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이 주 배 경 의 10강
아동
･ 청소 년과
인권
제10강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과 인권 ◀◀ 137
제10강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과 인권
생각해 보기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에 대해 적어본다.
예시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인과 다 른 생김새, 말투,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 혹은 다문화 가정 출신 이라는 이유 등 이주아 동이 갖는 특징이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습목표
• 이주배경아동･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알 수 있다.
•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138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학습과정에서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은 자신 혹은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 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하며,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난민 가 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생과 이주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중 도입국아동 ･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한국에 입국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 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이 발달 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자녀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 세이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으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00년대 들 어 나타난 현상이다.
2013년부터 현재 까지는 만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9 세~24세 아동‧청소년 중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이 4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이민배경자녀 재학 통계 를 집계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주요 영역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을 가지며, 이들은 다시 ‘보편 적 인권’과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인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양육 받을 권리, 가족재결합의 권리, 유 해환경으로 보호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 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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