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제시한 실천과제 중에서 제도적 도입이 빠른 시기에 가능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관련 제도 운영 사례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산촌의 국· 공유림 이용 확대와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실천방안에는 국유림 이용사업에 마을기업 참여 확대, 국유림 대부 산지 선정 방식의 변경, 산지(국·공유림) 재배 임산물의 인증제도 도입, 귀 산촌 멘토링 및 지원제도 도입, 마을사업 운영조직 전문화와 사업 다각화, 산촌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산촌 및 산촌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 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해당한다.
3.1. 국유림 이용사업에 마을기업 참여 확대
마을기업이 ‘공동산림사업’의 사업 수행 주체가 되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 기회와 사업면적 확대에 따른 규모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공 동산림사업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국유림 이 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주체를 정부·지자체, 산림조합, 국가·지자체 출자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37개의 공동산림사업 중에서 임산물 생산 등을 통한 소 득개발사업 용도로 허가한 사업이 21%이다. 국유림 이용 협약을 맺은 주 체는 모두 지자체와 조합이지만, 실제 산림경영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자와 실제 소득작물 생산자가 달라 협약자는 경영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여 주민은 사업의 성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석현덕 외 2015).
2018년부터 정부는 국유림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공동 산림사업과 보호협약을 통한 임산물 양여에 마을기업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18개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림분야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그루매니저51’ 제도가 함께 도입 되었다. 산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변화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점차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국유림 이용 제도에도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사업 조직의 역량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기업은 마을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 면서 사업내용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의 성과를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사회적 활성화를 중요시하면서 지 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3.2. 국유림 대부 산지 지정 방식의 변경
국유림 대부 신청과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 지역 지정 방식을 변 경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산지를 정해 신청하고 관리소가 국유림 경영계획과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대부 가능한 산 지를 정부가 먼저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이용 희망자 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방단위에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시도 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경영계획이 없는 국유림을 선정하여 임산물 재배단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이용 신청을 강원도에 소재한 마을기업 또
51 그루매니저는 산림청이 산림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 업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 역자원조사와 공동체(예비 경영체) 발굴 및 육성,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산림형 중간지원조직을 이끄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함(한 국임업진흥원 2018).
는 생산자단체에서 받는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후보 산
3.3. 산지 재배 임산물의 인증제도 도입
국·공유림에서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과 임산가공품, 그리고 서비스 제공형의 산촌 숙박시설이나 산림치유 안내인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산촌주민의 능 력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를 기대한다. 인증제 도는 중앙단위에서 전국에 일괄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고 지역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증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품 질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외 인증제도 도입 사례>
제주도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는 인근 호근마을에서 로컬식재료로 만든 치유밥상(차롱53도시락)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2016년부터 치유의 숲 내에서 힐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치유의 숲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음식물이다.
도시락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동대학교 라파엘힐링사업단의 자문을 받았고, 현재에도 제주도 테크노파크를 통해 신메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현 시나노마치의 ｢치유의 숲｣은 숲 체험자의 힐링을 도와주는 “산림메디컬트레이너”의 상표 등록을 마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7일 코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오쿠타마마치 ｢치유의 숲｣에서도 자체적으로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습은 ① 의학·생리학(3시간), ② 산림과학(3시간), 필드 학(6시간), 지원학(오쿠타마마치 개요, 민속, 방언, 자연 등/ 7시간), 상급 구급교육(8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습 이수와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지자체장(정장)이 3년간 유효한 인정증을 교부하고 있다.
도쿄도 오쿠타마마치 ｢치유의 숲｣은 산림테라피에 참여하는 숙박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식사, 입욕, 서비스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숙소만 정장(町長)이 산림테라피 숙소로 인정하는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치유숙소｣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유 숙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산림테라피와 숙박시설의 역할(2시간), ②접객 매너(2시간), ③ 구급 교육(3시간), ④ 식재료의 효능(1시간)으로 구성된 강습을 이수한 종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시설 심사도 통과해 야 한다. 인정기간은 3년이다.
자료: 연구진 현지 조사 및 일본 위탁 연구(배민식 박사) 바탕으로 작성.
53 차롱은 음식을 담는 대나무 바구니를 뜻하며, 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희 창 죽세공 장인이 만든 공예품을 활용하였음.
3.4. 귀산촌 멘토링 및 지원제도 도입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이 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리더 와 함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마을에 많아야하며 산촌의 인력부족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 청장년층의 귀산촌이 절실하다. 일 부 귀산촌 교육과정이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귀산촌 준비기부터 초기 정착기에 걸친 가이드와 정착지원 프로그램 이 있어야 젊은 인력의 산촌 유입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청장년의 귀산촌과 임업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농림업 분야 의 지원제도를 참고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국내 임업현실에 맞게 수정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귀농산촌 지원 사례>
국내 농업분야에서는 귀농희망자의 준비 및 초기정착을 도와주는 귀농닥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 청년창업 농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은 예비농업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농촌 이해, 적응, 실습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귀농닥터는 예비농업인의 귀농애로와 문제해결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전문 도우미(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를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 업은 40세 미만의 농업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보조와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과 유사한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을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나누어 보조기간과 보조금액을 차별화하고 있다. 임업분야에서는 농업분야의 지원사 업을 이어받아 현 단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임업담당자기금(임업취업촉진자금)을 조성하여 정착초기의 생활비 지원, 임업회사의 청년임업인 고용 인건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 일본 위탁 연구(배민식 박사) 바탕으로 작성.
3.5. 마을사업 운영조직 전문화와 사업 분야 다각화
마을단위 사업이 가지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는 단위 사업들을 연계하고 전문화된 민간운영조직을 육성하여 연합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운영주체 변천과정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민간의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 자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다가 점차 교육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민간 운 영조직 기반이 갖추어지면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으로, 다음에는 독립적 사 단법인으로 각각 변천하였다. 운영주체가 변화해가는 것과 함께 사업영역 도 지자체업무 대행 등을 통해 치유의 숲 운영과 직접 관련한 분야뿐만 아 니라 시설관리, 주민교육, 여행사, 농산물판매장, 트레킹 등으로 확대되면 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요가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민간의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 자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다가 점차 교육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민간 운 영조직 기반이 갖추어지면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으로, 다음에는 독립적 사 단법인으로 각각 변천하였다. 운영주체가 변화해가는 것과 함께 사업영역 도 지자체업무 대행 등을 통해 치유의 숲 운영과 직접 관련한 분야뿐만 아 니라 시설관리, 주민교육, 여행사, 농산물판매장, 트레킹 등으로 확대되면 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