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지역 가입자간의 소득 및 생활 실태 분석을 위해 3차 한국복지 패널조사 가구용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조사대상 6314가구 중 의 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5,953가구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직장이 3,918가구(65.8%), 지역이 2035가구(34.2%)이었다. 이 비율은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인 직장 66.2%, 지역 33.8%와 유사했다. 그리고 모든 분석에는 가구 설문조사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분석 데 이터 분포에서 보여줄 변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에 사용되고 있는 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 참여 등이며 추가로 소득과 연관된 소비 실태와 부채 등이다.
전체 모집단의 평균적인 생활실태를 살펴본 결과, 모집단의 평균 총 소득은 약 3천 8백만원이며, 그 중 근로소득은 약 2천 4백 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사업소득은 약 7백만원 가량으로 그 뒤 를 이었으며, 부업소득은 약 33만원 가량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 다. 평균 총 지출은 약 3천 3백만원으로, 평균 총 소득의 약 8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 자산은 2억 5천 5백만원 가량으로 대 부분 부동산 자산이었다 (85%). 이에비해 평균부채는 약 6천 4백만원 으로 총자산의 25%를 차지했다. 가구당 소유자동차의 평균가치는 약 4 백만원 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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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보 험 료 부 담 의 공 정 성 제 고 방 안
다음으로 앞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10분위수군으로 구분하여 직장 지역 가구들의 실태를 비교해 보았 다. 전체 모집단에 대해 총소득 분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10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주요 생활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표 5-2〉10분위별 소득분포
분위 설명
10 0백분위수 이상 10백분위수 미만 (소득 724만원 미만)
20 10백분위수 이상 20백분위수 미만 (소득 724만원 이상 1,263만원 미만) 30 20백분위수 이상 30백분위수 미만 (소득 1,263만원 이상 1,898만원 미만) 40 30백분위수 이상 40백분위수 미만 (소득 1,898만원 이상 2,522만원 미만) 50 40백분위수 이상 50백분위수 미만 (소득 2,522만원 이상 3,123만원 미만) 60 50백분위수 이상 60백분위수 미만 (소득 3,123만원 이상 3,784만원 미만) 70 60백분위수 이상 70백분위수 미만 (소득 3,784만원 이상 4,552만원 미만) 80 70백분위수 이상 80백분위수 미만 (소득 4,552만원 이상 5,708만원 미만) 90 80백분위수 이상 90백분위수 미만 (소득 5,708만원 이상 7,552만원 미만) 100 90백분위수 이상 100백분위수 (소득 7,552만원 이상)
먼저 보험료 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지역가입자보다 높지만, 10분위 경우 는 지역가입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고소득 자영업자 의 소득이 직장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는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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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직 장、 지 역、 가 입 자 간 소 득 및 생 활 실 태 분 석
분위 총소득 근로 사업 부업 재산 기타
전체
10 417 83 -75 8 26 376
20 964 191 97 13 46 617
30 1,582 648 235 26 69 604
40 2,219 1,245 305 22 89 559
50 2,812 1,665 528 22 125 473
60 3,430 2,266 552 27 108 476
70 4,159 2,937 649 45 104 424
80 5,129 3,719 792 44 169 404
90 6,534 4,825 1,131 58 199 321
100 11,269 6,992 3,052 65 661 499
평균 3,851 2,457 728 33 159 475
직장
10 479 55 -11 7 24 404
20 959 136 82 12 39 689
30 1,580 594 118 22 76 770
40 2,204 1,279 174 13 76 662
50 2,804 1,959 170 23 112 540
〔그림 5-1〕직장, 지역 가입가구의 소득 분위별 소득 분포
주: 1)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및 기타 재산 소득을 포함.
2)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 임금소득과 임시, 일용근로자 임금소득을 포함.
3) 사업소득은 고용주, 지영자 사업순소득, 농림축산업순소득, 어업순소득을 포함.
4) 기타 소득은 사회보험 연간소득, 민간보험 연간소득, 정부보조금 및 증여, 상속, 퇴직금 등의 기타소득을 포함.
