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품목 자조금 개황
임의자조금 중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등 4개 품목은 의무자조금으 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파프리카와 참다래 자조금은 2000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인삼(2007)과 백합 (2011)은 자조금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자조금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 로 생산자들의 공감대와 결속력이 큰 품목들이므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
더라도 농가들의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조금 규모는 이들 그룹의 자조금 중 파프리카가 18.5억 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나, 나머지는 4억～6억 원대로 영세하다. 회원수는 참다래가 1,000명 을 넘고 있으나 파프리카(521명)와 백합(173명)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인삼 자조금의 회원은 12개의 인삼조합이어서 생산자인 인삼농가의 직접적인 참 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삼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체계의 전환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다.
4.2. 자조금의 관리 운영
농수산자조금법 에 의하면 원예부문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에서 주요사 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는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단 체에 한해서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 품목 중 백합만 47명의 대의원을 두고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단체는 효과적인 자조금 운영 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의무자조금을 준비하는 4개 원예품목은 농수산자조금법 에서 규정하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영세 한 자조금 규모로 인하여 사무국 규모와 역할은 취약한 형편이다. 현재 사무 국 직원 수(사무국장 포함)는 파프리카 5명, 참다래 2명, 백합 2명, 인삼 1명 에 불과하여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증원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사무국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기준에 미흡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규정에 직원교육 및 채용기준 방안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체결 의 객관성과 투명성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품 목 거출기준 파프리카 회원보유 재배면적의 평당 1,000원
참다래 각 영농조합 생산량 기준 kg당 30원(3,000원/kg의 1%) 백합 ha당 2백만 원(생산액의 1.5% 수준)
인삼 농가 평당(식재면적 기준) 50원 자료: 각 자조금 단체.
표 3-12. 자조금별 거출기준(의무자조금 준비단계 품목)
4.3. 자조금의 거출
의무자조금 추진 4개 품목(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은 여타 원예자조 금 품목들에 비해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율이 비교적 높고(파프리카 90%, 참다래 55%, 백합 82%, 인삼 63%), 회원 농가의 사업참여도 상대적으로 높 다. 대다수의 원예부문 자조금들이 농가로부터 직접 거출하기보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대납을 통하여 조성하고 이에 매칭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 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조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들 4개 품목은 농가거출비율이 높다는 것이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 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예분야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통경로로 인해 유통단계에서의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은데 이들 4개 품목은 생산단계에서 재배면적기준 또는 물량 기준으로 거출하므로 거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이는 자조금단체가 회원의 영농상황을 파악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파프리카(1,000원/3.3m2), 백합(667원/3.3m2), 인삼(50원/3.3m2)은 재배면적기준 으로 참다래(30원/kg)는 물량기준으로 거출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준비 4개 품목은 향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시 보다 효과적인 자조금사업 진행을 위하여 자조금 규모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농 수산자조금법 제8조 ①에서 규정한 의무거출금의 한도(농수산물의 평균 거
품목 생산액 거출액 상한(A) 거출액 실적(B) 거출액 비율(B/A)
용도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인삼
소비홍보 33.6 70.7 14.5 74.8
교육, 유통개선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38.3 10.6 2.7 13.6
조사연구 - 1.5 -
-수급조절 13.8 - 14.4
-시장개척 - - 59.0 7.6
운영관리비 14.3 17.2 9.4 4.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자조금별 용도분류 기준이 달라 항목 간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표 3-14.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의 용도(2011년)
단위: %
4.4. 자조금의 용도 및 운용 실적
여타 원예자조금에 비해 생산자의 참여도가 높은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4개 품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육 및 정보제공에 사용하는 자조금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으며 품목별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는 점이다. 원예자조금 중 자조금 규모가 가장 큰 파프리카는 소비홍보와 교 육 및 정보제공에 자조금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급조절과 운영 관리비로 지출한다. 반면,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이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참 다래는 자조금 총액의 70% 이상을 소비홍보에 사용하고 수급조절에는 지출 하지 않는다. 인삼은 재배기간이 장기(5~6년)이므로 인위적인 수급조절이 어 려워서 관련 지출이 없고, 70% 이상의 자조금을 소비홍보에 지출하고 교육 및 정보제공(13.6%)과 시장개척(7.6%)에도 사용한다. 백합은 일본 수출비중 이 높으므로 시장개척에 가장 많은 금액(59%)을 지출하고, 소비홍보와 수급 조절에 각각 14.5%와 14.4%를 사용하고 있다.
지출 용도 예산(A) 집행(B)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