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직 장、 지 역、 가 입 자 간 소 득 및 생 활 실 태 분 석
입 0.58% (= 0.59%-0.014%)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직장, 지역 간의 차이는 약 0.014%로 경미하였다.
5.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 분석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건강보험 ‘기여능력’을 반영하고 있 는 가와, (2)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능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직장 가 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상이한 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건강 보험 기여능력을 대변하는 변수로 잔여소득(총소득–총생활비)과, 건강 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예=1, 아니오=0)를 계량경제모델 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계량모델의 독립변수로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에 사 용되는 요소들을 포함시켜 이 요소들과 종속변수인 건강보험 기여능력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계량모델은 전체보험 가입자의 건 강보험 기여능력과 연관이 있는 지역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만약, 변수 X가 건강보험 기여능력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보험료 산정 목적으로 변수 X를 사용하는 것은 현 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셋째, 위의 상관관계가 직장가입자 군과 지역가입자 군 모두에서 발 견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직장, 지역가입자간의 소득 및 생 활실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절대 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만약 변수 X의 건강보험 기여능력 과의 상관관계가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서 발견된다면, 변수 X는 직장, 지역보험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야 하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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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보 험 료 부 담 의 공 정 성 제 고 방 안
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먼저, 지역보험료 책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건강보험 기여능력과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분석하였다.
기여능력j = α∙ln(근로/순사업소득)j + β∙ln(기타소득)j + γ∙ln(총자산)j + δ∙ln(자동차가치)j + Ση∙경제활동참가j + θ∙가구원 수j + εj
(3)
기여능력은 종속변수로써 위의 ln(잔여소득),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을 포함한다. 경제활동참가 변수는 백터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에 따른 8 구간’을 토대로 한 변수들을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 공단 연구보고서 2008-03 표 IV-4 참고.).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남성 2구간, 남성 3구 간, 남성 4구간, 여성 1구간, 여성 2구간, 여성 3구간, 여성 4구간을 포 함한다. 남성 1구간은 비교 카테고리(모델에서 생략됨)로 사용되었다(표 5-13 참조).
잔여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근로/순사업소득, 기타소득, 총자산, 일부 경제활동 참가변수 및 가구원수 등이 있었다. 예측할 수 있는 데 로, 소득변수, 자산, 경제활동 참가는 잔여소득을 사용한 기여능력과 positive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구원수의 증가는 기여능력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 참조).
보험료 미납경험의 경우, 근로·순사업소득, 기타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할 때 미납확률은 줄이는 것으로, 따라서 기여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보험가구와 지역보험자의 기여능 력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전체 모집단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둘 간의 현저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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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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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근로/순사업소득) 1.160 0.0009 1.05 -0.013
(0.078)** (0.0012) (0.15)** (0.013)
ln(기타소득) 0.075 0.0009 0.047 -0.002
(0.017)** (0.0008) (0.029) (0.005)
ln(총자산) 0.143 -0.0032 0.253 -0.040
(0.039)** (0.0023) (0.060)** (0.012)**
ln(자동차가치) -0.019 0.0007 -0.035 -0.009
(0.029) (0.0005) (0.072) (0.011)
남성 2구간 0.491 -0.0004 -0.33 0.027
(0.148)** (0.0013) (0.32) (0.028)
남성 3구간 0.069 0.0019 -0.15 0.053
(0.085) (0.0022) (0.17) (0.025)*
남성 4구간 0.19 -0.0004 -0.10 0.018
(0.13) (0.0026) (0.19) (0.028)
여성 1구간 0.034 -0.0012 -0.08 0.006
(0.054) (0.0010) (0.11) (0.021)
여성 2구간 0.26 -0.0014 0.46 -0.051
(0.17) (0.0011) (0.24) (0.024)*
여성 3구간 0.132 -0.0019 0.36 -0.059
(0.089) (0.0015) (0.20) (0.030)*
여성 4구간 0.013 0.0012 -0.05 -0.031
(0.089) (0.0018) (0.15) (0.020)
가구원수 -0.213 -0.0001 -0.083 0.020
(0.049)** (0.0006) (0.092) (0.015)
Intercept -4.20 0.0169 -4.25 0.56
(0.58)** (0.0197) (1.01)** (0.11)**
R2 0.42 0.01 0.41 0.08
N 1,056 1,398 442 722
*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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