〈표 5-3〉직장, 지역 가입가구의 소득 분위별 소득(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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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보 험 료 부 담 의 공 정 성 제 고 방 안
분위 총소득 근로 사업 부업 재산 기타
60 3,432 2,607 165 25 101 534
70 4,167 3,417 195 37 95 423
80 5,137 4,321 257 15 135 408
90 6,551 5,619 444 64 144 280
100 10,849 8,014 1,753 52 585 445
평균 4,107 3,053 373 29 150 502
지역
10 292 138 -205 12 30 318
20 973 296 125 17 58 477
30 1,584 718 388 32 60 386
40 2,239 1,200 478 33 105 423
50 2,822 1,304 965 19 142 392
60 3,426 1,715 1,177 30 121 382
70 4,142 1,842 1,685 63 126 425
80 5,107 1,958 2,359 128 269 393
90 6,470 1,940 3,626 37 401 467
100 13,004 2,774 8,414 117 976 722
평균 3,343 1,267 1,434 42 178 422
그런데 소비지출의 경우는 1분위에서 7분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 입자 보다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고 9, 10분위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출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5-2〕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분위별 지출 분포
주: 기타 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현금 및 현물 보조금, 교양오락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및 기타 모든 소비지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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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671 215 1,203 250 6,003
평균 3,353 117 715 151 2,370
100 7,636 150 1,219 250 6,016
평균 3,501 108 730 158 2,505
100 7,813 479 1,134 249 5,950
평균 3,060 136 686 137 2,102
〈표 5-4〉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분위별 지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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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경우는 소득분위별로 직장 지역 간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이 낮은 1-3분위와 소득이 높은 7-10분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자산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4-6분위의 경우만 직 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자산 격차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5-3〕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분위별 자산 분포
주: 1) 부동산 자산은 거주주택가격, 소유부동산 및 점유부동산을 포함.
2) 기타자산은 농기계, 농축산물, 및 모든 기타재산을 포함.
3) 총부채액은 금융기관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받은돈, 외상 및 미리탄곗돈 및 모든 기타부채를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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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810 7,930 758 123
20 11,087 10,240 741 105
30 16,214 14,813 1,213 187
40 20,153 18,220 1,565 368
50 19,261 17,081 1,710 469
60 20,103 17,246 2,457 399
70 20,152 17,133 2,723 297
80 25,841 22,036 3,409 396
90 35,636 29,663 5,233 741
100 71,457 58,261 12,268 929
평균 25,509 21,772 3,324 413
직장
10 7,206 6,494 630 82
20 9,794 9,018 703 72
30 15,663 14,104 1,448 111
40 24,667 22,787 1,618 262
50 20,671 18,411 1,990 270
60 20,413 17,177 3,013 223
70 18,863 15,782 2,929 152
80 23,629 20,144 3,274 211
90 33,911 27,876 5,527 508
100 66,360 52,889 12,997 474
평균 25,929 21,836 3,791 232
지역
10 12,017 10,799 1,014 204
20 13,809 12,814 819 175
30 16,935 15,741 907 287
40 14,236 12,234 1,497 505
50 17,547 15,466 1,371 710
60 19,618 17,355 1,588 675
70 23,047 20,166 2,261 621
80 32,557 27,778 3,820 960
90 41,716 35,960 4,196 1,561
100 91,264 79,135 9,432 2,697
평균 24,667 22,097 2,095 681
10분위와 40분위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분위와 40분위에서 는 직장 가입자의 부채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각각 7배와 6배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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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부채의 격차는 10분위, 20분위, 40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위의 그래프 3과 비교할 때, 50분위 이하에서 자산, 부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5-4〕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분위별 총부채 분포
주: 총부채액은 금융기관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받은 돈, 외상 및 미리 탄 곗돈 및 모든 기타부 채를 포함.
〈표 5-6〉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분위별 총부채(만원)
분위 전체 직장 지역
10 9,335 13,069 1,870
20 8,521 6,240 13,324
30 1,958 1,475 2,591
40 7,594 11,803 2,079
50 15,105 10,784 20,354
60 3,286 2,522 4,481
70 2,962 2,477 4,053
80 4,078 3,898 4,622
90 5,535 4,941 7,628
100 7,412 6,475 11,052
평균 6,392 5,925 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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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직 장、 지 역、 가 입 자 간 소 득 및 생 활 실 태 분 석
자동차의 분포도 자산 분포와 비슷하게 소득이 낮은 1-3분위와 소득 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가격이 높고 중간 소득계 층은 직장가입자가 자동차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소득 분위별 자동차 총 가격 분포
〈표 5-7〉직장, 지역 가입 가구의 소득 분위별 자동차 총 가격(만원)
분위 전체 직장 지역
10 50 22 105
20 57 47 75
30 111 84 146
40 214 200 231
50 314 325 301
60 359 405 285
70 500 502 496
80 644 659 599
90 777 808 663
100 1,117 1,086 1,242
평균 415 447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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