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조사연구 개념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틀은 Ostrom(2005)의 제도 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 Development: IAD)33을 이용하여 재 구성하였다. Ostrom의 제도 분석틀은 정부기관, 입법, 시장, 공동체 등과 같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담고 있는 제도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변수 집합을 포괄하는 개념틀(Framework)로 서 사회현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 공동체 특성, 규칙적 속성 이 기반이 되어 행위의 영역(action area)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바라보는 개념틀 안에는 기반영역에 물리적 조
33 Ostrom의 IAD Frame에는 물리적 조건과 별도로 공유자원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속성을 산촌 특징(속성)으로 보아 물리적 조건에 포함시킴.
34 김경덕 외(2013)는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공유자원에 적용한바 있다. 관련 내 용(p. 34)을 수정, 인용하면 ‘공유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공유자 원의 이용 규칙, 자원의 물리적 속성, 이용자가 속한 공동체의 속성 등에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공유자원 이용제도에는 사용규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속성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건(산촌, 산림자원)과 규칙적 속성(정책내용, 유인책·제한조건)이 있으며, 행위의 장에 참여자(리더십, 주민참여)와 행위 상황(집행체제, 조직간 상호 작용)이 있다. 행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성과물로 산촌 활성화(경 제적, 사회적)를 지향한다.
사례조사 후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촌의 물리적 조건과 참여자 속성을 합쳐 산촌역량으로 해석하고, 산촌 역량 정도를 마을별로 비교 분석하였 다. 규칙적 속성과 행위상황은 Ostrom(1990)의 공유자원 이용원칙을 토대 로 마을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4-2> 국·공유림의 산촌 이용을 바라보는 개념틀
자료: Ostrom(2005)를 참고하여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례 조사에 맞게 수정.
2.2.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국·공유림 활용 사례 조사는 국·공유림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 대표 및 마을법인 대표, 마을주민, 국·공유림 관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조사 내용은 개념틀을 토대로 구분하면 물리적조건(산촌, 산림자 원), 규칙적 속성과 행위 상황(제도 집행 및 조직간 상호작용), 참여자(리 더, 주민참여), 산촌경제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조건(산촌, 산림자원)에는 마을자산 및 기금, 시설 및 인프라, 경 (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D3), 감시활동(monitoring: D4), 점증적 제재 조치(graduated sanctions: D5), 갈등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
D6),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D7),
항목 내용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항목 내용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화)는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산촌역량, 이용제도와 이행조건의 충족을 통해 돌봄경제이론(사회적 경제)의 실천원리(원칙) 이행이 가능해 지게 된다. 돌봄경제의 실천원리에서 돌봄은 감시활동(D4)과 상호협력은 사용자의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와 연결된다. 산촌역량에서 주민관계, 생활필수 지향은 성과의 사회적 활성화 추구와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사회 적 경제의 원칙에서 서비스 우선은 산촌역량의 주민관계와 성과부분의 사 회적 활성화, 자율적 운영은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D7)과 개념적으로 연결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용자의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D3), 사람과 노 동 우선은 성과부분의 사회적 활성화와 각각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조사 내용을 조사 대상별로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대표 및 법인 대표에 대한 설문은 마을 일반사항, 이용사업 현황 및 성과, 본인 약력 및 경험, 이용제도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이다. 마을 주민에 대한 설문은 본인 일반사항, 이용사업 현황 및 성과, 사업 만족도, 이용제도 문제점 등에 관 한 내용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문은 이용제도 및 이용 계약, 마을과의 관계, 사업시행·관리의 어려움, 제도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이다.38
38 조사대상별 세부적 설문내용은 부록 2∼4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