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공유림 관련 연구
국·공유림의 사회·경제적 이용에 관한 연구는 국유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관리와 관리조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부 국유림 경영에 관 한 연구가 있지만 내용이 선언적 수준이거나 국유림 경영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연구로 장우환 외(2000), 한승준 외(2009), 박경석 외(2009, 2010), 김윤권 외(2013), 윤여창 외(2015) 등이 있다.
장우환 외(2000)는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분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목재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산촌지역의 소득증대, 환경적·공익적 서비스 공급, 고용창출과 경제 활 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국유림 관리 및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 요함을 지적하였다.
한승준 외(2009)는 산림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합리적 국유림 관리 및 경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유림
의 대외적·대내적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의 중요성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20명의 전문가를 대상 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실현가능한 국유림 관리 조직구조 개편방 안 을 도출하였다.
김윤권 외(2013)는 국유림 관리를 더욱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의 산림자원과 국유림 및 사유림 관리현황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 구 결과로 국유림 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간 과의 전문적인 산림관리 정보공유를 통해 생산적이고 거시적인 산림관리 가 가능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박경석 외(2009, 2010)는 국유림 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정책측면, 경영 측면에서 변화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경영 사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중앙 주도 방식 위주에서 다양한 주체 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경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자참 여를 통한 국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경영참여 대상 및 범위 확대, 허 용사업의 규정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국유 림 활용사업의 도입, 국가와 국민(수요처)을 연결하는 매개체 조직의 설립 (가칭 국유림 활용 지원센터) 등을 제시하였다.
윤여창 외(2015)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역주민과 국민이 산림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 라 참여형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 사례로서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 고, 성과와 문제점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개선 제언으로 주 민 전체를 위한 사업 추진,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양여료 납부 시기 현실적인 조정, 포상제도 신설, 행정의 일원화 등이 있다.
나. 산촌 활성화 관련 연구
산촌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지역별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귀산촌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 고 있다. 대표적 연구에는 서정원 외(2015) 등이 있다.
서정원 외(2015)는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 연계를 통한 산촌마을의 활 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연휴양림과 연계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9개의 조사지를 선정하여, 조사지에 대한 문제점 및 잠재력 확인을 위해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마을자원 및 특 색 있는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 활성화 위원회 설치 외에 마을주민, 중간지원 조직, 산림청 등 각 주체별로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성재 외(2017)는 전북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도내 52 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별 자원 등 내 적역량과 도농교류 기반 외적역량을 기초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산촌 생태마을의 소득 증대, 관광 진흥,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 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재현 외(2015)는 귀산촌을 산촌이라는 공간에 이주하여 산림자원과 산 촌이 가지는 어메니티를 추구하는 삶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산림자원·인적 자원·커뮤니티 개발 등이 서로 관계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촌을 만들어가는 귀산촌 모델을 연구하였다. 귀촌 동기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커뮤니티 주도 발전 이론 등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귀산촌 활성화 모 델이 국내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거버넌스 모델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 안하였다.
김재현 외(2016)는 귀산촌 실태파악을 위해 8개 지자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현황, 산림자원 활용수요, 교육수요 등을 조사하여 귀산촌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타부처 귀농·귀촌정책을 검토하여 산림청의 귀산 촌 정책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귀산촌 현황의 정보화, 귀산촌 종합 플랫폼 구축, 산림자원 활용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산림서비스 로 특화된 귀산촌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우선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차원에서 부수적 으로 산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에는 석 현덕 외(2015), 김점수(2016), 배민기(2013), 김경덕 외(2013), 우종춘 외 (2014) 등이 있다.
석현덕 외(2015)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착시키고 국민에 의한 산림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16개 국가의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바탕으 로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유형화(임산물 생산형, 산림서비스 제공형, 교육/ 휴양형, 가치실현형) 하였다. 유형별로 사례지역을 정하고, 설문조사, 심층 면담, 표적집단면접 등을 통해 모델 적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3단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제안하였고, 거버넌 스 형태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제도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점수(2016)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산지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의 산지 활용 사 례와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강원도 산림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적 조림을 통한 기능성 임산물 생산, 다양한 산림복지(숲 유치원, 산악레포츠 등), 친환경적 산지개발 등의 다각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배민기(2013)는 충북지역의 산림자원 특성과 산림자원 활용 이슈를 서로
연계하기 위해 충북의 산림·산림자원·산림문화 휴양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산림자원을 활용한 충 북 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문화 휴양·복지정책사업, 산지(사유림)관리 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안을 기준으로 장기·단기 발전 과제를 제안하였고, 지자체 단계에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김경덕 외(2013)는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및 운영메커니즘을 규명하 고,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마을 공동목초지 이용(제주도), 산림부산물 채취(인제, 봉화), 농
업용수 및 관개시설 이용(철원, 홍천)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지역공 동브랜드(상주, 부여) 사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하였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마을 이해관계 자가 참여한 영농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 임산물양여계약 임차기간의 연장 등을 제언하였다.
우종춘 외(2014)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 역산림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지역산림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 대구경북, 전북, 충북)과 연계하여 지역별 산림개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공유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관리와 관리조 직에 관한 연구이며 사회·경제적 이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산촌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정부가 산촌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 리뷰 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주이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림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부수적 차원에서 지역의 산림 이용을 다루고 있다. 산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 께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산촌의 산림자원 이용을 어떻게 바 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돌봄경제이론(사회적 경제)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 께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산촌의 산림자원 이용을 어떻게 바 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돌봄경제이론(사회적 경제)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