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요건 -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 협약의 제2장 제4조와 제5조는 입양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아동 출신국과 아동 수령국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1) 아동 출신국의 의무 사항

225) Convention du 29 mai 1993 sur la protection des enfants et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adopti on internationale, (https://www.hcch.net/fr/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9) (2019. 3. 2 0. 확인).

국외로 입양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아동 출신국의 권한당국²²⁶⁾은 아동에 대한 입양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국 내에서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한 후에도 국외 입양이 아동의 최상의 복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 한해서 국외입양을 허용할 수 있다(동 협약 제4조). 또한 출신국의 권한당국은 국외입양에 있어서 해당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자인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입양에 필요한 상담을 받았 고, 동의권자가 자유롭게 동의의 의사를 서면을 통해 표시했거나 입증했으며, 해당 동의가 철회 없이 지속되었고 금전적 대가에 대한 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확인해야 한다(동 협약 제4조).²²⁷⁾ 그리고 입양을 결정하는 권한당국은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입양될 아동이 상담을 받은 사실, 그리고 아동의 동의 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아동의 요구사항 및 견해가 고려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 의가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야 한다.

(2) 아동 수령국의 의무 사항

양부모 될 자가 입양자격을 갖추어서 입양에 적합하고, 입양에 필요한 상담을 받 았으며,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해서 영주할 자격이 있거나 있을 것을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령국의 권한당국은 해당 국외입양을 허용할 수 있다(동 협약 제5조). 이때 양부모 될 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입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족한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입양에 적합하다는 것은 입양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동 협약에서는 양부모 될 자의 입양할 자 격에 관한 통일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부모의 입양자격은 수령국이 결정

226) 이때의 권한당국은 동 협약 제3장의 ‘중앙당국’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227) 특히 아동의 출생 후에 아동의 입양에 대한 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것은 미혼모들의 출산 전 스트레스나 불안을 이용해 성급하게 동의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해된다[석광현, “1993년 헤이 그국제입양협약-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12, 431면.

할 사항이며 수령국은 입양요건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²²⁸⁾

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국외입양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출신국과 수령국의 여러 기관들의 허가 및 관여가 요구되므로 동 협약에서는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협조 및 참여에 관한 내용을 제4장(제6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입양의 체약국은 입양협 약이 체약국에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하는데, 중앙 당국은 이러한 직무를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공적기관 또는 인가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 협약 제6조).

(1) 중앙당국

중앙당국은 국외입양을 위한 세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중앙당국들은 아동 보호와 입양협약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국내의 권한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둘째, 중앙당국은 입양 관련 국내법 정보와 통계나 표 준서식과 같은 일반정보의 제공, 이 협약의 운용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환 및 장애 제거를 위해 적합한 모든 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며, 셋째, 중앙당국은 이 협약의 운 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가능한 한 그 적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적 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7조).

또한 중앙당국은 입양에 관련된 부당한 재정적 이득 및 동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 또는 공적 기관을 통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 협약 제8조).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공적 기관이나 각국에서 적절하게 인가 단체를 통해서 첫째, 입양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아동과 양부모 될 자 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 및 교환을 위해, 둘째, 입양절차의 간이화 및 신 속화를 위해, 셋째, 해당 국가의 입양상담과 입양 후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넷째,

228) 석광현, 상게논문, 433면.

국외입양의 경험에 관한 일반평가보고서에 대한 상호제공을 위해, 다섯째, 특별한 입양상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중앙당국이나 공적 단체로부터의 정당한 정보요청에 답하기 위해,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 협약 제9조).

즉 동 협약 제7조는 중앙당국이 직접 해야 하는 사항을, 제8조는 중앙당국이 공적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제9조는 중앙당국이 공적 기관과 인가단체에게 위 임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²²⁹⁾

(2) 인가단체

인가단체는 헤이그입양협약에 의해 중앙당국 또는 공적 기관에게 부과된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체약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를 의미하게 된다. ‘단체’

일 것을 요구하므로, 개인은 적합하지 않으나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 다.²³⁰⁾ 인가를 받기 위해서 관련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동 협약 제10조), 인가를 하는 권한당국이 정한 조건 및 제한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고, 윤리적 수준, 훈련 또는 경험 에 비추어 국제입양분야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하고 운영해야 하 며, 조직․운영 및 재정상황에 대해 해당 국가의 권한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동 협약 제11조).²³¹⁾

한편 국외입양체약국의 인가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의 활동을 위해서는 양국의 권한당국으로부터 그러한 활동을 할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동 협약 제12조). 만약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중앙당국 또는 다른 당국의 인가여부 및 중앙당

229) 석광현, 상게논문, 435면.

230) 인가단체는 대부분 사적 단체로서 인가의 부여여부, 인가의 기준 및 인가단체의 역할과 기능 등 은 모두 체약국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인가주체가 반드시 체약국의 중앙당국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 다(현소혜, 전게논문, 89면).

231) 동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통해 인가단체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임 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이 입증되었을 것, ② 인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를 것, ③ 비영리단체일 것, ④ 윤리적 수준과 훈련․경험으로 보아 국제입양 분야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운영할 것, ⑤ 조직․운영 및 재정상황에 대해 인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감 독을 받을 것. 현소혜, 상게논문, 89면. 이에 관한 상세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인가단체 및 인가에 관한 지침서’ 상 인가기준 참조할 것.

국과 인가단체 간의 업무 분장은 각 체약국이 결정할 사항이다.²³²⁾ 체약국은 중앙당 국의 지정, 권한의 범위 및 인가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상설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동 협약 제13조).

5. 절차적 요건

(1) 입양의 신청, 수령국의 보고서 작성 및 송부

입양절차는 양부모 될 자가 본인들의 주‧거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중앙당국에 입 양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동 협약 제14조).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양부모 될 자인 입양신청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의 신원, 입양 자격과 그 적합성, 배경, 가족사 및 병력, 사 회적 환경, 입양이유, 입양능력 및 양육하기에 적합할 아동의 특징 등에 관해 보고 서를 작성하고(동 협약 제15조 제1항), 아동의 출신국의 중앙당국으로 해당 보고서 를 전송해야 한다(동조 제2항).

(2) 출신국의 보고서 작성 및 송부

국제입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들의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출신국 중앙당국 은 수령국의 보고서에 기재된 양부모 될 자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입양 가능한 아 동을 찾게 된다. 이처럼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특정 아동이 입양 가능하다고 인정하 면 첫째, 아동의 신원, 입양가능성, 배경, 사회적 환경, 가족사, 가족 및 아동의 병력 및 아동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것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동 협약 제16조 제1항). 그리고 해당 아동의 성장과정과 그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적절

232) 국제입양의 남용은 중개자의 개입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앙당국의 의무를 공적 기관 이외 의 자에게 위임하는 데 반대하는 견해와, 헤이그입양협약상 의무의 이행방법은 각 체약국에 위임해 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타협의 결과로서, 동 협약이 최소요건을 정하고 그를 충족하는 사적 단체에 게 체약국이 인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석광현, 전게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438면).

히 고려하며, 동 협약 제4조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하고, 특히 아 동과 양부모 될 자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예상된 위탁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또한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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