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배분계획

3. 의료자원배분계획

가. 배경 및 의의

의료자원배분계획은 앞서 논의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해당한다. 이론적으로, 의료자원배분계획은 어떤 공공의 의료자 원이건 최대의 건강편익을 달성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 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다 음의 세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 첫째, 건강은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

며, 여기에는 질환이나 장애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차원들을 내포한다. 둘째, 문제별 가중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생명과 관련하여서는 또 다른 관점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해 있다. 셋째, 의료자원의 사용에 따른 건강편 익이 제한적으로 입증되는 데 그치고 있다(오영호 외, 2009).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의료자원배분계획은 장기적이면서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어 추진되기보다는 계량적인 산출물에 초점 을 맞추고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면 한 여러 취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는 편이 안하는 편보다 낫다 고 여기는 이유는, 비규제시장(Unregulated private market)의 경우 낭비나 왜곡된 우선순위선정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배분계획은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 낭비를 줄이면서 온전 히 이용하도록 하고,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며, 공평성 을 바탕으로 한 지리적 분포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으로서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Abel-Smith, 1994).

나. 방법 및 사례

의료자원배분계획을 위해 세계적으로 수없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 어 왔다. 그 중에는 누구나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방법으로서 그 적용 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였던 합리적 계획(Rational planning)도 포함되 어 있다. 합리적 계획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일치된 합의 하에서 모든 대안들에 대한 빠짐없는 이해는 물론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 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Lee&Mills,1982).

하지만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합리적 계획은 기본요건을 충족

하는 상황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현실적 적응성이 낮은 점이 다음 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Abel-Smith, 1994).

□ 사례 1: 구 소비에트연방의 의료자원배분계획

동 계획의 기본취지는 모든 의료요구를 충족하도록 서비스를 계획적으 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첫 단계로서 의료요구를 총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함에 따라, 150 여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의학검사를 포함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의 규모,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자 원, 예방조치를 통한 미래의 의료요구 감소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 다. 여기에는 미래의 소득, 환경, 유병률, 인구구조, 인구이동 등의 변화 에 대한 추계도 포함되었으며, 이의 적용으로 미래의 의료수요에 대하여 추정하였다(오영호 외, 2009).

다음 단계로서 앞서 추정된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자원의 양 에 대하여 규명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분야별로 적합한 전문가가 동원 된 가운데 처방되어야 할 의약품의 종류와 양은 무엇인가, 전문의에 대한 진료의뢰가 필요한가, 진단을 위해 어떤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입원치 료를 필요로 하는가, 며칠간 입원해야 하며 입원기간동안 어떤 과정이 진 행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마련된 산출물은 기본적 규범(A basic norm)으로서 예를 들면, 1차진료에서 의 사의 방문당 진료시간은 20분이어야 하고 간호사가 동석해야 한다는 등 이다. 또한 역학적 연구에서는 인구 1천 명당 전문과목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보조인력의 비를 계산하였으며, 그밖에도 인구 1천 명당 소요되 는 의약품, 장비, 병상수도 계산하였다(오영호 외, 2009).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별 계획이 인구구조에 맞추어 수립되었으며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예산, 시설, 장비의 부족분이 추정되었다.

최종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 후, 매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이 마련되었다. 구 소비에트연 방의 의료자원배분계획의 방법은 언뜻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 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즉, 의료수요를 추 정하는 데 있어서 인지된 요구(Perceived need)와 의료적 요구 (Medically determined need)를 구별하지 않은 점, 의학적 진단검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증증질환의 문제, 의료인력의 양적 부족과 낮은 기술 수준, 현대적 의료장비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오영호 외, 2009).

이상과 같은 복합적 문제 하에서 기본적 규범의 적용은 결국 시스템에 정체적 바이아스로서 남아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영국 등지의 1차진 료가 간호사의 동석 없이 방문당 평균 6분이 소요되는 가운데 간호사와 함께 방문당 20분간 진료해야 한다든가, 외래수술로 입원율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입원을 지속하는 일 등이 초래되었다(오영호 외, 2009).

□ 사례 2: The PAHO/CENDES system

이 방법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획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1961년부터 베네수엘라의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와 CENDES(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에 의해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구 소비에트연방이 취한 방법과 달리 자원의 제약을 염두에 둔 채, ‘자원의 사용으로 얻은 편익이 동일한 자원 을 여타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얻어진 편익보다 큰 경우 효율적 사용으 로 본다’라는 경제성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흠잡을 곳이 없는 이 방법은 실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즉,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자료를 얻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서, 오직 사망만을 토대로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예산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사망수를 최대화하는 일이 관건으로 남게 되었다(오영호 외, 2009).

의료자원배분계획이 단순히 이 점에 토대를 두는 데 대하여 의료계나 정치인 그리고 일반대중 조차 쉽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널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현 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운명을 맞았다. 그밖에도 의료자원배분계획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완벽하진 않으나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 으로서 비용편익접근법(Cost-benefit approach), 실용계획(Practical planning), 규제(Regulation) 등이 있다. 비용편익접근법은 빈번하게 이용되는 자원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을 살펴봄으로써 주로 광범위한 우선순위선정에 사용되고 있다. 적용사례의 하나로서, 1차의료가 전염 성질환에 따른 어린이의 사망률을 낮추는 점이 DALYs(Disability-ad-justed life years)를 통해 보고된 경우를 들 수 있다(오영호 외, 2009).

실용계획은 계획이 실제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 원은 물론이고 계획의 대상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일환으로서 문제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 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규제는 의료자 원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도 있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규제의 내용은 우선순위선정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조정(Budget control), 시장구매(Regulation through pur-chase from the private market), 공급규제(Regulation of supply)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Abel-Smith, 1994).

다. 요약

의료자원배분계획의 경우, 앞서의 사례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정형화된 이상적 방법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어떤 계획이건 제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기적으로 수 정․보완되어야 하는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 능 력을 갖춘 계획입안자를 확보하고, 정기적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 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