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현재 인정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정에 있어 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이 수강생으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아서 형성되 어 실시하고 있는 시장가격과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승인 받을 때 훈련 생에게 수강료 부담을 인정받은 수강료인 승인가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3>은 인정직업전문학교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자료인데, 훈련과정에 따라 시 간당 800원에서 6,000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 수강료는 표준 훈련비와 유사하다.
한편 표준훈련비가 있음에도 훈련계획의 승인 신청 시에 표준훈련비보 다 낮게 신청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훈련실시자의 입장에서 시장가 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겨냥하여 높은 가격으로 승인 을 받을 경우, 수강자들 사이에 높은 가격의 피지원자와 낮은 가격의 무지 원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표 준훈련비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장가격대로 높은 지원을 받기를 원할 것이나, 정부가 이를 모 두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인정직업훈련원의 시장가격과 표준훈련비의 비교
번호 직종
따라서 문제는 표준훈련비보다 낮은 가격(수강료)과 높은 가격으로 다 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들의 수강료를 하나의 비용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 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일정한 비용을 정하여, 이 수준보다 낮은 비용이 형성된 훈련과정에는 시장가격에 준한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도 록 유도하고, 이 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초 과 비용을 수강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 법의 시행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어떻게 부담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인데, 훈련실시자의 입장에서 실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연 스럽게 훈련비를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되 이로 인하여 훈련수준의 자연스런 저하가 우려된다. 그러나 스스로 부담해서라도 높은 훈련수준을 원하는 수강자(실업자인 훈련생)가 훈련시장에 충분히 있다고 훈련실시자가 판단한다면 그러한 훈련과정의 개설 또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는 경쟁원리에 의한 훈련시장의 육성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