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배경과 정책군 관련 사업 구성
농업 인력 육성정책은 현대적인 농정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국가 경제 내에서 농업 생산과 농촌 지역경제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34) 일본에서는 정부가 노지 스마트 농업을 주도하는 대신 기술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실용화를 꾀하고,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남재작(2020)과 이정환(2020a)을 참고하기 바란다.
35) 상세한 논의는 유찬희 외(2020)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농가,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헌법의 정신에
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경영체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현장 점검 결과에서도 물적 기반 확대에 더해 컨설팅 등의 연성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2017).
3.2. 정책군 성과와 한계
3.2.1. 성과
실제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영농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농업인 단체를 비롯한 지역 조직과의 연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그림 4-9>. 또한 지역 내에서 영농 승계 촉진, 인구 유입 또는 유지, 영농 정책 또는 규모 확대 등에도 기여하였다<그림 4-9>.
<그림 4-9> 농업 인력 육성 정책 수혜자의 부문별 만족도
<영농 기반 조성>
<보조금 교육 및 컨설팅 활용>
자료: 임소영 외(2016: 154-156) 설문조사 결과.
(계속)
<영농 관련 단체 및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인력 육성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자료: 임소영 외(2016: 154-156) 설문조사 결과.
3.2.2. 한계
농업 인력 육성 사업은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내실 면에서는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농촌 관광 등 겸업화 정책,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등 귀농·귀촌 관련 정책,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현재 일반농산어촌사업)·신활력 사업 등 조직화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빠짐 없이 인적 자원 역량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일련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역 역량 교육, 생활 기반 조성, 소득 증대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특히 지역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에 필요한 의제 발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역량 강화 교육이 중심이
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일방적 지원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으 로 변화한 점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리더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의 자발적 교육 참여가 부족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 수료 이후 성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점 등 은 여전히 개선과제이다(오형은 2012: 55-58).
또한 미래 세대 확보 측면에서 현재까지 시행해 온 농업 인력 육성 정책군이 소기 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농가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청년 세대로 정의되어 있는 39세 이하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경영주가 39세 이하인 농가 수와 비중은 2010년 3만 3천 호, 2.8%에서 2019년 6,859호, 0.7%까지 줄어들었다<표 4-13>. 특히, 40~69세(70세 미만)인 중장년층 비중도 감소하고, 70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표 4-13>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호, %
연도 계 비중
39세 이하 40~69세 70세 이상
2010 1,177,318 2.8 66.3 14.5
2015 1,088,518 1.3 60.9 22.6
2019 1,007,158 0.7 53.5 29.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이러한 농업 경영체 경영주 연령 분포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취약한 모 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 농업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 우 크다. 2016년 기준 한국의 34세 이하 경영주·주업종사자 비중은 0.3%로 일본 3.0%, 프랑스 8.3%, 독일 7.4%, 미국(2017년) 6.0%보다 극히 낮다<표 4-14>.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미래 세대의 유입을 추 진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통계 수치로 ‘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표 4-14> 주요 국가의 연령별 농업 경영주 분포(2016년)
미국(2017) 명 121,754 1,139,794 780,672 2,042,220
비중 6.0 55.8 38.2 100.0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미국) USDA(각 연도). 『Agricultural C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