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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 · 공유림 이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방식은 국내에서 주로 임산물 생산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산촌진흥을 위한 경제적 성과(경제적 활성화)면에서는 한계점 이 있다. 반면에 산림서비스 제공형은 아직 도입단계이지만 생산형과 결합 하여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비단 경제적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 과(사회적 활성화)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내용의 산촌문제를 먼저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을 위해 산촌의 서비스제공형 국·공유림 이용제도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43

4.1. 산림테라피기지사업의 개요

임야청은 2004년 지자체와 기업이 신청하는 테라피기지 후보산림을 인 정하는 제도인 ‘산림테라피 기지 구상’을 발표하였고, 2006년부터 ‘산림테 라피’인증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전국에 총 63개소가 설치되었다. 현재 인증 업무는 ‘산림테라피연구회’의 후신인 특수비영리활동법인 ‘산림테라 피소사어티’(http://www.fo-society.jp)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테라피’제도가 시작되면서 산림 치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 자 산촌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산림치유를 지역의료, 지역관광,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시와의 교류와 지역의 고 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

산림자원을 단순히 ‘산림테라피’라는 치유의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에 그

43 일본 국·공유림 사례 및 관련 정책 자료는 위탁연구(배민식 박사) 내용과 연구 진의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치지 않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 산촌활성화, 지역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새 롭게 도입하는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나가노현 의 이이야마, 시나노마치와 도쿄도의 오쿠타마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4.2. 일본의 산림테라피 사례

4.2.1. 이이야마(飯山市)의 치유의 숲

2006년 산림테라피 인증을 받았으며, 테라피기지는 크게 ‘어머니의 숲’(2개 지역)과 ‘신의 숲’(2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산림테라피 거점시설 3곳이 있다(나베쿠라 고원 숲의 집, 마다라오 고원 산의 집, 文化北竜館).

로드는 총 30개(그중 배리어프리 로드 1개)이고 인증 가이드는 30명이다.

테라피 프로그램은 지역 의사의 숲 테라피 참여자 검진, ‘숲의 안내인’ 동행, 온천 입욕, 건강식 식사 제공 등으로 구성되며, 숲 테라피 이외에도 노르딕 워킹, 숲 체험, 호수의 카누 체험, 농작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숙소와 인정가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숲 테 라피 협의회(행정, 민간, 단체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고향 납세44’ 제도 시행의 영향 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이 증가하여 2007년 199명에서 2017년에는 연간 숙박인원이 약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운영주체는 일반사단법인(信州いいやま観光局(飯山市)으로 공익적 기능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산림테라피기지의 거점 시설 3곳(森の家, 山の家, 神 の家)을 설치하였다. 1997년에 재단법인 이이야마시진흥공사가 시에서 위

44 도시 생활자가 주민세의 10% 정도를 고향 지자체에 전하며 2천엔을 넘는 금액 이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임. 2004년 결정된 삼위일체 개혁은 1)국가에 서 지방으로 보조금 삭감, 2) 지방교부세 교부금 삭감, 3)국가에서 지방으로 세 원 이양을 내용으로 하며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음. 이에 2007년 주민세의 일부 를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납부하고 주민세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가 고안되었고, 2008년도 세제 개정으로 실현되었음.

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어 2010년 진흥공사와 일반사단법인 이이야 마시관광협회가 통합하여, 일반사단법인 신슈이이야마관광국이 만들어지 고 산림테라피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슈이이야마관광국은 산림테라피뿐 만 아니라 온천, 농산물 직판장 2개소(花の駅・千曲川) 등 수익사업 운영 과 등산로 정비, 홍보물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등산 및 산림테라피 가이 드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총 사업비 6억 5천만 엔 중 시에

서 8천만 엔(12.3%)을 보조하며 나머지 87.7%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수익

사업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직원 100명 중 70%가 지역민이고 나머 지 30%는 외부인이다.

4.2.2. 시나노마치(信濃町)의 산림테라피

2000년 이후 겨울철 스키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이 쇠퇴하 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특히 팬션 등 숙박업소)이 자발적으 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며 주도하였다.

