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평가대상품목 선정 방안
가. 품목선정 기준
○ 평가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위해 해당 작물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식량수 급안정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하여 정책적 중요도, 식량수급·농가 생계안정의 2개 항목에 7개 지표를 정하였음.
- 정원호 외(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책적 중요도 지표를 선정하였고, 송주호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식량안보와 농가 생계보장 지표를 선정함.
○ 정책적 중요도: 국가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생산농가 수와 생산 규모가 크며 이러한 품목을 우선순위로 방제하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가 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 등 4개 지표를 이 항목의 평가지표로 선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한 4개 지표 외에 수출액 지표를 추가함. 이는 수출액이 큰 작물에 병해충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농가의 직접적 손실증가분을 고려하기 위함임13).
○ 식량수급․농가 생계안정: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적 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보호를 통한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식량안보 주요작물, 농가 생계 보장 작물을 지표에 포함하였음.
- 식량안보 주요 작물에 병해충 피해 발생시 국가 식량수급안정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소규 모·저소득·취약 농가는 병해충 발생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함.
- 국내 식량 수급 안정과 농가 생계구호를 위해 두 항목에 해당되는 작물을 방제 우선순위로 고려해 야 할 필요성이 있음.
13) 수입 작물에서 유입된 병해충 피해는 농가 생산과 직결되는 피해가 아닌 2차 감염 등에 의한 간접피해로 간주 하여 우선순위 품목설정 지표에 고려하지 않음.
○ 평가 대상 품목 후보군으로는 국내에서 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감, 감귤, 감자 등 27개의 주요 작물
<표 2-7> 방제우선순위 품목 세부지표 순위
단위: 순위
주: 2013∼2015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출입실적통계.
품목 정책적 중요도 식량수급․농가생계안정
농가수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 수출액 식량안보 주요작물 생계보장
가지 39 47 46 25 12 7
감귤 17 3 8 6 14 3 7
감자 5 4 24 9 12 3 7
고구마 4 10 15 7 21 3 7
고추 3 8 12 5 4 3 2
단감 16 19 16 18 7 12 7
딸기 23 17 2 22 2 3 7
마늘 7 9 41 23 23 3 2
멜론 35 45 38 11 12 7
무 36 33 50 40 17 12 7
밀 36 46 20 3 12 7
배 19 11 20 16 1 12 7
배추 32 23 44 34 6 12 7
벼 1 1 1 1 9 1 1
복숭아 14 18 17 14 18 12 7
사과 11 6 3 4 8 12 7
상추 25 24 32 28 19 12 7
수박 24 5 5 17 24 3 7
양파 9 12 6 3 15 12 5
오이 27 14 14 27 20 12 7
참다래 35 13 12 7
콩 2 15 9 2 22 1 5
토마토 22 7 4 21 5 12 7
파 30 34 35 26 12 7
포도 15 13 10 11 10 12 7
풋고추 13 20 18 26 3 2
호박 33 22 23 29 16 3 7
다. 1차 선정결과
라. 2차 선정결과
○ 병해충들 중에서 작물에 끼치는 피해가 커서 해당 작물 또는 관련 물품 수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저지 및 박멸하기 위한 해당 조치를 지원하고 있음(오창식 2013).
-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금지 병해충, 관리 병해충 및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 서 공적 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으로 지정됨(박동구 외 2016).
- 공적 방제는 식물방역법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 해당 병해충 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제를 의미함.
○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해당 품목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으로,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작물을 방제 대상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책적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5년간 공적방제 병해충 발생 작물(박동구 외 2016)과 상기에서 1차로 선정된 상위 16개 우선 품목을 통합하여 공통된 2차 대상 품목을 선정함.
○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국내 소비(고추) 및 수출기여도(파프리카)에서 고추류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 단되어 공적방제 병해충 발생 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출 상위 작물인 고추와 파프리카를 대상 품 목에 포함함.
- 최근 5년간 채소류 수출은 꾸준히 증가 하였고15), 이중 고추는 주력 수출품으로16) 최대 수출국인 일본 (89.1%) 외에 미국․싱가포르․홍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관세청 2016).
- 특히 파프리카가 전체 고추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파프리카가 전체 고추 수출의 85%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장기적인 엔저 현상으로 과일류 수출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품질이 우수한 국산 파프리카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프리카의 수출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상위 작물은 병해충 발생시 상대국의 수입 금지 조치 등 예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상 품목에 특별히 추가하였음.
○ 이와 같이 1차 및 2차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대상 작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공적방제 병해충 대상 작물: 사과, 배, 토마토, 딸기, 복숭아 - 수출량 상위 특별 작물 : 고추, 파프리카
15) 최근 5년간 18.3%증가: 관세청 보도 자료: 최근 5년간 과일․채소류 수출 동향 (2016) 16) 전체 채소류 수출 중 55.9% 차지
<표 2-9> 공적방제 추진현황(2012∼2016)
○ 점무늬낙엽병은 최근 재배가 증가하는 품종인 ‘홍로’ 등에서 탄저병과 함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병 해임(농촌진흥청 2016b).
○ 복숭아심식나방의 경우 대만이나 미국으로 사과 수출시 검역대상이 되는 병해충으로 주의가 필요한 해충임.
