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식
제9대 국토연구원장(재임 1999. 12. 6~2002. 12. 5)
거듭난 연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는 국토개발과 환경관리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 국토정책의 모색과 추진이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위상 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난 한 세대의 국토개발 성과와 부작용을 거울삼아 향후 30년간 국토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하나뿐인 우리 국토의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가발전목표와 전략을 바르게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을 토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과 조정능 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토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 고 GO와 NGO 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국가발전 목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국 토연구원은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연구원 내부전문가의 연구능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해집단의 적극적인 참여 를 통한 연구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 을 다할 수 있다. 더구나 국토정책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는 단기적인 과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내외의 경제·사회여건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가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토정책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관련이론과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에 평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 시하는 것도 국토연구원의 몫이다. 그만큼 국토연구원은 우리 국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Think Tank이며, 동시에 세계로 그 명성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야 할 미래의 우리 국토는 무엇보다도 경 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을 불러온 수도권과 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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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region) 위주로 개편하여 장소(place)보다는 사람(people)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책이 다극분산형(多極分散型)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하나의 방안일지도 모른다.
지속가능한 공간의 질(quality of space)과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국토개발과 관리, 자원절약적 국토이용과 개발, 쾌적한 국 토환경의 관리, 분권화 시대의 국토관리체계(governance) 구축, 국토개발갈등의 조정, 부 동산시장의 안정 등 산적한 국토문제를 지혜롭고 겸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국토연구원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한국의 국토정책과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을 비롯한 주택문제, 도로·철도·항만·공항·수자원·산업 입지 등 각종 기반시설, 도시 및 지역개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포함한 국토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통일한국의 국토정책 연구를 총괄 조정하는 국토연구원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 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국토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이 과소평가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연구원과 연구진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