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민 관련 국제 기준 과 4강
국 내 법 령
･ 정 책
제4강 이주민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정책 ◀◀ 47
제4강 이주민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정책
생각해 보기
이주민 관련 법령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인권 침해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적어본다.
예시
국제법과 일치 정도가 약하며, 법령과 정책이 외국인에 대한 분리주의적이며 파편화된 접근법 을 고수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 원칙 및 법 적용의 형평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추진체계가 중 복되어 있다는 점, 정책의 타당성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학습목표
•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원칙과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이주민 관련 국내법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 원칙과 체계
• 이주민 관련 국내법･정책
48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1 이주민 인권을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원칙과 체계
가. 비차별 원칙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핵심은 비차별의 원칙이다. 비차별 원칙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구별 없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모든 국제인권규범 의 기본 원칙이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 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등 인권협약들도 이 비차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협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비차별 원칙은 “모든 사람은 인 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 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는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주요 국제인권기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각종 노동 관련 협약과 앞 에서 본 유엔의 인권협약들이 있다. 특히 유엔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 즉 우리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라 고 부르는 협약을 채택하여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1) 국제노동기구 ILO의 국제노동기준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주민에 대한 협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ILO 협약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ILO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국내법에 협약의 보장사항을 도입해야 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ILO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ILO 협약들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협약과 이주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협약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본적 인 협약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금지, 고 용차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주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협약은 이주노동 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고용의 최저연령, 여성 및 연소자의 노동, 주거시설, 사 회보장, 노동조합 등에 관련된 것으로 내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
50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규적 형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 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취업국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 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출신국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 교육기관 이용, 직업안내, 사회주택계획 등 주택의 이용, 사회보장 및 보건 서비스 이용 에 있어 취업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의 보호보장 등이 있다.
유엔협약감시기구 등 국제사회는, 공통적으로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 라에 주목하여,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조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