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료보장은 예방에서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를 조세에 의한 일반 재원을 기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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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의료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 의료서비스 방식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이나 일본이 채택하 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과는 구분되는 구조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다.
가. 세금 및 보험료의 부과 1) 공공부문
NHS 재원조달의 2가지 중요한 경로는 일반조세와 국민보험제도의 보험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 NHS는 대부분의 재원을 특수한 목적 을 위한 목적세 형태가 아니라 일반조세형태로 조달하며, 그 액수는 매 년 정해지고, 대부분의 조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일반조세의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소비세(연료, 알 코올 그리고 담배 등에 부과)이다.
국민보험료(NIC)는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자영자가 사회보험료 성 격의 목적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단지 근로소득이나 (자영)사업소득에만 부과된다. 즉, 연금이나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2011 회계연도는 일주일에 11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약 11%를, 그리고 고용주는 12.8%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 험료 부과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경우 주당 소득이 844파운드일 때,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로 할인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자영자의 경우 5,715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8%가 적용되고, 43,875파운드가 넘어가는 경우 초과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 는 1%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08-2009회계연도 사회보험료는 969 억 파운드로서 영국 전체 GDP의 6.8%에 해당된다.
가입자인 국민은 세금과 국민보험료를 납부한다. 재무성에서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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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부로 배정하면 보건부는 예 산분배방식에 따라 NHS의 각 관리주체에게 배분함으로서 예산이 집행 된다.
NHS 전체 예산의 약 25%를 집행하는 전략보건국(SHA)에 예산을 배정하면 SHA는 관할 주민의 병원서비스를 구매하는 목적으로 NHS Hospital, PCT(Primary Care Trust)와 진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에 따른 예산을 배분한다. 가정의 서비스를 위해 전체예산의 약 75%이 상을 전국 303개로 운영되는 PCT에 배분한다(배분방식은 인두제, 특수 사업 수행에 따른 고정수당, 성과급에 따라 배분). 각 PCT는 배분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의 각 지역보건의(general practitioner:
GP)들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병원 서비스를 위해 NHS 병원 들과 진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2) 민간부문
영국은 「국가복권법」에 의해 복권수익에 의한 기금(New Opportunities Fund; NOF)이 건강, 교육, 환경 분야에 투입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Healthy Living Center(HLC), 암치료, 심장질환관리 등에 NOF가 쓰 여 진다.
3) 민간의료보험
영국은 NHS 제도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 원칙이 있지만, NHS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진료 접 근 면에서 국민의 불만이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 에 따라 병원의 상급전문의 등이 행하는 자유진료가 NHS제도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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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자유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 해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이 등장하였다.
시판중인 민간보험은 급성질환에 대한 보상(PMI), 질병에 따른 소득 손실 보상(PHI), 치명적 질환에 따른 일시불 보상(CII), 노후 장기치료 비 보상(LTCI) 등 4종류이다.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비영리단체이고, 기 업이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 다. 영국에는 약 28개의 민간보험 회사가 있고, 그 75%를 BUPA, PPP, WPA의 3사가 차지하고 있다(의료정책 연구소, 2008: 131).
나. NHS 재정의 재원별 구성비
영국 NHS 재정의 94.6%가 조세와 국민보험료로 조달되는데 76%이 상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 지원의 주요 재원은 일반조세이다. 그 다음 으로 많은 것이 연금과 상병수당, 출산수당 등을 보장하는 국민보험제 도의 보험료(NIC)8)로 18.4%를 차지한다. 그리고 6%는 각종 수수료를 통해 조달되는데. 여기에 환자의 본인부담도 포함된다. 그 결과 영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대부분 세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 해 관리된다.
〈표 3-15〉영국 NHS비용 재원별 구성비(2006〜2007 회계연도)
일반조세 (general tax)
국민보험료
(NIC) 자본수익 수수료 등 신탁이자 및 대부사업수익
76.2% 18.4% 0.2% 2.6% 2.6%
자료: Boyle, S. 2011: 84.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조세를 위주로 하는 재정방식이 점차
8) 연금, 상병수당, 출산수당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국민보험제도로부터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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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5년-2006년 회계연도에만 7억5천만 유로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개혁, 축소 그리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의료보장 재정에 대한 통제를 다시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영국의 경제상황도 불황으로 접 어들었다. 그 결과 2009-2010 회계연도의 세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지출도 감소하였다. 2008년- 2009년에 예상 세수입은 5,750 억 파운드였으나 겨우 5,330 파운드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2009-2010 회계연도에 세수입은 다시 5,146억 파운드로 줄어들 것이다.
한편, 대부분 영국의 국민들은 현 의료보장체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 다. 2005년 11월에 영국 기금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단지 13%
의 국민들만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