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종 합점수 등급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점수의 상승이다. 종합점수 등급이 높 거나 종합점수가 전회 평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질 향상에 대 한 보상의 의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제언한다.
가. 종합점수 등급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가감지급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점수를 균등하게 나누어 등급을 배정하였 다. 단, 평가대상 진료부문 지표별 분모건수가 10건 이상인 지표가 9개 미 만인 기관은 등급 제외로 구분하였다. 5개의 등급 구분과 10개의 등급 구 분을 모두 산출하였다.
1) 1안: 진료 과정, 진료 결과 지표로 종합점수 구성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등급은 70점 이상으로 47개소(5.0%)이었고, 2등급은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158개소(16.8%)이 었다. 3등급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33.6%(316개소)가 속하였다. 4등급은 280개소(29.7%)이었고 5등급은 141개소(15.0%)이었다.
〈표 4-8〉종합점수 5등급별 분포(1안)
등급 점수구간(이상~미만) 기관수
개소(%)
누적기관수 개소(%)
1등급 70점이상 47 (5.0) 47 (5.0)
2등급 60-70미만 158 (16.8) 205 (21.8)
3등급 50-60미만 316 (33.6) 521 (55.3)
4등급 40-50미만 280 (29.7) 801 (85.0)
5등급 40미만 141 (15.0) 942 (100.0)
종합점수 5등급별 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1등급은 최소값이 70.1점 최대값이 90.7점이었고, 평균은 74.5점이었다. 2등급은 최소값 60점, 최대 값 69.9점이고 평균은 64.2점이었다. 5등급의 경우 평균이 34.7점이고, 최 소값이 22.3점, 최대값이 40점으로 1등급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47
〈표 4-10〉종합점수 10등급별 분포(1안)
등급 점수구간(이상~미만) 기관수
개소(%)
누적기관수 개소(%)
1등급 70점이상 47 (5.0) 47 (5.0)
2등급 65-70미만 64 (6.8) 111 (11.8)
3등급 60-65미만 94 (10.0) 205 (21.8)
4등급 55-60미만 145 (15.4) 350 (37.2)
5등급 50-55미만 171 (18.2) 521 (55.3)
6등급 45-50미만 152 (16.1) 673 (71.4)
7등급 40-45미만 128 (13.6) 801 (85.0)
8등급 35-40미만 75 (8.0) 876 (93.0)
9등급 30-35미만 44 (4.7) 920 (97.7)
10등급 30미만 22 (2.3) 942 (100.0)
〔그림 4-2〕종합점수 10등급별 분포(1안)
각 등급별 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1등급은 최소 70.1점에서 최대 90.7점까지 분포하고 2등급은 65.1점에서 69.9점, 3등급은 60점에서 64.9점 까지 분포한다. 반면 10등급은 22.3점에서 29.9점까지 분포하여 1등급과 10등급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종합점수 10등급별 통계량(1안)
〔그림 4-3〕종합점수 5등급별 분포(2안)
종합점수 5등급별 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3〉종합점수 5등급별 통계량(2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70점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40미만
N 34 183 344 249 132
최소값 70.4 60.1 50 40.2 18.9
제1 사분위수 71.4 62 52.7 43.6 32.5
중위수 73 64.2 54.9 46.3 35
제3 사분위수 74.5 66.4 57 48.2 37.9
제90 백분위수 77.2 68.5 58.7 49.2 39.3
제95 백분위수 81.7 69.3 59.5 49.6 39.6
제99 백분위수 84 69.9 59.9 49.9 40
최대값 84 69.9 60 50 40
변동계수 4.3 4.3 4.8 6.1 13.2
평균값 73.8 64.3 55 45.8 34.4
표준편차 3.2 2.8 2.6 2.8 4.5
아래 표는 2안의 경우 종합점수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기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등급은 34개소로 전체의 3.6%이었고 2등급은 70개소로 7.4%를 차지하였다. 반면 9등급은 45개소로 4.8%, 10등급은 21개소로 2.2%를 차지하였다.
〈표 4-14〉종합점수 10등급별 분포(2안)
등급 점수구간(이상~미만) 기관수
개소(%)
누적기관수 개소(%)
1등급 70점이상 34 (3.6) 34 (3.6)
2등급 65-70미만 70 (7.4) 104 (11.0)
3등급 60-65미만 113 (12.0) 217 (23.0)
4등급 55-60미만 166 (17.6) 383 (40.7)
5등급 50-55미만 178 (18.9) 561 (59.6)
6등급 45-50미만 149 (15.8) 710 (75.4)
7등급 40-45미만 100 (10.6) 810 (86.0)
8등급 35-40미만 66 (7.0) 876 (93.0)
9등급 30-35미만 45 (4.8) 921 (97.8)
10등급 30미만 21 (2.2) 942 (100.0)
〔그림 4-4〕종합점수 10등급별 분포(2안)
종합점수 10등급별 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1등급의 최소값은 70.4점 에서 최대값은 84점까지 분포하고 2등급의 경우 65.1점에서 69.9점까지 분 포하였다. 9등급은 30점에서 35점, 10등급은 18.9점에서 29.6점까지 분포하 여 10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하여 변동계수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종합점수 10등급별 통계량(2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70점이상 65-70
미만 60-65 미만 55-60
미만 50-55 미만 45-50
미만 40-45 미만 35-40
미만 30-35 미만 30
미만
N 34 70 113 166 178 149 100 66 45 21
최소값 70.4 65.1 60.1 55.1 50 45 40.2 35 30 18.9 제1 사분위수 71.4 66.1 61 56 52 46.6 41.6 36.6 32.4 25.1 중위수 73 66.9 62.3 57.2 52.8 47.9 43 37.9 33.3 27.3 제3 사분위수 74.5 68.6 63.9 58.4 53.9 49 44.2 39.1 34.2 28.8 제90 백분위수 77.2 69.6 64.3 59.5 54.5 49.6 44.7 39.6 34.7 29.4 제95 백분위수 81.7 69.8 64.6 59.8 54.8 49.8 44.9 39.9 34.9 29.4 제99 백분위수 84 69.9 64.8 60 54.9 50 45 40 35 29.6 최대값 84 69.9 64.9 60 54.9 50 45 40 35 29.6 변동계수 4.3 2.3 2.3 2.5 2.5 2.9 3.4 3.9 4.1 12.4 평균값 73.8 67.3 62.4 57.3 52.8 47.7 42.9 37.8 33.1 26.2 표준편차 3.2 1.5 1.4 1.4 1.3 1.4 1.4 1.5 1.4 3.3
3) 3안: 구조, 진료 과정, 진료 결과 지표, 인증여부 지표로 종합점수 구성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요양병원 인증이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 에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전에 실시되 었던 인증이 대부분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2안과 유사한 분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종합점수 향상
종합점수 향상은 노력에 의하여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동기 부여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종합점수 향상 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하지 못하였으나 CMS에서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상위 40%tile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평가보다 종합점수가 향상된 순서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