소, 16지소, 38출장소 체제를 추 고 있음. 2017년 기준 921명의 식물 방역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갖. ○ 2017년에는 “2019년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액 1조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물 검역협의 가속화 와 전략적인 수출 검역 추진을 확대하고 있음. - [관광 비전 실현 프로그램 2016 의 목표인 지역 농축산물 선물주기 확산을 위해 로 지소, 요 코하마 본소 및 조사연구부의 체제강화를 추진중임. - [내일의 일본을 위한 관광 비전 이 내세우는 2020년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4,000만 명 목표 달성 을 위해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중부공항, 간사이 공항, 후 오 공항의 여객 대품 수출입 검사 체제 강화 엔. ]. 삿뽀. ]. 쿠. 카. 휴. (3) 수출식물 검역 ○ “2019년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액 1조 ”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 5월에 [농림수산업 수출력 강 화 전략 이 책정됨. 이를 위해 식물 검역에서는 현재 수출할 수 없는 국가·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 전략 을 토대로 양 국가 간의 수출 식물 검역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엔. ]. ]. ○ 검역협의의 신속화를 위해 2017년부터는 [수출 식물 검역 협의의 신속화 사업 위 비(91백만 ) 에 서 [검역조치안의 조사·실증 , [전국적인 조사 데이터 축적 및 분석 을 실시하기로 함. - [검역조치안의 조사·실증 에서는 수출 상대국이 당해 채용하고 있는 검역조치를 기초로 종래의 검 역조치 아니라 수송과정에서의 관리까지 고려하는 등 상대국에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검역 조 치종합 시스템을 검토 중임. - [전국적 조사 데이터 축적 및 분석 에서는 도도부현과 연계하여 수출 상대국의 침입 경계 주요 병 해충 발생상황에 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함. 탁. ]. 엔 ]. ]. ]. 뿐. ]. ○ 2016년에 발의된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전략 에 따라 해외시장 개 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 생 산자 단체, 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식물 검역 절차 설명회를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함. ]. 척. ○ 2017년부터 수출 상대국의 식물 검역 조건 및 잔류농약기준에 대응한 방제체계와 재배방법 등의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 검역과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체제를 정비함. 수출상대국 현지 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산지 실태에 맞는 정보 획득 - 22 -.

(27) ○ 외국인이 현지에서 구입해 자국으로 반입하는 농산물도 수출 확대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외국인 관 광객이 구입한 선물용 농산물 등의 수검방법 및 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 중임. - 2015년부터 나리타 공항 등 주요 공항에 수출 검역 운터 설치, 식물 검역 조건을 기재한 안내서 를 작성하여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객에게 배포. 2017년에는 중부 국제공항의 수출검역 운터 설 치, 다언어판 식물 검역조건을 기재한 안내서 배포 -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가 구입한 농축산물에 대해 검역을 거쳐 공항에서 원활하게 수취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 카. 카. (4) 국제조약 관련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제10조를 토대로 작성된 식물검역조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은 2017년 2월말 현재 37개가 책정됨. - 이것은 SPS 협정에 규정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ISPM에 준하는 식물검역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준안으로 종자, 곡물, 자른 꽃, 병해충의 검역처리 등이 있음. - 기준안 성립과 관련하여 일본내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다각적 채널을 이용해 국내·외 관계자간 의견 교환을 추진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ISPM 책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2.2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평가 방법 2.2.1 선행연구 검토 ○ Macleod et al.(2004)과 Breukers et al.(2008) 연구에서는 부분예산법(Partial Budgeting: PB)을 사 용하여 병해충이 국가 전체에 초래한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였음. ○ Arthur(2006)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PEM)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에 대한 호주 사과 시장의 개방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변화를 계측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화상병의 유입 에 따른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음. ○ Breukers et al.(2008)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균 병을 부분균형모형에 반영하였고, 국내 균 병의 발병이 국내와 해외 수요 중 어 한 부분에 더 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핵. 핵. 떠. 많. ○ Surkov et al. (2009) 연구는 네 란드의 최적의 식물위생 검역 정책을 찾는데 부분균형모형을 활용 하였음.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측하여 모형에 활용하였으며, 모형을 통하여 병해충 유입의 재적 가격 효과를 계측하였음. 덜. 잠. ○ Soliman et al.(2012) 연구에서는 부분예산법과 부분균형모형 만 아니라 일반균형모형과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하여 감자 병 발병이 EU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계측하였음. 뿐. 걀쭉. - 23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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