시나노마치 ‘산림테라피’는 농산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나노마치가 자립한다는 주민의 생각에 행정이 찬동하고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초기에 는 행정이 사업을 담당할 인재 육성, 제도·조직 만들기, 임도 등을 담당하 였고, 2016년부터 민간 사업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특징으로 마을의 독자적인 인정 자격 ‘삼림 메디컬 트레이너’를 가진 가 이드가 산림을 안내하고 있으며, 인증 가이드는 약 140명, 인증 자격은 지 역민이거나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프로그램 체험자의 치 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를 ‘산림테라피 숙소’

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숙소에서는 지역음식, 아로마 서비 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정 숙소는 현재 16개소이다. 동일인이 같은 사 람에게 숙박과 트레이너 안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 는데, 이것은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 기회가 보다 많은 마을 주민에게 가 게하기 위한 조치이다.

JA(농협)주부회는 먹거리를 통한 치유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치유의

숲 도시락’을 개발하여 체험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시나노마치 Woods-Life Community로 ‘산림테라 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 ‘산림테라피사업추진위원회’가 조직 되었고45,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행정부서로 관광산업과에 ‘상공 관광·치유의 숲계(係)’를 설치(2005년)하였다. ‘상공관광ㆍ치유의 숲계’는

① ‘치유의 숲’ 사업의 종합창구, ② ‘치유의 숲’ 사업의 코디네이터, ③ 추

진위원회의 주민위원과 행정의 연결 역할, ④ 정립 신에쯔(町立信越)병원 과의 연대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해 왔다.46 2016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 라피사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 민간단체와 컨설팅기업이 참여한 사단 법인 ‘시나노마치 Woods-Life Community’를 설립하고 지금은 여기서 산 림테라피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4.2.3. 도쿄도 오쿠타마마치(奥多摩町)의 치유의 숲

2004년 오쿠타마마치 제4기 장기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산 업 쇠퇴와 젊은 세대의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검토됨에 따라 자연과 입 지조건을 활용하고, 마을주민과 도시민들에게 산림의 치유효과에 의한 스 트레스 해소, 질병 예방 등 ‘마음과 신체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지역진흥 을 위해 2005년부터 산림테라피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4월 동경도에 서 처음으로 산림테라피기지를 인정받았으며, 테라피 코스는 5개로 전국 최초의 테라피 전용코스로 설계되었다.

산림테라피에 참여하는 숙박업소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식사, 입욕, 서비스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숙소를 정장(町長)이 산림테라피 숙소로 인정하는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치유숙소(奧多摩町森林セラピー癒宿)’

45 編輯部. 2004. 8. “町民が一體になってめざす癒しのまちづくり 長野縣信濃町.”

뺷現代林業뺸. p. 26. ‘치유의 숲 사업추진위원회’는 시나노마치의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업, 교육계, 학계전문가, 병원, 행정 등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 여 사업의 방향성 등을 논의 및 결정함.

46 http://www.jafta.or.jp/13_sanson_hp/jirei/yamajikara/. 검색일: 2018. 10. 16.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어시스 턴트 강습 및 인정제도 실시요강’에 기초하여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영한다.47 점심으로 테라피 도시락, ‘숲의 티타임’에 허 브티와 수제 쿠키를 제공하며, 산림테라피 체험자는 2009년~2011년 1,100

명~1,300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에는 1,84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기업이나 단체의 사원 연수 등으로 참가(참가비 절반 보조)하는 체 험자가 약 800명 정도이다.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인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으로 초기에는 지자체 행 정의 산림테라피추진계가 담당해 왔으나 2011년 4월부터 지역개발 관광사 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일반재단법인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이 업무를 위 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100% 출자한 법인(여행업 자격 취득)으로 산림테라피사업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관광사 업 등을 함께 진행한다. 테라피사업 이외에도 마을주민건강만들기사업, 테 라피로드순찰사업, 홍보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오쿠타마지역진흥 재단’의 사무국은 6명으로 구성되며 국장 1명만 행정에서 파견한 직원이 고, 나머지는 신규로 채용한다. 이외에도 산림테라피 가이드, 산림 요가, 아로마 교실, 도예 교실 등의 담당자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4.3. 일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산림테라피’를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산촌마을 활성화, 지역만 들기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 마을 의 소득증대,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 도시주민과의 교류, 산림환경 보전 등

47 「奥多摩町森林セラピーアシスター講習及び認定制度実施要綱」참조. 강습은

의학·생리학(3시간), ② 산림과학(3시간), 필드학(6시간), 지원학(地元學:

의학·생리학(3시간), ② 산림과학(3시간), 필드학(6시간), 지원학(地元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