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료보험 재정 -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강 보 험 보 험 료 부 담 의 공 정 성 제 고 방 안

14.4%이고, 민간보험재원은 0.3%에 그치고 있다. 의료보장 지출부문에 서는 총 의료비의 GDP 대비는 8.0%로 다른 유럽국가 보다는 낮으며, 이 중 공공지출비율이 85.6%를 차지한다. 국민 1인당 보험료율은 평균 8.4%수준이고, 관리운영비는 평균 2.1%〜2.2%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관장보험과 기타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이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일본 의료보장비 재원별 구성비(2005년)

(단위: %)

구분 세금 보험료 본인부담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용주 근로자 환자

비율 25.1 11.3 20.3 28.9 14.1

합계 36.4 49.2 14.4

100

자료: Tatara & Okamoto, 2009: 61.

5. 스위스 의료보험 재정 가. 스위스 의료보험제도 개관

스위스 의료보험체계는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기본의 료보험과 특수한 직역 또는 상황(사고, 장애 등)이 가입조건이 되는 사 회보험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에서는 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에 두 번까지 바꿀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된 다. 개별 보험회사들에 따라 가입자의 본인부담율이 달라진다. 기본보험

제 3 장 외 국 의 부 과 체 계 및 재 원 소 스 별 비 교

에서는 300 스위스 프랑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본인부담을 선 택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의료보험 에는 보너스제도가 있어서 매년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전혀 이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점차 더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초기의 보험 료가 10%이상 일반보험료보다 높았다면 5년 안에 그 할인이 45%에 달할 수도 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들이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HMO(Health meintai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한다. 가입자는 오로지 HMO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항상 먼저 가정의와 진료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 다. 가입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사선택권을 포기한 대가로 보 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스위스에서 공적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높은 편이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본인부담(Out-of pocket-payment)이 1인당 1,085달러인데 이는 전체 급여지출의 31.5%

에 해당된다. 이 정도로 높은 본인부담율은 다른 어느 OECD국가들 중 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인당 737달러를 본인 이 부담하는 미국에 비해서도 높다.

스위스에서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본인부담을 더 많이 하는 계약을 선 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 국민의 약 6%만이 2,500 스위스 프랑을 부담하는 보험을 선택하였다. 2005년 약 45%의 스위스 국민들 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보험을 유지하였다. 그 원인이 설문 조사 결과 여러 가지로 밝혀졌는데, 우선 질병의 경우 그렇게 높은 본 인부담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모든 가입자는 의료보험료를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임 금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보험료는 각 지역별로 개별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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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하지만 연방보건청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금소득이 낮 은 사람들은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보험료는 각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 가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보험회사 간에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보험회사들은 추가적인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제도별 보험료 부과 방식

스위스 의료보험 가입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료도 칸톤(canton)에 따라,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 지만 보험급여 범위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스위스 기초의료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칸톤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의 진료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칸톤이나 해외에서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의보충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기본의료보험

1999년 의료보험법 개정 이래 스위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 용된다. 즉 스위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스위스 국민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가입 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들은 연방 사회보장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기본의료보험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 스위스 국민들은 보 험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보험회사는 가입희망자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수준을 가지고 경쟁하되, 급여항목을 차 별화하여 경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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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의료보험법 개정 이후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에서 지역으 로 변경되었다.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개인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칸톤에 거주한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 험회사들은 각 지역별로 의료비지출 예상액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 한다. 보험료는 매년 발표되기 전에 연방 사회보장청의 감사를 받으며, 칸톤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용한 정보와 자료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보충의료보험

스위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의료보험과 별도로 보충의료보험 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 국민들의 1/4가 민간(private)보험/ 준민간(semi-private)보험으로 알려 진 보충의료보험을 이용한다. 기본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이 보 충의료보험도 공급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기본의료보험과 달리 보충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희망자의 위험부담과 연동하여 결정된다. 의료보험회사 들은 보충보험 가입희망자들에게 본인의 건강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단서조항이 정해진다. 의료보험회사 들은 이러한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가입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 부할 수 있다.

③ 본인부담금(franchise)

연간 본인부담금은 최저 300프랑에서 최고 1,500프랑까지 5종류가 있으며, 가입자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선택하면 보험료 감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에 따른 보험료 경감율은 매년 연방정부가 고시한다(2004 년 성인은 9〜30%, 미성년자는 21〜43%). 성인 가입자는 누구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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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까지는 비용을 면제받아야 한다. 면책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10%를 연간 최고 700프랑(미성년자는 연간 350프랑)까지 본인이 부담을 한다.

다만, 독신자는 입원기간에 매일 10프랑씩 입원비를 부담해야 한다(의 료정책 연구소, 2006: 325〜333.).

④ 국고보조

개별 보험료의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세수입에 의한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보험에 보조를 하게 된다. 국고의 보조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1996년 이전에는 국가에 서 직접 보험회사에 보조하였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전체 가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Care System, 2000: 29).

각 주들은 국고보조의 원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료지원을 보조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액을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주들은 보험료가 가입자 소득의 10%이상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주에서는 국고보조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하였다. 극빈층의 경우에 전체 보 험료가 시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직접 지불되었다.

다. 스위스 의료보장비 재원별 구성비

스위스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의료보험에 의료보험료와 함께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한편 의료보험회사 는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하여 ‘제3자 지불’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불 한다. 기본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의료 보험회사를 선택, 보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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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장애, 기타 장애를 입은 사람들과 병역으로 인해 건강상 의 문제를 얻었거나 민방위, 긴급 상황에서의 구조, 평화유지 활동 등으 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들은 정부(연방정부, Canton 정부, Municipality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보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며, 세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보험회 사들과 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물론 병원 중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순수’ 의료기관도 존재한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입원의료, 외래의료, 재가간병서비스 등을 이용한 다. 이때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가입 자의 의료이용에 대하여 제3자 지불 형태로 의료기관에 지불한다. 특히 기본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가는 기본의료보험회사들의 협의체와 보건의료 전문 인력(주로 의사) 들의 협의체가 협의하며, Canton 정부가 승인한다.

스위스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지만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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