○ 갈색날개매미충은 나방류 등 보다 피해는 적으나 기주가 넓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돌발병 해충으로 관리, 사전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0> 사과 주요 병해충 선정
자료: 국립종자원(2016), 국립농업과학원(2010), 국립농업과학원(2013d), 농촌진흥청(2016a, 2016b, 2016d, 2017) 자료를 바탕으로 발췌
(2) 배
○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잎검은점병은 참고한 관련 서적 및 보고서들에서 가장 강조하는 병해이 며 농진청의 예찰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배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른병은 모두 공적방제가 추진된 바 있음. 가지검은마른병이 먼저 발생하여 2012년, 2014년, 2015년에 거쳐 3회의 공적방제가 실시되었고, 화상병은 2015년 발견되어 2015년, 2016년에 걸쳐 공적방제가 실시되었음.
○ 꼬마배나무이는 1990년대 이후 주목받는 해충이며, 복숭아순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점박이응애는 각각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심식충류, 잎말이나방, 응애류 중 가장 흔하며 피해도 큼(농촌진흥청 2016b).
○ 갈색날개매미충은 나방류 등 보다 피해는 적으나 기주가 넓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돌발병 해충으로 관리, 사전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국문명 학명 병/해충 예찰 공적방제
갈색무늬병 Diplocarpon mali 병 농진정
역병 Phytophthora cactorum 병 농진청
점무늬낙엽병 Alternaria mali 병 농진청
탄저병 Glomerella cingulata, Colletrotrichum acutatum 병 농진청
화상병 Erwinia anylovora 병 검역본부 2015,2016
가지검은마름병 Erwinia pyrifoliae 병 2012∼2015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해충 농진청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해충 농진청
사과응애 Panonychus ulmi 해충 농진청
점박이응애 Tetranychus urticae 해충 농진청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hantungensis 해충 농진청
<표 2-11> 배 주요 병해충 선정
검은별무늬병 Diplocarpon mali 병 농진정
붉은별무늬병 Phytophthora cactorum 병 농진청
잎검은점병 Alternaria mali 병 농진청
화상병 Erwinia anylovora 병 검역본부 2015,2016
가지검은마름병 Erwinia pyrifoliae 병 2012, 2014, 2015 꼬마배나무이 Cacopsylla pyricola 해충 농진청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해충 농진청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doxophyes orana 해충 농진청 점박이응애 Tetranychus urticae 해충 농진청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hantungensis 해충 농진청
국문명 학명 병/해충 예찰 공적방제
겹무늬병 Alternaria solani 병
시들음병 Fusarium oxysporum 병
잿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ea 병 농진청
토마토퇴록바이러스 Tomato chlorosis virus 병 검역본부 2013, 2014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Tomato spotted wilt virus 병
토마토황화잎말림파이러스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병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해충 농진청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해충 농진청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해충 검역본부
온실가루이 Trialeurodes vaporariorum 해충 검역본부
(4) 딸기
○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촉성재배 품종(설향, 매향 등)에는 탄저병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매향이나 금향 등의 품종은 시들음 병에도 약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농촌진흥청 2014d).
○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은 농촌진흥청의 예찰 대상 병해이며, 특히 흰가루병은 우리나라 반촉성 재 배 대표 품종인 아끼히메에서 발생이 많음.
○ 딸기세균모무늬병은 외래병해충으로 2013년 공적방제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경남의 일부 딸기 주산지 역에서도 발생이 보고된 바 있음18).
○ 딸기에 해를 입히는 해충은 기주범위가 넓은 해충이 대부분으로 딸기만을 기주로 하는 해충은 소수임 (농촌진흥청 2014c). 주로 총채벌레류와 온실가루이로 인한 피해가 큰편임.
<표 2-13> 딸기 주요 병해충 선정
자료: 국립종자원(2016), 국립농업과학원(2010), 농촌진흥청(2014c, 2017) 자료를 바탕으로 발췌
(5) 복숭아
○ 세균구멍병은 농촌진흥청의 예찰 대상 병해이며 특히 백도나 사자조생의 저항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남(농촌진흥청 2013). 특히 이 병은 가지나 눈에서 월동한 뒤에 봄에 다시 활동하여 병을 일으키기 도 함(농촌진흥청 2016b).
○ 탄저병과 잿빛무늬병은 특히 복숭아의 과실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주의를 요하는 병해이나 방제를 통해 감염을 막을 수 있음.
○ 자두곰보병은 금지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2016년 복숭아, 매실에서 발생이 보고되어 2016년 공 적방제가 추진되었음.
○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등의 나방류는 복숭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나방이며 순나방의 경우 농진청의 예찰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18) 진주시, 딸기세균모무늬병 발생 선제 대응 나서, 프레시안 2017.03.2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491
국문명 학명 병/해충 예찰 공적방제
잿빛곰팡이병 Botytis cinerea 병 농진청
시들음병 Fusarium oxysporium 병
탄저병 Glomerella cingulata 병
흰가루병 sphaerotheca humuli 병 농진청
딸기세균모무늬병 Xanthomonas fragariae 병 검역본부 2013
딸기세균모무늬병 Xanthomonas fragariae 병 검역본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